을지병원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성 용인 관련 특별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을지병원 투자 건 제치고 복지부 제도 보완방안 마련 운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과도한 주식투자와 영리추구 우려하고도 기각 결정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   지난 14일 감사원은 경실련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 지분 투자 관련 위법 용인한 복지부 특별 감사 청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

을지병원의 복지부 위법용인, 특별감사청구 요청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 용인,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        -1/31(월) 13:30 감사원앞 , 특감 청구 이유 및 청구 사항 설명 후 제출-   1.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