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

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