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남북통일_코디무어 독일 하노버대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통일 코디 무어(Cordelia Moore) 독일 하노버대학 / 국제정치학 독일에서 자라면서, 나는 분단된 나라의 역사와 이를 통일하려는 시도에 관해 공부했다. 어떤 면에서 독일인이 겪어온 어려움은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 서로의 지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여 주민을 분리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상대국인 남한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했고 분단선이 생긴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간의 경제력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 경제력 차이가 한국의 통일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독일 통일 후 약 25년 동안 약 2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년 돈이 동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두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독일보다 더 큰 경제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분단의 시각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열망은 식어...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해결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두 나라가 분단되었던 아주 다른 상황 때문에 현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두 나라가 분단된 배경을 살폈을 때, 독일은 2차대전 후 순전히 연합국의 결정으로 나뉘었지만 한국은 한국 내부의 민족 전쟁인 한국전쟁이 원인이었다.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전은 특히 그것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나라를 통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남한과 북한 간 사회적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에 더해 휴전선이 존속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다시 ...
2014.08.07.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_이승철 한양대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기어코 걷겠다는 것인가 이승철 한양대 토목공학과 4학년 /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우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초등교육을 일본어로 받은 할머니는 팔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숫자를 일본어로 센다. 그게 더 편하다고 한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있다. 45년 8월 15일, 느닷없이 흘러나온 라디오 전파에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정규 수업 대신 밭에서 작업을 (아마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듯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지독한 한국어 말살 정책과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 때문이었다. 지금의 할머니는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광복한 지 5년 만에 겪어야 했던 6.25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전쟁에서 진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함께 ‘육, 해, 공군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더 발전시켜 평화헌법 9조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 헌법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끈질기게 성찰한 끝에 내놓은 의지의 산물이었다. 비록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해도 평화 헌법이라는 조항은 그 자체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정신적 보물임에 틀림없다. 또한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 제시한 단서를 한 나라가 성문법에 실제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세계 평화의 전초 기지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헌법의 정신을 수출하고 세계에 전파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일본 정부는 그것의 해석을 각의 결정만으로 변경해버렸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후퇴시킨 것이다. 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용인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아무리 침체기라 해도...
2014.07.17.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_안은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 안 은 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한류(Korean Wave)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가요가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제2의 한류, 신한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 열풍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능했다. 즉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말 그대로 뜨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열기가 북한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 USB를 통해 열풍처럼 북한에 번지는 "한류" 북한에서의 한류는 ‘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므로 대중의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북한에서의 한류는 양적인 확산 정도를 떠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처음에 유입될 당시에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으나 요즘에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류가 전해지고 있고, CD, DVD를 통해 전해지던 한국 문화들이 USB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더욱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매체의 접촉에서 시작된 북한에의 한류 열풍은 이제는 유명가수나 배우의 춤, 의상, 유행어 등을 따라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조취를 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막고 한류를 포함하는 미디어 기기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도 109상무, 114상무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검열 조직마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한류의 확산을 막지 못하...
2014.06.24.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_정두호 동국대 북한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이념 토론회를 보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 두 호 내년이면 한반도는 70년의 긴 분단 역사를 가진다. 7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논의를 얘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돌아보자. 아랫동네는 먼 독일까지 가서 한쪽을 흡수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왔고 윗동네에서는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며 아랫동네를 훔쳐보았다. 어디 그뿐이랴. 북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금강산과 개성은 여전히 꽉 막혀있다. 분단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통일논의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통일논의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했던 논의들의 저변에는 ‘민족’이라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라는 2체제 1국가 수준의 통일로도 그들은 만족한다. 평화체제만 한반도에 존재하면 무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같은 민족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단순한 인접국가로 여기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민족주의가 동일한 민족 내에서 나타나는 특수주의 이념이라면 그의 반대말은 보편주의일 것이다. 서보혁에 따르면 보편주의 통일론은 인류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같은 가치를 통일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하지만 보편주의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언급한 것들이 모두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가치들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통일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념이다.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모여 있는 이념이기 ...
2014.05.30.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_장서현 평화연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 장 서 현 (평화연대 여성위원장) 평화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평화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수 차례의 전쟁경험은 종교,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라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급기야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평화’의 궁극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않은 채, 막연히 평화 담론에 긍정하고 그것은 인간사에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고 전제한다. 21세기는 지구화 시대이며 탈근대를 지향한다. 지구화 시대 탈근대 담론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지난 세기 인류의 사유를 지배해왔던 경계와 배타적 시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 Middell과 K. Naumann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적 전환이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소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의 공간 구획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호연관성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가치 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평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재고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서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라는 용어는, 여느 다른 사회과학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서구의 개념과 용어 ‘Peace’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번역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양이라는 독특한 역사문화 속에서 요청된 ‘peace’라...
2014.05.28.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_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전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일탈을 막아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단지 미일 양자 간 안보현안 챙기기와 한미 양자 간 북핵 압박 외에는 그다지 눈에 뜨이는 순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 핵문제는 악화일로이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요구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순방 결과에서도 한미일은 북핵포기라는 원칙적 요구와 핵실험 시 추가 제재라는 경고만 내놓았을 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일의 형국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장은 진전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은 해결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줬다. 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와 협력 대신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
2014.05.13.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_김용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 용 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랭킹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군대용어로 사수, 부사수 임무 교대식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까꾸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 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
2014.04.25.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_정재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 정 재 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분단 된지 70여 년을 앞두고 있다. 곧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통일의 기대보다는 체념과 순응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모두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집권했던 정부가 통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평화통일’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안타깝게도 서로 ‘목적지’는 같았지만, 가고자하는 ‘방법’은 달랐다. 그래서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늘 몸살을 겪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지 100일이 넘었다. 신년회 인사에 이어 이산가족상봉, 유럽순방 다보스포럼 그리고 최근 드레스덴 선언까지. 대통령의 통일염원은 다른 정책에 비해 더 열정적인 듯하다. 일부 언론도 이에 화답하듯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 통일은 양쪽 모두가 하는 것임에도 지금은 한쪽만 밀어붙이는 형세다.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떡 달라고 떼를 쓰는 격이다. 서로 맞춰가는 분위기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탈 많았던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을 3년 7개월 만에 이뤄냈다. 물론 장성택 숙청 등 북한내부권력사회가 급변한 탓에 김정은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내부적 결속 다지기라는 평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 26% 늘어난 대북지원금 등 우리 정부도 북한사회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했다. 서로 미래지향적이었던 분위기가 드레스덴 선언으로 금세 어두워졌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낙네’라고 비유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후 실명비난에 이어 핵실험을 재개 한다며 연일 강한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드레스덴 3대 제안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평이 있었을 만큼 상징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