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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논평]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 민생 법안과 추경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1. 국민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올 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국회는 2개월 동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과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늦어지...
[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해야 한다 - 1.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해 국민 분...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
[논평]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전경련이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체촉구 결의안을 “전경련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