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제도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