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의 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