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성년기의 경실련을 생각하며
성년기의 경실련을 생각하며 박 종 두(중앙위원회 부의장)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경실련은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경실련은 선도적인 시민단체로서 경제 정의를 위한 대안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해왔다. 그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혈기왕성함으로 인한 실수나 실패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성년의 생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등장했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다가 4대강 살리기로 전환했다. 정부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IMF체제는 그들의 기억에서 물러나 무의식이 된지 오래이고 시대의 유물이 된 관 주도의 통치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우던 사회단체와 보수적 성향의 자원봉사단체와는 정책집행에서의 협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설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백안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시민단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탄압과 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에서 찾는다면 그러한 탄압과 위기는 현 정권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적 행태가 있다면 그것은 무능과 부패로 질타당하던 관료와 정치권의 반문이다.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은 유능합니까? 당신이 대표한다는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도 또 다른 당파적 권력 아닙니까?’ 이 물음에 시민단체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벌거벗은 시민단체의 모습을 현 정부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분식회계처리를 자행한 시민...
2009.11.17.
실천적 개혁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과제: 사회적 기업 개념의 도입
실천적 개혁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과제: 사회적 기업 개념의 도입 권영준(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실련 20년과 社会的 起業家 경실련이 창립 20년을 맞았다. 성년이 된 만큼 그에 걸 맞는 책임성을 갖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창립 때의 정신은 유지하되, 기존의 관성적인 운동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법과 제도개혁이라는 하드웨어 개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제도 운용의 민주화라는 소프트웨어 개혁과 아울러 직접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경실련은 공동체가치의 증진이라는 비전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도 실천력이 탁월한 사회적 기업가(社会的 起業家)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가가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아니고 業을 세우는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이해관계자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아니고, 창조적(기업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빈곤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의료사각지대문제, 양극화문제, 사회통합문제, 지역불균형문제, 평화통일문제 등)를 해결하는 업을 세우는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로서의 창조자(innovators)인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Use the business power to create the better"인 것이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통상 우리가 기업가(企業家)라고 할 때 쓰는 ‘도모할’ 기(企)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일으켜 ‘세울’ 기(起)를 사용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나눔운동에서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은 물론 아니고, 나아가 물고기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 다소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들은 물...
2009.11.17.
향후 10년의 비전(경실련 비전)
향후 10년의 비전(경실련 비전) 강철규(경실련 공동대표)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사는 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사는 사회”이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모든 개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인간중심의 사회이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되 타협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 그리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성장지상주의를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경제적 풍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사회 제도가 중요한 것이다. 신체, 재산, 사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 자유가 제약받는다면 아무리 경제적 부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행복이란 경제적 부가 최고에 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고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 질서, 신뢰, 규칙, 계약,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의 증대는 중요하다. 인간의 삶과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수요와 스포츠, 레저, 여행, 예술 등 여...
2009.11.17.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김윤환 (전 경실련 공동대표) 다른 경실련 공동대표들처럼 개인적 관계는 아니다. 공동대표 제안을 받기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참여 제안을 먼저 받았었다. 당시 나는 재야인사로 노동문제연구소소장으로 있었고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변형윤 선생 후임으로 오게 되었다. 1991년쯤인가. 그때는 경실련의 명분이 대단했다. 왜냐하면 박정희정권의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로 바뀌면서 김영삼이 군정에서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된 초기였다. 이때 독점자본들과의 정경유착이 심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게 경제정의라 생각했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경실련이니까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이런 명분에 근거한 경실련의 활동들은 시민들과 정부, 기업에 큰 인상을 주었다. 당시 경실련 운동 방식은 기존 운동권과 다르게 교수, 종교인, 법조계 등 의식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정의라는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때로는 물건 많이 만드는 게 정의요, 때로는 많이 나눠주는 게 경제정의다. 또 때로는 국민생활을 즐겁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경제정의라 할 수 있다. 그때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해야한다. 사회정의(복지)는 우선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한다. 분배원천증대 즉, 분배제도개선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것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환경문제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절대 시대가 상대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권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 시장,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층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익과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후기근대화라 할 수 있다. 후기근대화는 경제정보화의 시대에서 문화감성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서 먹어야 기분이 만족스럽다. 이런 시대를 가니까 거기에 ...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