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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 정부의 합리적 운용 방안 필요 - - 물가안정은 농산물 TRQ 확대로 추진해선 안 돼 -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합동추석 민생대책에서 명절 수요에 대비한다며 주요 농축산물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파는 “기도입된 TRQ(관세 50%) 증량 9만t 중 1만t을 9월...
[성명]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 [김성훈 칼럼] 협상도 안 해 보고 미리 옷 벗겠다는 통상 당국자들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 농업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운동 막바지였던 2012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농...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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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