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2)]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휘원 정책국 간사 5달 사이 국회의원 175명 전체 재산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차이? 경실련의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신고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18.1억 원, 부동산 재산 12.4억 원이었던 반면, 당선 이후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평균은 28.1억 원, 부동산 재산은 1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즉, 불과 5개월 만에 전체 재산 10억 원, 부동산 재산 9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무려 15명이었다. 전체 재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 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 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 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 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 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 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 원) 등이었다. 이들 9명의 재산 차액은 주로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이외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1억 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억 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억 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억 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억 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주요사유는 부동산 재산 가액 변화 및 추가 등록에 따른 것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11.5억 원의 차이를 보였는데 예금자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총 60명이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국회의원...
2020.09.25.
[동숭동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매달 3-4회 이상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투명 실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이 작심하고 불어 제친 위기의 호루라기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청와대로, 정부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집단을 훑었고 공무원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전의 시작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현실화 논쟁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약 60여 종류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80%에 근접하는데 부동산 재산가들이 소유한 상가 빌딩과 건물은 40%대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와 청와대와 공무원 등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와 처분으로 번졌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출되면 재산신고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비선출직은 4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지만 1급부터 공개한다. 경실련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불로소득이 수억 원에 달했다.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 상승의 혜택으로 따박따박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각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당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지...
2020.09.25.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의 4배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신고액은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재산이 56억, 부동산은 70억인데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은 38억, 부동산은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2020.07.31.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4)]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다른 듯 다르지 않게 닮아버린 그들 - 토지 여사와 국회의원 -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시간을 거슬러 21대 총선 운동 시기로 돌아가자. 더 정확히는 2019년 말 2020년 초쯤이다. 19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메말라가던 민심에 불을 당겨버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여당과 야당은 총선용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주거 대책을 내놨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부동산 이슈를 덥석 물었다. 여·야의 21대 총선 주요 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 ▲ 서울도심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저지 ▲ 과세표준 공제금액 9억 원으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더불어민주당 ▲ 수도권 3시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해 5만 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 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에 1만 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더불어민주당은 (나름)강력한 한방도 꺼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
2020.07.31.
[특집]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영끌’을 감수해가며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보며 ‘혹시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 변화 조사에 나섰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좀 더 극명한 현실판단을 위하여 전임 정부 아파트값을 함께 조사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 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 원으로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에서는 6천 2백만 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원으로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원이 상승해 약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2배 더 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액 3.1억 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상승액 1.3억의 2.3배나 됐다...
2020.07.31.
[특집]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1)]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2번째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급기야 당정은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허파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주장에 밀려 비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논란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역세권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조기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집이 주거공간이 아닌 쇼핑수단,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단순히 물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토건정부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미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의 신도시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집값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을 쇼핑할 수 있도록 판매용 아파트를 잔뜩 공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싸게 공급하면 수분양자 로또가 문제라며 공급가격까지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하였다. 그 결과 LH공사, SH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민간업자들은 원가를 부풀린 장사로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경실련 조사결과 판교신도시에서 만 LH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가져간 이익은 6조 3천억 원이다. 새 집이 시세보다 찔끔 낮게 공급되면서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갔다. 하지만 비싼 분양가 때문에 무주택서민들은 신도시 입성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신도시에서 비싼 새집이 공급되어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올라버리면서 서울내 모든 무주택 서민들까지 주거불안에 시달렸다. 80% 이상을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했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절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20% 정도만 공급되어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량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10년주택 조차 시세 기준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3조 원의 부당이득이 LH...
2020.07.31.
[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 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조합 등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권은 7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천조 원 상승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미친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기댄 거품부양책이니 정부가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토건특혜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이라며, ▲LH·SH의 시행자 참여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지원확대 ▲용적률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면 세입자 대책은 지원대상 확대와 영세 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뿐이다. 재개발·재건축 ...
2020.06.04.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폭등 문제를 알리던 우리는 놀랐고, 대통령 발언 직후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은 32%, 평균 3억 원 올랐고, 강남은 6억 원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고 속도로 올랐다. 전국 땅값 분석결과 2,000조 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0조 원 보다 7배 큰 규모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 전체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이들 보유 아파트값은 40% 올랐고, 다주택자는 37%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10억 원 올랐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 원 올랐다. 청와대 대변인 8억, 국무총리 이낙연은 10억 불로소득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경실련 발표 전 대통령과 시민들 누구도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평등·공정·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만 키웠다. 국회와 정치권 정당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아파트값이 꿈틀댔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이번은 다르다.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심부름을 대신해줄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아울러 정당도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서울아파트값은 어땠나?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에는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과 거래를 외면했다. 거래 감소 원인은 2008년 이전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해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수도권과 서울 강북지역의 ...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