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 정치개혁에 소홀했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정쟁과 진영 대결에 몰두했다. 기득권 정치 구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등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어느 것하나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대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몇 사람의 관련법 발의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역부족이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기는...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2)]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평가 개요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정책 검증과 자질검증 등 본격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0월 17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방식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다. 경실련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했다. 평가 분야는 크게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국책·도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평가대상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이며,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평가가 어려운 법률안은 제외했다. 10월 17일은 4개 분야 중 경제와 정치·사법 분야 13,371개 법률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우선 발표했으며, 경제분야는 8,088개의 발의된 법안을 평가했다. 상임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 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분야별 입법 성향 평가 결과 평가방식은 경실련 내외 전문가 평가와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하였으며, 기본 법안은 1점(개혁) 또는 –1점(반개혁)을 부여, 중립 법안은 점수 미부여,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은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하였다. 경제분야는 개혁 법안이 2,608개, 반개혁 법안이 457개, 중립이 897개로 집계되었다. 평가가 어려워 제외한 법안은 4,126개였다. 법안 내용에 따라 구분한 세부 의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평가대상 법안 수로는 노동존중이 1,078개, 조세정의가 1,167개로 많았다. 개혁법...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이어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명단도 발표했다. 두 조사 모두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298명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홈페이지 의원 출결 현황 자료를 활용해 조사했다.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 본회의 출석률 하위 의원 조사 결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72.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6%),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2%),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7%),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5.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4%), 이용 국민의힘 의원(77.1%), 하영제 무소속 의원(77.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3%)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김태호 의원, 정운천 의원, 우상호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의원 10인에도 포함됐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명 국회 입법 논의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상임위 출석률 하위 명단에서는 당선 횟수, 정당, 지역구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화 분석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3%)이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7.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상 69.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73.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73.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4....
2023-11-28
[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김성달 사무총장 2024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고물가, 고금리, 전쟁 등의 여파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위태롭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념·세대·성별·지역·계층 등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비판만으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2024 총선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경실련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권자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경실련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후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공천배제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거철마다 공천배제기준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공천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2024 선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질평가와 입법실적,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 중 누가 자질이 부족하고, 누가 불성실하고 반개혁적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알리고 있다.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겸직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국회 윤리위 ...
2023-11-28
2023 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올 한해도 회원님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모처럼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https://bit.ly/ssday <경실련 회원의 밤 일정> - 행사명: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쌩맥 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 회원의 밤) -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경실련 강당 - 문의: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2023-11-27
[행사] 경실련 창립 34주년 후원의 밤(10/31)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을 맞아, 경실련 창립 34주년 후원의 밤 ‘약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3년 10월 31일 (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구 고산16길 58) ▶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05fmE80 ▶ 해피빈에서 축하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92313
2023-10-20
[발표]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 최종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앞으로 시민편에서 ▲선거제도 개혁 운동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개혁정책, 민생정책을 펼치도록 정책선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3-10-06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뻘때추니]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