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_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남북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을 계속해오던 남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황병서 일행의 전격적인 방남이 2차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나아갈지는 상대를 배려하는 남북의 노력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 2차 접촉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0일 남한 반북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내적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견제나 유엔에서의 강도 높은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는 대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오찬하는 남·북 고위대표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국방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식사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남북 외교 경쟁이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렸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재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흡수통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독일 통일도 언급했다. 연설 하루 전인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주도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도 열었다. 북한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관영...
2014.11.28.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_박경화 환경운동가 겸 작가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박경화 환경운동가, 작가 로저 셰퍼드, 전직 뉴질랜드 경찰관인 40대 후반의 이 사나이는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다. 아마 2012년 어느 날이었을 게다.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우연히 로저 셰퍼드의 사진전을 보게 되었다. 남쪽 백두대간뿐 아니라 북쪽 백두대간까지 종주를 하고, 그 사진을 모아 산림청 주최로 사진전을 열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보다 더 높고 장쾌하게 펼쳐진 개마고원 풍경과 인가 가까운 곳에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민둥산, 다양한 표정을 가진 금강산까지…,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 같은 북녘의 웅장한 산줄기들이 큰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땅을 남반구 출신 사나이가 먼저 걸었다는 것이 몹시 부럽고도 배가 아팠다. 우리는 기껏해야 반쪽 백두대간만 볼 수 있는데, 남북 백두대간을 온전히 걸은 이가 우리 민족도 아닌 뉴질랜드 사람이 될 줄이야. 몇 달 후 로저 셰퍼드가 걸었던 북쪽 백두대간 종주는 텔레비전 다큐로도 방영되었다. 탐방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진흙탕길을 달리다가 낡은 차가 고장이 나고, 코펠과 버너가 아닌 냄비에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빨치산 대원 같은 후줄근한 가이드 사내와 함께 종주하는 모습은 못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언젠가 나도 저 길을 걷고 말리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욕망이 불타올랐다.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본 개성공단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개성공단 뒤로는 아파트 여러 채가 우뚝 솟아 있는 개성시가 보였다. 그 마을에 살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면제라는 말에 남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대성동도 보이고 판문점도 어렴풋하게 보였다. 정말 이렇게 가까울 줄이야. 10월 18일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화해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인 현장기행을 따라갔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임진각을 간다는 말에 두 번 고민할 틈도 없이 냉큼 같이 가겠다고 했다. 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릉과 연천군에 있는 북한...
2014.11.06.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_전현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에서 '궁정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전 현 준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3일 이후 40일 여일 이상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쿠데타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그가 10월 13일경 지팡이를 짚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한 후 일단 ‘권력 이상설’은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김책공대 교육자아파트 시찰(17일), 제323·162군부대 소속 항공육전병부대 이착륙 훈련지도(19일), AG참가 선수단 격려(19일),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22일),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 지도(24일) 등을 실시하여 정치적 건재와 육체적 건강을 과시하였다. 그가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무리한 현지지도를 강행하는 것은 젊어서 가만있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루머와 ‘김정은 정권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건재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장래와 관련하여 ‘단기 안정, 중장기 불안정’ 기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 ‘급변사태’가 운위되면서 핵심 권력엘리트에 의한 ‘궁정혁명’ 가능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궁정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성향과 문화를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당·정·군 권력 엘리트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은 수령후계자로서 무소불위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핵심 엘리트들의 ‘집단보좌’를 받고 있다. 그들의 충성스런 보좌 없이는 김정은은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정치적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난, 외교적 고립, 북핵 문제, 남북 경색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엘리트들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보좌가 필요하다. 그렇다...
2014.10.29.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남북통일_코디무어 독일 하노버대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통일 코디 무어(Cordelia Moore) 독일 하노버대학 / 국제정치학 독일에서 자라면서, 나는 분단된 나라의 역사와 이를 통일하려는 시도에 관해 공부했다. 어떤 면에서 독일인이 겪어온 어려움은 한국인이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 서로의 지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여 주민을 분리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상대국인 남한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했고 분단선이 생긴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 간의 경제력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 경제력 차이가 한국의 통일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독일 통일 후 약 25년 동안 약 2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매년 돈이 동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두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독일보다 더 큰 경제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분단의 시각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열망은 식어...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해결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두 나라가 분단되었던 아주 다른 상황 때문에 현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두 나라가 분단된 배경을 살폈을 때, 독일은 2차대전 후 순전히 연합국의 결정으로 나뉘었지만 한국은 한국 내부의 민족 전쟁인 한국전쟁이 원인이었다.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내전은 특히 그것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나라를 통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한다. 남한과 북한 간 사회적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에 더해 휴전선이 존속하고 있으며 두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다시 ...
2014.08.07.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_이승철 한양대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기어코 걷겠다는 것인가 이승철 한양대 토목공학과 4학년 /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우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초등교육을 일본어로 받은 할머니는 팔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숫자를 일본어로 센다. 그게 더 편하다고 한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있다. 45년 8월 15일, 느닷없이 흘러나온 라디오 전파에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정규 수업 대신 밭에서 작업을 (아마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듯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지독한 한국어 말살 정책과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 때문이었다. 지금의 할머니는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광복한 지 5년 만에 겪어야 했던 6.25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전쟁에서 진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함께 ‘육, 해, 공군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더 발전시켜 평화헌법 9조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 헌법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끈질기게 성찰한 끝에 내놓은 의지의 산물이었다. 비록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해도 평화 헌법이라는 조항은 그 자체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정신적 보물임에 틀림없다. 또한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 제시한 단서를 한 나라가 성문법에 실제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세계 평화의 전초 기지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헌법의 정신을 수출하고 세계에 전파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일본 정부는 그것의 해석을 각의 결정만으로 변경해버렸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후퇴시킨 것이다. 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용인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아무리 침체기라 해도...
2014.07.17.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_안은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북한에도 한류가 있을까? 안 은 주 (사)경실련통일협회 인턴 한류(Korean Wave)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가요가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제2의 한류, 신한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 열풍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능했다. 즉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말 그대로 뜨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열기가 북한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 USB를 통해 열풍처럼 북한에 번지는 "한류" 북한에서의 한류는 ‘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므로 대중의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북한에서의 한류는 양적인 확산 정도를 떠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처음에 유입될 당시에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으나 요즘에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류가 전해지고 있고, CD, DVD를 통해 전해지던 한국 문화들이 USB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더욱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매체의 접촉에서 시작된 북한에의 한류 열풍은 이제는 유명가수나 배우의 춤, 의상, 유행어 등을 따라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조취를 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막고 한류를 포함하는 미디어 기기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도 109상무, 114상무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검열 조직마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한류의 확산을 막지 못하...
2014.06.24.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_정두호 동국대 북한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이념 토론회를 보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 두 호 내년이면 한반도는 70년의 긴 분단 역사를 가진다. 7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논의를 얘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돌아보자. 아랫동네는 먼 독일까지 가서 한쪽을 흡수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왔고 윗동네에서는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며 아랫동네를 훔쳐보았다. 어디 그뿐이랴. 북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금강산과 개성은 여전히 꽉 막혀있다. 분단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통일논의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통일논의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했던 논의들의 저변에는 ‘민족’이라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지금도 현재진행중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라는 2체제 1국가 수준의 통일로도 그들은 만족한다. 평화체제만 한반도에 존재하면 무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같은 민족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단순한 인접국가로 여기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민족주의가 동일한 민족 내에서 나타나는 특수주의 이념이라면 그의 반대말은 보편주의일 것이다. 서보혁에 따르면 보편주의 통일론은 인류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같은 가치를 통일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하지만 보편주의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언급한 것들이 모두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가치들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통일론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념이다.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모여 있는 이념이기 ...
2014.05.30.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_장서현 평화연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 장 서 현 (평화연대 여성위원장) 평화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평화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수 차례의 전쟁경험은 종교,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라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급기야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평화’의 궁극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않은 채, 막연히 평화 담론에 긍정하고 그것은 인간사에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고 전제한다. 21세기는 지구화 시대이며 탈근대를 지향한다. 지구화 시대 탈근대 담론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지난 세기 인류의 사유를 지배해왔던 경계와 배타적 시각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 Middell과 K. Naumann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적 전환이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소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의 공간 구획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호연관성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은 세계가 새로운 차원의 가치 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평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재고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서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라는 용어는, 여느 다른 사회과학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서구의 개념과 용어 ‘Peace’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번역어’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양이라는 독특한 역사문화 속에서 요청된 ‘peace’라...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