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4)] 왜 지금 토지공개념인가?

왜 지금 토지공개념인가?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4강 후기 – 지난 6일 저녁 <우리가 모르는 집값이야기> 네 번째 강의이자, 마지막 강좌가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왜 지금 토지공개념인가?”라는 주제로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왜 토지에만 공개념을 적용할까?  ‘자동차 공개념’이란 말은 들어본 적...

[월간경실련 특집(4)] 토지공개념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토지공개념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개헌안 제122조 2항에는 「국가는 토...

[강좌안내]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11/14~12/5)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우리가 몰랐던 집값에 대한 이야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수강신청 : https://bit.ly/2PvfXjn 일시 : 11월 14일 ~ 12월 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수강료 : 전체수강...

[10/5] 토지 공개념 토론회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19일에...

[논평]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경실련 도시권 선언」 행동강령에 대한 논평 ―   지난주 5/4(금) 오는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

[성명] 도시권 선언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

국회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국회도 대통령 개헌안에 이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 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이 아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 어제(21일)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

토지공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6일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자산디플레 현상으로 현재의 경기불황이 복합불황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개법안 등을 개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토지관련 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를 시장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