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2004 갑신정변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누구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 했다. 순간적인 충격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겠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믿는 필자에게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막강한 침략세력 앞에 기력을 상실하고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던 애국자의 설움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 필자에게는 ‘2004 갑신정변’이 더 적합해 보였다. 개혁세력이여, 당당하라 연초부터 갑신년은 원래 변화무쌍한 해라 했던가? 120년 전 소수의 지식인들이 근대적 개혁을 꿈꾸며 꾀한 정변은 3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실패한 정변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들에게는 무너져 가는 조국을 하루 속히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大義)가 있었다. 그러나 수구세력과 외세의 거대함에 비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개혁파의 몰락을 가져왔고 조선의 개혁은 곧 종말을 맞게 되었다. 2004 정변세력에게는 대의(大義)가 없다. 그들은 인권유린세력과 부패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근대화 업적은 이미 IMF사태로 빛을 잃었다. 70년대식 운영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스스로 개혁하고 열심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국민의 신망을 되...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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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7가지 이유’에 대한 반론
임덕호(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지난 2월 18일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7가지 경제적 근거를 제시했다(매일경제, 2004년 2월 19일자). 그러나 최근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근시안적이고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에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경제적 논리에 반하며 매우 위험한 정책수단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소위 “매우 위험한 정책수단”이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주택업계의 폭리가 사실로 입증되고, 그 결과 분양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래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현재의 주택시장구조가 경제적 논리에 합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경제적 논리를 주장하기 전에 오죽하면 소비자들이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백번천번 양보를 하더라도 “분양원가 공개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급히 결론부터 내리기 전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주택시장구조를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논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택을 일반 상품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주택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연결되는 상품이고, 평생 저축해도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 내구재이며, 더욱이 주택매매가격의 폭등은 필연적으로 임대료의 폭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주택을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주택을 일반 상품 보듯이 취급한다면 ...
2004.03.02.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무만큼 권리도 인정해야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하다 결국 현행 20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각 정당은 이번에도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정치철학적 기준’이 아닌 단순한 당리당략적 관점의 ‘표의 논리’에 따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선거연령을 하향할 경우 새로 발생할 무시 못할 표들의 성향을 고려해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는 나름의 철학과 기준을 갖고 논의를 했다면 현행 유지라는 결정을 또 다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20세로 낮춰졌다. 그 후 40여년 동안 이같은 연령의 법적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줄곧 선거연령 하향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제기 배경에는 인권탄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선거권을 스스로 대표자를 뽑는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리라면,과거 유럽에서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여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듯이 대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인권탄압의 소지가 존재한다. 고문만이 인권탄압이 아니라 이같은 선거권의 박탈도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더구나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이에 따라 여러 의무도 부과되는데 의무는 지우면서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유언가능 17세,병역 지원입대 17세,운전면허 취득 18세,공무원 임용 18세,혼인 남자 18세 여자16세,선거운동 자원봉사 18세,병역 징집 19세로 부과하는 법률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주민증과 함께 병역 의무 등을 부과하는 18세가 되면 충분히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표현 행사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제정됐음을 ...
2004.02.28.
新국토구상 졸속추진 안돼
〈류중석/중앙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지난 1월말 균형발전시대를 열기 위한 신국토구상이 발표되었다. 지방거점을 육성하고 지역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신국토구상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염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970년대 개발시대부터 우리는 빨리빨리병에 걸려 있었다. 신도시나 주거단지 개발을 할 때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정상적인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데 길들여져 있었다. 신국토구상도 이러한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 국토를 다루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신국토구상의 후속조치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정책수행이다. 이는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국토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신국토구상의 내용에 있어서도 5대전략 7대과제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에도 이미 들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국토구상이 이미 수립된 계획이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부분 반영되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부서의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다.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이 6월까지 마련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촉발된 부동산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할 것이 뻔하다. 균형발전은 좋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빌미로 토지규제가 완화되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이 글은 경향신문 2월 27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2004.02.27.
아파트가격 거품을 빼야 나라가 바로 간다(下)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또 하나의 문제점, 무분별한 재건축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 선분양을 통한 공급확대로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논리를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다.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 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은지 20년, 30년 만에 부수고 다시 짓고를 반복하면서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왜 부실한 주택이 공급되는가? 아파트, 주택 부실의 핵심적인 원인은 집장사 개념의 건설업자가 현행 선분양제도를 이용하여 부실공사를 일삼아 온데에 기인한다. 주택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받을 돈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품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로 인하여 품질감리는 허술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부패한 건설관료를 이용하여 일부 공종에 대한 감리마저 없애는데 성공했던 주택건설업자들은 최근 품질강화를 위한 감리제도 보완에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감리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부실시공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정책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행정직 공무원과 건설공사의 감독을 해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부실공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건설관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다.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려는가? 우리는 후손에게 커다란 죄를 짓고 엄청난 짐을 지워주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어왔고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과 국토를 보존하여 우리 세대에 물려주었다. 하지만 1960년 이후...
2004.02.17.
아파트가격 거품을 빼야 나라가 바로 간다(上)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아파트 가격거품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간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주택과 부동산정책을 30년 동안 시행하면서 현재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품질도 불량하고 질도 낮은 주택만을 30년 동안 1000만 가구가량 무작정 공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원인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동안 재건축문제, 주택가격 폭등문제, 분양가폭등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음에도 정부 고위관료들은 주택정책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급자만을 우대하고 소비자는 규제하는 엉뚱한 대책만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집단은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버티는 관료들 참여정부 출범 전후 아파트 건설용 공공택지공급제도의 개혁요구와 아파트 분양제도(후분양)를 개선할 것을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건교부장관에게 현재의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개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 관료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로비로 인하여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만 하면서 차일피일 제도개혁은 미루어졌고 이 와중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여론에 밀려 수립했던 작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도 아파트공급방식과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분양제도 등 핵심적인 해결대책은 빠졌다. 그 후 1년이 지난 2004년 2월 건교부는 “후분양제 도입 활성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마지못해 발표했지만 대책을 자세히 검토하면 이는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늑장시행방안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관료 또는 각종단체 누구도 건교부의...
2004.02.13.
경실련 운동의 '나눔과 베품'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김재석)는 지난 1월 30일~31일 동안 경남 거제 덕포에서 ‘제 1회 지역경실련 운동사례 교류대회’를 열었다. 1위는 목포경실련이 주도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제정 주민청구운동이 선정되었으며, 2위에는 부산경실련의 ‘지역자치모임’과 구미 경실련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 1만 명 시민청원운동’이 공동으로 뽑혔다. 이날 14개 지역경실련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3개 운동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이중 7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예선심사과정은 3개조로 나뉘어 토론을 거친 후에 참가자의 추첨으로 조별 2개의 사업을 추천하였으며 나머지 1개의 사업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선정했다. 본선 역시 참가자들의 투표와 심사위원회의 논의로 선정됐다. 1등 수상사례에는 100만원, 2등 사례에는 각 50만원, 우정상(거제경실련)에는 컴퓨터가 기증됐다. 부산경실련 강미라 팀장은 “지역자치모임은 소도시보다 대도시에 알맞는 운동으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까지가 힘들다”며 “모든 지역경실련에서 회원들의 자치강화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은 “경실련 내에서 예산심의집행운동 모색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적극적인 활로모색으로 펼쳐 가야한다”고 말했다.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조례제정의 취지를 이해해 줘서 고맙고 이 운동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서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조례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수상금은 빈곤백서발간과 교육에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교류대회에 앞서 이용선 목포경실련 공동대표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행사기간 내내 바늘방...
2004.02.03.
당신의 속은 편하십니까?
당신의 속은 편하십니까? 한국인이 가장 자주 느끼는 몸의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피로감이나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 쓰림이나 소화 장애가 가장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지낸 장년과 노년의 세대들은 배고파서 속 쓰리고, 급하게 먹다가 속 쓰리고, 맵고 짠 음식으로 속 쓰리고, 술과 담배로 속 쓰리고, 스트레스로 속 쓰리고… 등 속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갖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콩나물국이나 북어국으로 속을 달래거나 우유 한 잔 마시고 자고, 선전에도 많이 나오는 속 쓰림에 먹는 제산제를 자주 먹으면서 쓰린 속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도 소화기질병이 가장 많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궤양 치료제가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었고, 암 중에서도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이었습니다. 현재는 위궤양 치료제의 판매양이 줄고 있다고 하고, 위암도 줄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위 등 소화기질병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속 쓰림의 원인 속 쓰린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소위 위염입니다. 위염의 종류가 많은 데 속이 쓰린 증상까지 유발하는 것은 급성미란성위염이라고 해서 위벽의 점막이 떨어져나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스트레스, 약, 술, 과식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급성미란성위염의 경우 대부분 저절로 잘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위점막의 세포는 재생력이 가장 빠른 세포군에 속합니다. 다만 위염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위염의 원인이 된 것을 피하고 제산제나 위산분비억제제를 단기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속 쓰린 원인 중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그리고 위암처럼 위와 십이지장의 점막이 깊이 패는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속 쓰린 정도가 심하고 14일 이상 지속되며, 식욕부진도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속 쓰림의 흔한 이유 중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만 있어야할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
200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