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3) 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달청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는 물론 건설비리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시행하는 입찰제도마다 문제 투성임에도 단순히 입찰만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설계나 시공 등 산업정책과 연계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해 우리 건설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달청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키워놓았음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제19조)에 의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공사계약을 강제로 조달청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현재의 중앙집중식 조달제도는 거의 효과는 없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공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과 계약에 관한 제도는 재경부가 관장하고, 정부공사 입찰과 계약의 집행은 조달청이 대행하며, 나머지 설계, 시공, 감독과 건설업체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산업정책의 수립은 건교부가 수행하는 등 3원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계약제도에 산업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업무는 조달청에서 발주청으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도로공사,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직접 발주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계약을 대행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합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조달수수료 0.1-0.4% 건교부...
2003.03.12.
3.8여성대회 현장 이모저모
3월 8일, 대학로에서 열렸던 3.8여성대회 현장!!
2003.03.12.
김철환의 자가 치료 : 목구멍이 아플 때 좋아지게 하는 법
김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일 년이면 한두 번씩 목구멍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구멍이 아픈 것은 흔한 증상입니다. 감기 초기, 말을 많이 한 후, 목이 건조할 때 제일 먼저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거나 무리한 일만 하면 목부터 아파 온다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구멍이 아픈 일은 가을, 겨울에 흔하지만 여름에도 목이 아픈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은 피부, 코와 함께 우리 몸의 제1 방어진지입니다.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먼지, 화학적, 물리적 물질들을 걸러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외부 세균과 자주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의 과정에서 염증이 있기도 한 것이죠. 목구멍이 가끔 아픈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목구멍이 아픈 것은 2-3일이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온몸의 근육통이 있거나, 목이 아픈 정도가 심해 음식을 먹기가 힘들 정도라면 빨리 의사를 찾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꼭 의사를 찾을 필요는 없겠지요? 목 구멍이 아프다고 무조건 의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외부의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니까요. 목구멍이 아플 때 만약 그리 심한 통증은 아니라면 우선 따끈한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따끈하게 해서 자주 마시면 염증이 생긴 목구멍에 열이 나는 김(heat)이 가해져 통증이 줄어들지요. 이때 가능하면 따끈한 음료수가 목에 오래 남아있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끈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찻숟갈 정도를 섞은 후 목구멍을 가시고 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글액을 써서 효과를 보신 분을 며칠 쓰셔도 좋고요. 또 딱딱한 사탕을 빨아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 상비약으로 준비한 아스피린,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도 목 아픈 것을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때 약은 한 ...
2003.02.13.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2) 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새만금사업, 고속철도사업, 경인운하,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대규모 민자 또는 국책사업을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과 국민의 동의를 득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실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사업차질로 인한 책임을 지는 당국자는 없고, 사업 차질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손실 등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에게 더 이상 사업을 맡길 수 없는 바 이제는 건설관련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대형국책사업의 경영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고, 민간 건설전문가에게 사업경영권을 넘기고 모든 국책사업을 민간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획. 발굴하고 정부는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어야합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21세기에는 반드시 건설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저는 이해의 편의상 공공공사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공공공사 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실제 건설비용이 아니라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사업 추진단계부터 그리고 공사비를 산정 할 때부터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 입찰단계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보다는 공정성시비가 없도록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는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있고, 건설기술의...
2003.01.16.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1)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사이버 경실련에서는 지난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내부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의 발제문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건설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선배 건설인 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시대에 숨은 일꾼으로 국가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실과 부패로 건설인 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공계 위기론과 후배 건설인 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건설정책을 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부처간에 손발이 안 맞으면 맞도록 조정하고 또 국회가 잘못되거나 오락가락하면 누군가 전문가들이 나서서 직언을 해서라도 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우리 건설전문가들이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제도 등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결과는 덤핑입찰, 복권 당첨제, 대형업체의 로비 등으로 전락하여 우리 건설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한 두 가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뿌리깊은 고질병이 우리 건설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이후 팔당대교붕괴, 행주대교붕괴, 구포열차사고, 대구지하철가스폭발,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씨랜드화재, 인천호프집화재, 아현동가스폭발사고와 최근의 대구지하철 전동차화재사건 등 사회적 충격이 컸던 건설사건에 대한 처방이 단순하게 현장의 건설인을...
2002.12.27.
[현장]2003년 3.8여성대회
서울시민사업국 서미성 여성대회가 열린 서울 대학로의 날씨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름주자! 내김밥” 부스를 마련했던 저희는 쌀쌀한 날씨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즐기면서 김밥을 손수 싸고 사진을 찍을지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도착해서 부스를 꾸미고 나니 우리 바로 옆 부스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를 생각해서 따끈한 국물까지.. 참가단체별 준비 회의때 부스 내용을 서로 알렸건만 이런 만행이 저질러진 것에 잠시 부르르 떨었고, 이민규 간사와 자원활동가들의 재빠른 조치(오뎅국을 즉석에서 요리)로 초기에 한산했던 부스는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부스에 오신 분들은 자신이 만든 김밥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예상 외로 즐거워 하고 있었고 외국인, 아이들, 가족들, 연인들 혼자 들른 분들까지도 신이나서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기 바빴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추운 날씨에 떨면서도 불평한마디 없었던 자원활동가들과 이제는 어떤 행사라도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게된 상근자들에게도 작은 감동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더 재미있고 신나고 참여자도 주최자도 즐거울 수 있는 놀이터를 생각해 봅니다. 의미도 부여하고 재미까지 있는 행사를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테지만 '관성에 젖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의미부여와 재미'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번엔 보다 내실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상근자들도 행사하면서 지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난장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여성의날 유래 : 세계 여성의 날은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이 제안. 1857년과 1908년의 3월 8일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성의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면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는데, 1857년 뉴욕시의 섬유·의류 공장 여직공들이 작업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두시위...
2002.12.02.
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정보통신부에 재벌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이 장관으로 왔다. 민간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답게 모든 정책에서 투자대비이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목표가 이익창출만을 염두에 두고 세워지면 곤란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예산투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중고 무상교육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국가지원도 ROI가 안나오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는 주주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고,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수단, 방법, 과정보다는 이익을 얼마냐 창출하였느냐,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은 그 결정 및 실행과정의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 장기적 관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향상의 목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기업과 같은 ROI 마인드로만 정책을 추진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사회적 약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민간기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정책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 대학, 출연연구소는 각자의 역할로 평가해야 > 물론 정보통신부 같은 산업관련부서에서는 정책추진으로 얼마나 국가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잣대의 한 가지가 될 수는 있다. 여기서 국가 산업에 이익이란 것도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을 비롯한 민간기업은 특히 단기적 이익창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11.20.
TV를 말한다-반쪽짜리의 사실, 뉴스를 믿을 수 없다?
바그다드가 함락되던 날, 미국의 언론은 일제히 카메라의 포커스를 후세인 동상에 맞췄다. 그리고 미국의 장갑차에 의해 끌어내려진 후세인의 동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이에 환호하는 바그다드 시민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중계하였다. 후세인 동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동안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나 세계의 시청자들은 미군 병사가 후세인의 얼굴에 성조기를 두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미군 병사가 후세인 얼굴에 두른 성조기는 곧바로 이라크 국기로 바뀌었지만 미국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알 자지라가 비중있게 다뤄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미국NBC는 보도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언론은 후세인 동상에 성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점령과 지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지 않았던 반면 알자지라는 CNN이 외면했던 장면들을 통해 ‘침략전쟁'의 실상과 전쟁의 참혹함을 전달하려 했던 것이지 않을까. 이전까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CNN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시각만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은 이슬람의 언론 특히 알 자지라가 이슬람의 시각과 관점으로 전쟁의 참상을 알려옴으로써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시각만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방송들이 CNN의 보도를 미신 숭배하듯 인용보도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미국에 편향되게 강요해 왔다는 점이다. CNN의 오보임이 거듭 판명된 경우에도 한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CNN보도를 동시통역하기에만 급급했다. 전쟁초기에는 전황보도에 치우쳐 전쟁의 참상과 반전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편파적 보도뿐 아니라 흥미위주의 전자게임처럼 전쟁 상황을 오락화 시킨다는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던 언론의 보도태도에 의해 우리국민은 반쪽짜리 사실만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얼마전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이 있었을 때도 주요일간지와 방송뉴스...
20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