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리 모두의 살 길
金 成 勳 (중앙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지난 세기 우리 지구촌 경제가 산업화시대를 통과해오면서 두 여성학자의 연구 노작으로 큰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봄이 왔다.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왔다”고 하며, 농약 폐해와 환경생태계 파괴 현상을 경고한 레이첼 카아슨(R. Carson)이 그 한 사람이다. 또 한사람은 세계 각국이 다투어 경제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서 혹심한 빈부격차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을 불러 온 것을 경고한 조안 로빈슨(J.V. Robinson) 여사이다. 이들이 경고한대로 산업사회의 범세계적 경제성과는 도처에서 시장실패, 정책실패, 그리고 환경파괴와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들로 드리워졌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한계를 보인 것이다. 고속압축 경제성장은 지난 세기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IMF 환란을 불러 들였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환경생태계 파괴등 경제사회발전의 지속성에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외형상으로는 세계 140여 국가 중 GNP로는 13위, 무역액으로는 12위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전반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나라별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36위(2002년)로 최하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지수는 매해 떨어져 이제는 133개국 중 50위이다. 이렇듯 우리경제가 8년 전 1인당 1만달러 소득을 달성한 이래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게다가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환경생태계 파괴현상으로 먹을 음식(식량자급율 세계 최하위권인 28%), 마실 물 (오염도 20-40%), 숨쉬는 공기(서울의 대기오염도 세계 제1위)...
2004.01.19.
정치개혁: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 정치개혁의 목적 정치개혁이 이 시대의 최대의 話頭가 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절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개혁 없이 더 이상의 국가발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정치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개혁의 바람직한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치개혁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質과 水準]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의 生産性을 높이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우선 정치가 고도의 [專門的 政策能力]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비전에 기초하여 국가 목표와 전략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립능력과 집행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결코 주먹구구로 국가경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탁월한 국가 비전력과 고도의 정책전문성 없이는 이 세계화시대에 국가를 올바로 끌고 나갈 수 없다. 이제는 아무나 국가지도자가 되고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아니 되어서도 아니 되는 시대이다. 둘째, 정치가 강력한 [國民統合能力]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간의 사상적 이념적 분열과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다. 우리 정치가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 내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에 성공하여야 한다. 국민적 에토스와 열기를 다시 불러 일으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조직화해 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발전도 국가발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앞장서 분열시키고 있는가? 셋째, 정치가 확고한 [國家指導能力]을 회복하여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정...
2004.01.12.
[김태현의 TV를 말한다]그들만의 잔치,연말 시상식
매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연기대상, 가요대상 시상식이 줄을 잇는다. 그것도 각 방송사별로 비슷한 시간대에 무슨 상인지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과 수상자를 무대위로 올리기 여념이 없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들러리가 되어 자신이 기대했던 배우나 가수가 수상하기를 한편으로 기대하며 브라운관으로 모여든다. 하지만 매년 불거져왔던 것처럼 올해도 시상식과 관련한 비판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원래 ‘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객관식 시험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수상자격을 놓고 누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합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 않다. 그래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3년 방송대상 시상식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그 어느 해 보다 수위가 높다. 그 포문은 ‘대중문화 아이콘’, ‘신드롬’이라는 수식어로 연일 스포츠신문의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가수 이효리가 SBS에 이어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효리가 시상식에서조차 립싱크를 하고, 라이브 때 음정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가요대상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SBS 연기대상에서 여주인공 김희애가 최고상을 타지 못하자 방송사 사장 못지 않은 ‘파워’ 로 인식되고 있는 작가 김수현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티즌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공방은 MBC 연기대상에서 누가 대상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茶母> 팬들과 <대장금> 팬들간의 감정적인 대립까지 이어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KBS MBC SBS가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 위에 대상을 둠으로써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고, 하나의 상에 적게는 2명 이상이 공동 수상하고 많게는 무려 10명이 공동 수상하여 ‘퍼주기식’ ...
2004.01.08.
2003년 경실련은
2003년 한해도 경실련은 크고 작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한해를 무난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경실련의 굵직굵직한 이슈를 사진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입찰제도 개선 운동> 공정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건교부장관 등 관련 장관들의 면담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와 품셈제도의 폐지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건교부장관은 경실련과의 면담 20여일 만에 품셈제도 폐지 결정을 내렸고 11월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재 1000억에서 500억 이상으로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여 정부 국정 개혁을 위한 활동>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벌, 세제, 사회복지, 농업, 노동, 정부 등 6개 분야의 토론회를 차례로 열고 참여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평가토론회와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하였다.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강행한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울려퍼졌다. 경실련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경실련은 이라크 난민 돕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운동> 서울시장은 취임 1년만인 7월 1일 청계천 복원 착공에 들어간다고 2003년 초에 밝혔다. 경실련은 성급한 복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간을 갖고 복원 공사로 인한 교통 문제, 재개발문제, 청계천 노점상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2003.12.31.
경실련 회관에 입주하는 날...
지난 일요일(14일), 경실련은 정들었던 정동을 떠나 새로운 동숭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상근자들이 부지런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박스에 누구는 돈을 담았다지만 경실련은 14년동안 모아둔 자료를 담았습니다. 사과박스가 하나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포장된 사과박스 갯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세어볼 엄두는 감히 내지 못했습니다.놀랍게도 반나절만에 짐싸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힘이란... 새로운 사무실에 들어온 새로운 책상입니다. 서랍도 고장난 철제 책상에 앉아 일하던 상근자들은 새로운 책상과 의자를 이리저리 맞춰보며 뿌듯해 합니다. 이사하는 와중에도 전화는 걸려옵니다. 이날은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지 정책실장님이 전화받느라 매우 분주하셨죠. 상근자들이 가장 맘에 들어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베란다이지만 시원한 공기와 함께 낙산과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날씨가 흐린 관계로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네요. 위의 베란다에서 본 풍경입니다. 경실련 회관은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실련 회관 뒷편으로 낙산이 보이는 군요. 이제 경실련 회관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공개합니다!! 짜잔~~~~ 들어오는 입구도 협소하고, 양 쪽에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지라 회관 전체 모습을 잡기가 매우 어렵군요. 경실련 회관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강당과 회의실, 3.4층은 상근자들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3층 사무실 풍경입니다. 새책상은 컴퓨터와 자료로 덮혀져 사진으로 봐서는 새사무실인지 옛날 사무실인지 분간하기도 어렵네요. ...
2003.12.18.
건강하게 100살 살자- 입냄새, 말못하는 괴로움
김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저는 자주 입냄새를 고민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치과와 병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심한 사람은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이들은 얘기할 때 입을 가리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러 가까이 대화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어떤 노총각은 입냄새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혼을 포기하려한다는 고백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입냄새가 심하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섭취한 음식물은 위에서 위산과 섞여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입과 통해있는 위라는 기관에서는 일종의 화학적 부패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전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아기라도 토하고 나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트림을 하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입냄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치과적인 문제나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생리적으로 식도의 괄약근이 약해서 위에서 소화되는 내용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입으로 배어 나오는 정도가 좀 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아쉽게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아직 특효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입냄새가 누구의 죄나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을 갖거나 창피해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권고를 실천하십시오. 입냄새 원인을 알아야 우선 입냄새가 심한 분들은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서 고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치과를 방문해서 치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만약 치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치과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
2003.12.04.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광 택(국민대 법대 교수)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달 기본급 105만원. 그 중 세금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십 몇 만원.... 햇수가 더 할수록 더욱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위는 35미터 높이 크레인에서 12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다 10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의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어 가슴이 아프다.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내 한 몸 희생으로 노동탄압,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라는 것들은 정말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위는 사측의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10월 23일 분신 자살을 기도한 대구의 금속노조 세원테크 이해만 지회장이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오늘 참석치 못한 동지들을 저의 희생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그 흔한 단체사진하나 없네요. 수개월동안 동거동락한 기억과 추억과 감동 속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는 제 행동을 너그러이 용서를 바랍니다. 10월 9일 중앙집행위에서 파업을 결의하였을 때 ...
2003.11.11.
중소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시급하다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 주 상한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8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98년 2월부터 논의됐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5년 이상 끌어왔던 40시간제 법안이 상정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은 금속산업과 현대자동차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실시’ 합의로 다급해진 재계가 종전의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이래 2000년 10월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없이 연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는 기본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협상이 2002년 7월 결렬되자 정부는 공익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해 10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재계는 정부 법안대로 주40시간제가 실시된다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했고 거대야당인 한나라당도 내용에 있어서 노·사가 합의해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규모 사업장 100곳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가 7월 15일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8월 5일에는 현대차노조도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을 따냈다. 이에 다급해진 전경련 등 재계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여 정치권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및 현대차 수준의 단체협약이 다른 사업장에 확산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나라당도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재계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200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