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3-과도한 수도권 집중, 또다시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산책이 과도한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문제를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건설로 무마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09-01 ] 경실련 Headline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자치단체는 보유세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에 힘을 쏟아야 [08-31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부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근거는 무엇인가? [9월2일] [강릉] 학교급식 직영화를 요구한다 [9월1일] English Statement Opinion on Revised Regulations Regarding Fair Transactions [한글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20회 ]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회원포토] [사진] 도시에 웬 애기부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재설 - 활기찬 대학생입니다. 사회개혁과 다양한 시민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민주 김종석 [알려드립니다.] 9월7일(화)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 추정발표 9월7일(화) - 미디어워치 교육 정기 워크샵 ...
2004.09.02.
32-가맹점 수수료 분쟁의 해결방안은?
원칙없는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 정책 규제개혁위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 규정 삭제 방침 반대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우려된다.[8-26] 경실련 Headline 가맹점 수수료 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은 없는가?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 08-26 ]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KT의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 [ 08-25 ] 재벌개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8-23 ]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 08-20 ] 지역경실련 활동소식 [대구]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제안 [거제]거제시는 108호선 지방도로 4차선확장에 대한 일정과 진행상황을 밝혀라[8-23] [인천]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제2연육교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환영한다![8-25] English Statement Concerns Regarding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Government [한글] ...
2004.08.26.
24-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극단적인 보복과 응징의 논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 06-23 ] [특별기고]국민의 생명에 우선하는 국익은 있을 수 없다 김선일씨를 추모함[송병록 경희대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경실련 Headline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경실련,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과 면담 갖고 철저한 조사 촉구 [ 06-24 ]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성명]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3 ] 건축비 허위신고, 서울시와 건교부는 몰랐다? 경실련, 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 06-21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알자지라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 'I, as a Korean, was very shocked ..' 이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모니터단 지명자는 스스로를 개혁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리적 조율형이라고 [jsu64 님] 회원상담 영통 현대 산업 개발의 폭리[이재오 6.22] 회원상담 아파드분양가담합 과징금 [유동하 6.21] 시민...
2004.08.19.
25-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공영개발, 후분양제로 아파트값 거품 뺄 수 있다 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네티즌의견 +more 찬성:아파트-원가 공개보다는 일관성 있고 현실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찬성:화성동탄-조용하던 시골 농촌마을 농사 짓던 땅까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여 아파트를 짓는 반대:반대자- 원가 공개이후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분양가공개목적?-시장경제주의사회에서 시장가격을 임의대로 제제할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경실련 Headline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이행보증과 책임감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 06-30 ]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6-29 ] 탄핵방송 공방, 방송위원회 책임 크다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라 [ 06-29 ] 시민모니터단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발표 이해찬 지명자, 총리 적합 의견 절반 수준에 그쳐 [06-28] >> 모니터단으로 함께해주신 37분의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4.08.19.
26-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번 방안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 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필요한 택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 07-06 ] 학교에서부터 윤리경영 교육 이루어져야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대학교육 실태와 전문가 설문조사 [ 07-05 ] 무주택시민에게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그만!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 07-02 ]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2004어린이 경제 체험 캠프 7/22~23 [부산]센텀시티 도심위락단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논평 [인천]민선3기 2주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논평 [인천]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양곡부두관련 수치’의 진실을 밝혀라.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1] 중동 지역의 아픔을 간직한, 레바논 편 그...
2004.08.19.
27-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공영개발, 후분양제 확대 등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07-14]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07-14]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지하철 정기권은 수도권전역으로 확대되어야[07-12]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주택공사 김진 사장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07-09]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2]쇼핑의 천국-홍콩 1990년대 초중반 홍콩영화가 한반도를 강타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회원상담] Q)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는데요..연동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아파트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알려드립니다. +more 7/21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검증 및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
2004.08.19.
28-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07-17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는 당시 카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서 그치고 있어, 감사원 특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more [07-20] 카드특감, 감사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했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3] 작열하는 태양, 플로리다 미국인들도 휴가철에 가고 싶은 휴양지 중 최고로 꼽는 곳이 플로리다라고 하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 [회원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동료에게 2002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줫어요. 알려드립니다. +more 7/27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토지비 및 분양가 검증] 기자회견 예정 7/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여름휴가를 실시합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백인성님- 비록 학생이지만..잘부탁드립니다. 김중각님 - 경실련 상근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백님 - 경실련...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구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2004.08.19.
29-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08-04 지금까지 아파트가격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은 정부가 선분양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소형주택 다가구 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분양원가 공개 거부, 토지규제완화 등 건설업계 대변인 노릇만 자처하며 건설경기 부양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more [08-03]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서울시 상암 5,6단지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마지막회] 31C 겨울, 태국 방콕 태국은 일년 내내 평균 기온이 29도에 육박하는 아열대성 기후의 나라라서 언제 어느때 태국을 방문... [시사영어 한마디 16회 - 8월5일] CCEJ ask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개혁칼럼] 일주일만에 끝난 정지선 준수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김정호님- 국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박태봉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백종두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최태영님-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사회구현을 위해서.. 정광섭님-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합니다. 김학준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있습니다. 02-744-0400
2004.08.19.
30-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열린우리당에 재벌개혁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08-12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 Headline [홍종학의 개혁칼럼]노무현 정부를 떠나 보내며 [분노와 증오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부] 어차피 짝사랑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만이 크게 다르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제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실패백서를 만들자던 필자의 호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7회 ] The fixed-term tickets will have a guaranteed function and effectiveness for.. [해피통신]결국 파병...김도혜 며칠전 화씨 911을 보았는데, 그 영화가 도를 넘어선 정치적 선동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가슴에 꽂혔던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알림] 정책협의회와 상근자수련회 8월16~18일은 전국 정책협의회와 전국 상근자 수련회로 사무국 운영이 어렵습니다. 불편을 드리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
2004.08.19.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 100인 기자회견 103인의 경제학자들은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 08-16 ] 경실련 Headline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경실련,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8-16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서민주거안정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질 우려 [ 08-13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8회 ] Some problem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회원포토] [8-19]나비야 나비야.. [8-19]아프로만의 과거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유태 - 시민의 힘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에 작으나마 힘이되고자 합니다. 진영수 -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을 지속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경실련의 큰 사명을 기대합니다. 최종민 - 수고하십시요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있습니다. 02-744-0400 [알려드립니다.] 다음주(미정) 주공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추정발표...
2004.08.19.
22-대통령님,주택공사는 집장사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 오늘은 노무현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불가 발언으로 경실련이 분주했습니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노정화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쓰기 [2004-22호] 2004.6.10 대통령님, 주택공사는 집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명]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서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세히[ 06-10 ]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아파트 분양원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성명]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2004-06-08 ] 찬반토론:분양원가 공개 [찬성: 네오 6/10] 문제는 서민들이 고루 당첨되어서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차익이 골고루 분배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수천대1, 수백대1에 불과하니 문제겠죠. [찬성: 회사원 6/10]이제 집 한채 장만 할려면 월급쟁이로는 도저히 장만 할수없습니다. 돈 있는자만 계속 투기해서 부자되라는 말씀이네요. 공기업이공개 적정이윤을 추구하면, 민간기업은 따라갑니다. [찬성: 정씨 6/9]노무현대통형이 오늘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소신"이라고 말씀장난하셨는데, 대선및 광역단체장보궐...
2004.06.18.
23-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유일한 나라
안녕하세요. 무더위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하니 유의하세요 . [2004-23호] 2004.6.17 [인터뷰]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나라 우리나라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다음과의 인터뷰 전 재산을 투자해 사는 소비제품의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그렇게 못하겠다면 아파트 후분양을 하든지 차라리 공영개발을 해 거기서 생긴 이익을 서민용 임대주택 짓는데 활용하라는 거다. 대한민국 집 없는 젊은 층들이 장가를 못 간다. 월급쟁이들이 집 사는 문제, 교육비 걱정에 평생 지친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기자회견]건축비 허위신고로 총 1조4천억원의 차액 발생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에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김성달:seongdal@ccej.or.kr ) 네티즌의견 +more [찬성: 블루문]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목적, 가족의 행복이나 편안한 노후라기 보다 [반대: 가람]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분양이 30% 정도일경우 건설회사의 [찬성:cmh]저도 원목주택 짓는사람으로 최고급원목주택도 평당 건축비가 아파트와 [반대:네오]년10년 성실히 부은 청약통장을 몇십,몇백주고 산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사이트로 이동 경실련 Headline 식품위생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불량만두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06-17]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경실련, ‘인사청문회 시민모니...
2004.06.18.
18호-'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이번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민생과제 중심의 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2004-18호]2004.5.13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사회적합의와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는 특정기업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국민전체를 위해 조성되어 우리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이라는 사업은 특정기업이 아닌 공공주도하에 건설되어야 하며, 경쟁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다. [ 2004-05-13 ] 경실련 Headline 지역주민의 票만 의식, 부동산 투기에 눈감는 강남구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전달 [05-11]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추가로 서명받은 67,101명 청구인명부 서울시에 접수시켜 [05-10 ]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05-10 ]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5-07 ] ☞ 최근 경실련 자료 자세히 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로즈수녀와 함께하는 시사영어 12회-Seoul city should m...
2004.06.04.
19호-44만원의 논밭이 865만원의 아파트용지로.
회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518민주화항쟁의 날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고운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518관련사이트 [19호]2004.5.18 화성동탄지구, 총 6,221억 불로소득 발생추정 화성동탄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땅값차익에 대한 경실련성명 경실련은 택지공급체계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없이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지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은 업체들이 선분양 형태로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자진하여 후분양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05-17 ] 경실련 Headline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 준수, 사모펀드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05-18] 재벌개혁,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5-17 ] 고교 평준화와 학생들의 성적과의 연관 관계는? [공교육 정상화, 해법은 없는가?] 1. 고교 평준화 [ 05-18 ] 소극적인, 너무나 소극적인 주택공사 경실련, 5월14일 주택공사 사장과 간담회 가져 [ 05-17 ] ☞ 최근 경실련 자료 자세히 보기 향기나는 이야기 [기고]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의미와 아쉬움 김상겸교수 헌재의 결정문, 논...
2004.06.04.
20호-숨막히는 빌딩숲은 이제 그만~
정회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가볍게 걸칠수 있는 옷과 작은 우산을 준비하는게 어떨까요? [2004-20호] 2004.5.27 고층 빌딩으로 빼곡히 채워지는 서울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철회를 위한 전문가 100인 선언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정부는 금융감독기구의 단일 정부기구化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주택가격안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 05-24 ] 향기나는 이야기 이번주 '시사영어'는 로즈수녀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한 주쉽니다. [회원상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아이넷스쿨 파주지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본사의 의해 일방적으로 폐점조치를 당하여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임료를 요구하기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분들께 꼬옥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more 06/03 부추본 운영위원회 06/05...
2004.06.04.
20호-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대변인?
경실련님 안녕하세요. 오늘 1시부터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뙤약볕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시민과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21호] 2004.6.3 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대변인? 경실련,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기업 분양원가 공약을 져 버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으로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채권입찰제(경쟁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입법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온라인 시위 현장] '열린우리당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성명]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네티즌의견]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는 정부나 정당은 필요치않다 광화문에서 탄핵반대처럼 촛불집회를 하것을 촉구한다. : ken7342 +정말 화가 나는군요. 전국민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합쳐 분양가공개를 이뤄냅시다! : 한소리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서민들이 울음을 삼켜야만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투표에 동참했더니.. : 공공이 ☞ 네티즌 의견 자세히보시거나 의견을 쓸려면, 이곳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아래로 이동하십시오. ☞ 아파트값 거품빼기 사이트로 이동 ...
200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