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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
SH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분양원가 수용과 공개, 적극 환영한다! LH도 소송자료 공개하고 공공주택이 투명한 원가 공개 선언해야 이번 달 15일, SH공사는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SH는 건설원가 6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이 공개할 것이라 밝히며, 첫 번째로 고덕...
[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특집]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4)]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공직사회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망국적인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
[성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이 제기한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
[기자회견]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신년사 ‘부동산공유제’ 외치더니 시민 땅인 마곡9단지 분양 바가지 분양가로 2,260억, 가구당 2.4억 폭리 챙기려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시민자산 6,700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마곡 9단지에서만 바가지 분양가 책정으로 SH공사가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
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