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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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공동도급은 경쟁제한적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상위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은, 가덕도 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한 밑밥깔기 꼼수로 의심돼 - 조달청은 지난 달 26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간 공...
[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
[보도자료] 경실련,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검찰 고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으로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등 검찰 고발 - 한국은행통합별관 신축사업 등 위법적으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 -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처벌하라 경실련은 오늘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
[성명]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무효다. 낙찰자결정·계약을 취소하고 예산낭비액을 환수하라 – 법률적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로 예산낭비를 자행한 조달청장을 고발하라 -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발은 예가초과 입·낙찰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부적격 감사위원(前 조달청장 김...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
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조달청 턴키입찰 담합조사는 턴키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