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입법 발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16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를 포함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입법발의 전체 현황 보기   조사대상은  현역의원(271명)과 2003년 10월 27일 사직...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