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코로나 단상 김철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1. 질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1347년부터 3년간 유럽인 1/5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야생의 설치류(齧齒類:다람쥐·쥐·비버 등)의 돌림병이었다.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게 전염된 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환자로부터의 비말감염(飛沫感染: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됨)과 보균동물을 흡혈한 벼룩에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유럽의 대규모 인구 손실은 유럽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를 뒤흔들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페스트에 버금가는 대유행이 독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페스트를 일으킨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20~400나노미터의 작은 생물체로 정의한다. 나노미터(nm)가 천만분의 1mm이니 얼마나 작은 지 상상이 가능한가?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생물체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하고 증식 가능하다. 즉, 세포 밖으로 나오면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 사멸되는 미생물체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래, 침, 성관계 등 매우 긴밀한 접촉이 아니면 옮길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벽에 붙어서 유전체의 DNA 혹은 RNA를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후 세포 내에서 끝없이 분열되고 증식해서 병을 유발한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수 만 가지이지만, 그 중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많지 않다. 코로나-19는 평소에는 심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고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텐데 감염성질환의 대유행을 ...
2020.03.13.
[모집] 4.15 총선을 함께 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4.15 총선을 함께 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21대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민주권과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검증 활동과 선거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사회봉사의 기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이번 총선 대응 운동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자합니다. 2. 개요 ○ 활동기간 : 3월 2일~4월 14일 ※ 사회봉사 시간 최소 40시간, 주 2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본 ※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배분 가능 ○ 모집인원 : 총 15명 (선착순 마감) - 정책팀 정당·후보자 검증 보조 5명 - 콘텐츠팀 제작 보조 5명 - 홍보팀 활동 보조 5명 ○ 주요활동 - SNS, 총선모바일앱, 정당선택도우미 홍보 - 총선사이트 칼럼 작성 및 게재 - 총선 후보자 정보 및 정책자료 DB 입력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컨텐츠 제작 ○ 활동보상 - 사회봉사 시간 인정 - 활동기간 중 식사비 제공 - 우수 사회봉사자 시상 및 수료증 발급 ○ 신청 등 절차 - 사회봉사 신청: http://bit.ly/ccejvote ※ 반드시 위 구글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및 ID 준비 (기존 가입자는 ID만 준비) ※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 - 2월중 사전 OT 진행 및 활동 소개 ※ 선착순 선발 후 개별연락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총선 홍보TF 이성윤 간사(02-766-5628), 정호철 간사 (02-766-5623)
2020.02.11.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노 땡큐! 대통령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2018년 가을, 연락이 왔다. 이틀 뒤에 대통령이 책방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방문 관련 사항이 이미 보고된 눈치였다. 그 시간 책방에 정해진 세미나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벌써 보고를 마친 상황인지 재차 요청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서점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업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책방 및 출판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없이 만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만나서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무 부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서점을 경영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날 만남은, 결국 서점 방문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맥줏집에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언론 1면을 장식했다. 서점 대표에게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니, 준비된 정책을 역시나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불과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이 분이 경영하는 서점이 위기에 처했고, 다수 언론에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관심도 없었다. 대통령이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서 서점을 찾고자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2017년 이후 자영업자로서 서점 주인이 체감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도통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원부터, 이상적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주의, ...
2020.02.04.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오페라의 유령>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오페라의 유령> 글 효겸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픈 연극과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자인 효겸님은 10년차 직장인이자, 연극과 뮤지컬를 사랑하는 11년차 연뮤덕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3월 잠실역 샤롯데씨어터 옆 커다란 광고판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필자가 뮤지컬에 입문(?)하게 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국공연 당시 광고 문구입니다. 최근 버스정류장, 지하철 스크린광고, 그리고 옥외광고에서도 심심치 않게 흰 마스크와 장미꽃이 놓여져 있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의 포스터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2년 이후 무려 7년만의 오리지널 공연으로 작년 12월 부산에서 처음 개막하여 오는 3월이면 서울 블루스퀘어에서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동명의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국내에서는 2004년에 영화로도 소개 되었으며, 캣츠,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유명한 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되어 영국의 브로드웨이라 불리는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의 1막은 1911년, 퇴락한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하우스 경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매번호 666, 부서진 재앙의 샹들리에가 드러나고, 이 샹들리에에 다시 불이 켜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며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페라하우스의 지하에 숨어사는 ‘팬텀’, 그는 흰 가면 뒤 흉측한 외모를 가리고 있지만 음악의 천사라 일컬을 만큼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명 무용수인 ‘크리스틴’을 사랑하여 비밀리에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 왔고,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노래로 성공을 ...
2020.02.04.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
2020.02.04.
[지역이야기]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얼마 전 집에서 책을 정리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주체 상생협력방안 모색 공개토론회’라는 자료를 발견했다. 2009년 2월에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노동청이 주최한 토론회로 이 시기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때문에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는 노사민정이다. (중략) 지역 경제 주체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상호신뢰’다. 신뢰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다. 새삼 1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위에서 언급한 ‘상호 신뢰, 소통과 협력’ 없이는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 절실한 마음으로 광주형일자리 시작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해 2015년 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완성차 업체의 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부품사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의 임금 최고와 최저간 격차가 약 5배에 이르렀다. 기아차의 평균연봉은 9700만 원, 기아차 사내하청은 5000만 원, 1차 협력사 생산직은 4,800만 원, 1차 부품사 사내하청은 3천만 원, 2차 부품사는 2,800만 원, 2차 부품사 사내하청은 2,2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원·하청간 임금격차는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광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전국대비 78%에 머무르고, 취직할 곳이 없어 20~30대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타지로 떠나는 비율이 인구 유출 중 60%에 이르게 되었다. 광주형일자리는 이러한 광주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기반으로 2014년 민선6기 광주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했다. 현재 광주...
2020.02.04.
[시사포커스]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5)]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19년 12월 5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몇 년 전부터 직접시공을 시행 중이라는 GS건설을 방문했다. 초겨울 날씨인지라 도시 건물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건설대기업에서의 직접시공 사례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상쾌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직접시공 활성화를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원도급 건설사의 직접시공은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뷰는 GS건설 본사가 있는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4층에서 진행됐다. GS건설 측에서는 인프라국내CM팀 김종찬 부장, 이승규 차장 그리고 홍보팀 김창태 부장이 인터뷰를 위해 나왔다. 인터뷰는 경실련이 질문을 하면, GS건설의 직접시공 시스템을 설계한 김종찬 부장이 주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이하 ‘경’) ● 하도급 없이 직접시공해서 적기준공 등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알게 됐다. GS건설 실무팀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싶었다. GS건설 ● 반갑다. 궁금한 내용은 솔직담백하게 답해 드리겠다. 경 ● 현장에서는 직접시공을 직영이라고 하던데, 직영 개념이 뭔가? GS건설 ● 현장에서는 직접시공보다는 직영이라는 말로 편하게 쓴다. 직영은 말 그대로 하도급하지 않고, 원도급업체가 인부고용, 장비수배, 자재구입 등 공사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경 ●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요 문제가 하도급고착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을 직접시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세울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대기업인 GS건설의 직접시공 사례를 접하게 됐다. 직접시공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GS건설 ● 계속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직접시공은 생존의 문제’였다. 직접시공에 대한 고민은 2011년경 시작됐다. 201...
2020.02.04.
[시사포커스]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4)] 제28회 좋은기업상·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8회 좋은기업상’과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세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제28회 좋은기업상 수상기업은 서울도시가스(주)(비제조·서비스업 최우수기업)와 휴켐스(주)(금속·비금속·화학업 최우수기업)였다.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에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 선정됐다.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8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6개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대상기업은 총 383개사로, 비제조·서비스업 부문에는 서울도시가스(주)가,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에는 휴켐스(주)가 최종 수상기업으로 결정되었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환경경영·소비자보호·직원만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들을 평점화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번 수상기업들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는 건전성 16.18점, 공정성 16.86점, 사회공헌 10.77점, 소비자보호 10.00점, 환경경영 5.60점, 직원만족 10.69점으로 총점 70.08점을 받았다. 특히, 사회공헌과 직원만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는 가정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해외자원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 장학회를 설립하여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기업의 ...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