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

국회 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에 대한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합의 환영, 하지만 갈 길이 멀다 - 주택공급 위주에서 헌법정신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 큰 의미 - - 선언으로 그치는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 수단 확보되어야 - 1. 어제(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미경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의원의 「주거기본법(주택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으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