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

[취재요청]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8/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8월 22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반부패5개단체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집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7월 17일,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

주택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기 조장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토건세력 대변하는 국토부장관 경질시켜야 - 선분양특혜에서 상한제 폐지는 과거 집값폭등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 강남부자, 투기꾼 등 대한민국 2%를 위한 재건축 특혜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40일간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