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신자유주의, 제대로 알자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것이다. 앞의 칼럼 "사회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의 신자유주의 말고도 과거에 사회적 자유주의(19세기 말 영국)와 질서자유주의(2차대전 이후 서독)라는 두 번의 신자유주의가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요즘 쓰는 대로 현대의 신자유주의를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자. 역사적 배경 지난 11월 27일 자 "복지국가" 에서 본 바와 같이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종합이 구미의 주류경제학으로 등장하였다. 신고전학파종합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사뮤엘슨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실패 이론을 종합한 것으로, 불황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확대 재정금융정책, 빈부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소득재분배정책, 독과점과 공해의 규제 및 공공재의 정부공급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주장하였다. 신고전학파종합을 지지하여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경제학자 및 정책 당국자들을 케인지안이라고 부르고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 2차대전 이후 선진국들을 복지국가라 부른다. 케인지안들의 주장에 따라서 2차대전 이후 서방 선진국 경제에서 정부 역할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총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9년의 약 10%에서 1980년의 약 40%로, 네 배로 증가하였다. 2차대전 이후 약 3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공황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전례 없는 장기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케인지안들의 개입주의적 경제정책 덕분이었음을 부인하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만사가 양면의 칼날이듯이, 정부의 비대화는 동시에 정부의 실패(정부의 월권, 무능과 부패)를 증대시켜 왔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정부의 실패와 시...
2011.12.15.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하는가?
지난 14일자 칼럼에서는 2차대전 이후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보았다. 오늘은 2차대전 이후의 선진국 전체의 흐름이었던 복지국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2차대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1980년경까지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복지국가란 적극적인 정부개입으로 시장의 실패(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환경파괴, 독과점 발효 등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병폐들. 시장 실패의 자세한 내용은 칼럼 "시장의 실패" 참조)를 상당한 정도로 시정 혹은 완화시킨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는 특히 공공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빈곤의 추방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추구한다. (☞ "시장의 실패" 기사 바로가기) 복지국가를 비롯하여 현대의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경제를 말한다. 모든 경제에서 정부부문(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공공연금과 같은 정부산하 기관을 모두 합한 공공부문)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정부의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공동의 재산이며 정부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계획과 지시라는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기 때문이다. 혼합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정부부문)의 혼합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서유럽국가, 일본, 우리나라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비율이 높고 붕괴된 소련과 동구라파 경제들, 현재의 북한과 쿠바 등은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이 더 높으나 모두 혼합경제이다. 경제 전체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국민소득 중에서 정부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40퍼센트 대이며,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은 30퍼센트 안팎이다. 서독도 적극적인 공공복지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이지만, 지난...
2011.12.07.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4 : 질서자유주의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대 영미의 신자유주의자들보다 30년 먼저 케인즈의 개입주의를 맹렬히 비난한 사람이 있다. 서독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의 대표인 오위켄(Walter Eucken, 1891∼1950)이다. 2차대전 이후 서독은 패전의 폐허 위에 유럽 제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한 '라인강의 기적'을 달성하였다. 2차대전 이후 서독은, 성장률, 물가, 고용, 국제수지의 모든 면에서 서양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 성과를 나타내었다. 서독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뛰어난 경제성장이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n Marktwirtschaft)의 덕분이라고 자부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정책의 체계, 혹은 이것이 실천된 경제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에 노사 공동경영제도와 복지제도를 가미하여 사회정책적 국가개입의 성격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2차 대전 이후 영미의 개입주의적인 케인지안의 정책과 비교하면,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기적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엄격한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을 가장 중시하며, 완전한 대외거래자유화, 강력한 독점규제를 특징으로 하며 또한 노동자의 부분적인 경영참여(대량 해고나 회사의 합병 등 주요 경영문제에 노동자의 동의 인정)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천한 사람은 종전 후 서독의 경제부흥을 이끈 에르하르트(Ludwig Erhart : 1949∼63 경제장관, 1963∼66 수상)이었고, 이의 이론과 이념을 정립한 사람은 뮬러-아르막(Alfred Müller-Armack)이었다. 뮬러-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란 오위켄이 말한 자유로운 경쟁적 시장질서를 의미하며, 사회...
2011.11.25.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3 : 사회적 자유주의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이후 19세기에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대 영국은 세계 제일의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널린 광대한 식민지라는 두 가지의 막강한 경쟁력 덕분에 압도적인 세계제일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전면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빈부양극화, 독점화, 불황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들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자유방임주의는 비판을 받게 되고 퇴조하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경제규제가 철폐되고 법질서가 확립되면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 덕분에 부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모두 생업을 갖게 되어 잘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스미스의 전망은 틀렸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 혜택은 소수 자본가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던 무산자 계층들(노동자계층과 실직 빈민층)은 비참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영국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였으며 실업자도 많아서 무산자 계층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비좁은 빈민가에서 비참하게 살았다. 당시 부르조아들만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도 가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방치하여 공공복지제도가 거의 없었다. 위대한 칸트조차 "불평등은 효율성을 위한 필요악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감자 흉년으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1847∼51) 아일랜드 총독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영국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조를 거절하여 백만 명이 아사하고 백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여 아일랜드 인구가 25%나 감소하였다. 188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영국의 노동자계층이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19세기 노동자들의 극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둘이다. 하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고 또 하...
2011.11.08.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2 : 자유방임주의
지난 칼럼에서 보았던 중상주의 다음으로 등장한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주의였다. 자유방임주의는 곧 경제적 자유주의이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사상이었다. 19세기 유럽은 대체로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였다. 역사상 현실에서 정부의 경제규제가 전연 없는 완전한 자유방임주의가 실제로 채택되었던 것은 19세기 중반 약 한 세대 정도의 영국뿐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항상, 영국에서도 이 시절을 제외하고는, 보호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규제가 존재하였었다. 19세기도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19세기를 자유방임주의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당시 서양의 시대정신으로서 올바른 정책원리라고 널리 인정받았으며, 이 시기에 정부의 경제규제가 그 이전보다 훨씬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주의의 경제개입정책은 대상공인들에게는 유리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였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모두 철폐하자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게 되었다.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고전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이다. 이 책은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두 기둥인 자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가 왜 좋은지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위하여 장사하므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휘되며, 경쟁의 효율성이 작동되며, 분업에 인한 기술발전이 실현되며, 자발적인 시장거래로 거래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으며,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당사자가 생산의 주체가 되며,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가 배제된다는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있음을 그는 지적하였다. 스미스는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어서 자신의 노...
2011.11.04.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1 : 중상주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관한 논란으로 매우 뜨겁다. 이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항상 옳으며 자유무역은 교역 당사국 쌍방 모두에 항상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 이래 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탓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국가의 부(富)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 >1776년 초판본 스미스처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그의 <국부론>과 <법학강의록>은 풍부한 역사적 고찰로 가득 차 있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지난 300∼400년간 구미의 경제정책은 항상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교대로 반복하여 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도 정부도 모두 불완전하여 시장은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를, 정부는 정부의 실패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자유무역정책을 포함한 자유방임 경제정책도 항상 옳은 것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역사적 변천이 이를 증명한다. 경제정책도 다른 정책처럼 항상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변하여 왔다. 요즈음 세계를 풍미하는 신자유주의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미 퇴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본떠서 경제학 이론만 가르치고 경제 역사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학과 학생들은 경제학이론과 경제정책이 끊임없이 변하여 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 여섯 번에 걸쳐서, 중상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복지국가형 개입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
2011.10.27.
사회주의의 실패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번 글에서 정부와 국가의 실패를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살펴보자. 정부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면을 완전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이므로 사회주의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의 극단적 형태이다. 자본주의의 성공에 대응하는 사회주의의 성공이 전연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사회주의혁명이후 약 한 세대 동안의 쏘련, 중공 및 북한의 공업 발전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무지 탓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국가들의 사회주의 경제가 와해되어 그 이전의 공업 발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기를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신하였던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노동자들의 빈곤, 인간소외, 불황,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에 나타난 것은 낙원이 아니라 생산성 하락,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공산당독재와 개인자유의 실종이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이러한 병폐를 사회주의의 실패(socialism failur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경제가 생산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근로의욕의 부족, 경쟁의 부재와 정보수집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이다. 이 중에서 근로의욕과 경쟁의 부족은 자명한 것이므로 생략하고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보자. 사회주의에서 정부가 생산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려면 각 생산물 별로, 한 종류의 생산물 안에서도 수많은 각 모델 별로, 수요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수요는 끊임없이 변하므로 정확한 수요 정보를 얻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앞서의 11번째 칼...
2011.10.12.
정부의 성공과 실패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앞의 두 글(☞관련기사 11일자 "시장의 힘"과 19일자 "시장의 실패" )에서 본 시장과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가의 성공과 실패도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빈곤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서 19세기 말부터 서구에서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공공복지제도는 1880년대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던 질병보험(1883년), 산업재해보험(1884년) 및 노령폐질보험(1889년)이다. 이 제도 도입의 주 목적은 사회주의혁명의 예방이었다. 그 후 1930년대의 대공황은 시장의 실패를 재확인시켜줌으로써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개입주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케인스의 <일반이론>(1936년)은 개입주의의 보급을 더욱 촉진시켰다. 정부의 성공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영미 경제학의 주류는 1950년대에 사무엘슨(Paul Samuelson)을 대표로 하는 신고전학파 종합이었다. 기존의 불공정분배이론과 케인스의 불황이론에 덧붙여서 이들은 공공재와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들을 새로이 발전시켜서 시장의 실패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정부의 경제개입의 필요성을 확립함으로써 개입주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였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는 개입주의의 전성기였다. 구미 각국 정부는 빈부격차와 빈곤을 치유하는 공공복지 제공, 정부의 재정지출과 통화증발을 통해 불황에 대처하는 총수요 조절, 독과점 규제, 공공재(공공시설 등)의 공급, 환경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확립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유례가 없는 장기 번영기를 누렸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치유 내지 완화하여 경제상황을...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