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윤순철 사무총장 6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종로5가 25-1 신탁은행 4층. 친구의 부탁으로 자료를 구하러 들린 사무실은 흡사 도떼기시장 같았다. 60평 남짓한 사무실에 80-90명이 북적였고, 다들 정신이 없이 바쁘고 분주하며 시끄러웠다. 요즘 말로 핫하다는 시민운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 풍경이다.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우리의 경제질서를 바꿨던 경실련의 정책들이 제도화 되던 때였다. 시사저널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경실련이 군보다 영향력이 세다고 나왔던 그 시절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재현 사무총장님이 통일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셨다. 학생운동을 하고 공장에 갔다가 겨우 주민등록증이 있는 정상인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경실련에서 통일운동을 같이 해보자는 유총장님의 제안을 주저없이 수용하였다. 사실 공장에서 나올 때 나름의 진로 원칙을 세웠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도망 다니는 일을 하지 않을 것,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조건이었다. 경실련이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세계의 온갖 술을 맘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더 끌렸는지도 모른다. 당시 경실련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포 청년들을 초청하여 세계한민족청년대회(GKN)를 매년 개최하였는데 12-13개국 청년들이 입국하면서 큼지막한 캐리어에 술을 가득 담아 왔으니 술 좋아하는 나로서는 천국과 같았다. 나의 경실련 생활은 1994년 7월에 시작되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사무실엔 비행기 엔진 같이 큰 소리가 나 귀가 먹먹해졌던 큼지막한 에어컨, 책상마다 널브러져 있는 서류,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 천장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황소만한 쥐, 뿌연 담배연기와 수북이 쌓인 꽁초더미, 엘리베이터가 없어 출판물들을 4층까지 계단으로 낑낑거리며 등짐을 져 나르고, 매달 수천 장의 회비납부 지로...
2022.12.01.
[행사] 창립 33주년 기념 후원의 밤(11/9)에 초대합니다!
창립 33주년 기념식은 회원, 후원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로 혼란스럽지만 경실련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시민들의 지혜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참석해 주시고 십시일반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구 고산16길 58)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05fmE80 ▶해피빈에서 축하하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6162
2022.10.20.
[현장스케치] 2022 경실련아카데미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1)] 2022 경실련아카데미 - The 공감하고, 함께하기Ⅱ -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2022 경실련아카데미’가 남해바다를 타고 실려 온 가을의 향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낭만의 도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실련아카데미’는 전국 각지의 경실련 가족들이 모여 경실련의 창립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경실련 운동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배움을 갖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당대의 화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시민운동을 하며 느낀 고민을 함께 나누며 내일을 위한 지혜를 얻어가곤 합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던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격조했던 경실련 가족들이 해후하여 정담을 나누며 피운 웃음꽃이 부산 앞바다를 가득 채웠다는 후문입니다. 초가을 햇살처럼 설렘 가득했던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나눕니다.
2022.09.29.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동산】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文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북】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동】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실패한 과거정부의 국정과제를 베껴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내 경제 양극화의 조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시급하다. 이에, 5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경제전반)“윤 정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개혁 긴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
2022.06.02.
[인터뷰]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인터뷰] “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1994년 세계 최초를 표방한 가습기 살균제는 17년 동안 1,000만병 가량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팔릴 동안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이 되어서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리며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일상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쓰이던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2022년,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3월 말, 피해자단체와 기업 간 협의·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나와 최소한의 피해 지원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하여 관객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 영화를 만든 조용선 감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서인국, 이종석, 권유리 주연의 수영 영화 ‘노브레싱’을 연출하고, 9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조용선 감독입니다. Q.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 ‘공기살인’을 만드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때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 세계 유일, 대단한 발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중단되기 까지,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와 그것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세계 최초인 그렇게 대단한 제품을 왜 수출하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영화라고 보시면 ...
2022.06.02.
[특집]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4)]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기이한 관행을 앞서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법의 목적(동법 제1조)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같지만, 결국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이 제시하는 9가지 근절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우리나라는 특정 기관에 대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이 밝힌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하였다(2016년 14.9% → 2021년 52.4%). 그 ‘특별한 사유’란 것이 예외가 아닌 포괄적인 사유로 변했다는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실상 법정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다른 사람이 일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엄밀한 판단 아래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시 무조건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와 범위에 달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직 취업 사례와 같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나 ‘깜깜이 취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
2022.06.02.
[특집]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3)]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뿌리는 아주 깊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지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월간 경실련의 지면을 빌어 그 실태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조사대상자 588명 중 80%인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7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
2022.06.02.
[특집]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관피아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운영이 될지 우려가 크다. 관피아 무엇이 문제인가?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피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재취업전과 재취업후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재취업 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로운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한 단체를 설립해 놓기도 하는 등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취업시장에서도 불공정을 발생시킨다. 즉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독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취업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피아의 문제가 더욱 잘 드러난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퇴직공직자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 았고, 재취업 승인률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즉 기업 관련 제도나 권한이 많은 부처일수록 취업승인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유형을 보면 출신 부처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산하조직 신설...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