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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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新관치 부활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YS정부 시절부터 경실련 등 금융개혁 촉구나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기능 우선 분리해야 금감원 감독기능 독립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제언 글: 유지홍 기자 (g9party@daum.net) <편집자 註>...
2023.05.10.
보도자료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한은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한국은행(이하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오늘(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은총재는 한은법 제13조에 명시 되어 있듯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
2010.02.1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