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
2020.06.04.
[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2020.06.04.
[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 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조합 등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권은 7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천조 원 상승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미친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기댄 거품부양책이니 정부가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토건특혜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이라며, ▲LH·SH의 시행자 참여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지원확대 ▲용적률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면 세입자 대책은 지원대상 확대와 영세 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뿐이다. 재개발·재건축 ...
2020.06.04.
[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
2020.06.04.
[특집]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3)]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기후 변화는 위기에 걸맞은 관심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던 경제 활동이 잠시 잦아든 사이 맑은 공기가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원래 서식지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 기후 위기 대응의 시간을 벌어주진 않는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419ppm을 기록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고공행진’ 상태에서 멈춰진 것이고, 그마저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언제든 증가 추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대로 기후 위기 문제를 방치하면, 바이러스 형태가 됐든, 산불이나 폭염, 태풍과 같은 재난이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코로나’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테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예전과 같아선 안 된다. ‘정상’이라고 불렀...
2020.06.04.
[특집]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2)]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0대 국회의 끄트머리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시청·구입·소지를 비롯해 성적 영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딥페이크 등 합성사진을 만드는 행위 등은 성폭력처벌법 아래 범죄로 처벌받는다. “찍지 말라” “보지 말라” “퍼뜨리지 말라”는 구호가 법안으로 옮겨진 게 감개무량하다.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몸을 잃은 듯 애도하던 사람들은 분노에 머물지 않고 운동으로 연결했다.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온라인 여성운동, 〈소라넷〉폐쇄 캠페인, 30만 명이 모인 혜화역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 폭로 등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야말로 맨땅을 맨몸으로 들이받으며 일군 역사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사회문제’로 올라섰고, 이 가운데 거저 얻은 것은 “조개” 하나 없다. 텔레그램 성착취 현장에서 발견된 행태들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들이다. 2016년〈소라넷〉폐쇄, 2017년〈일간베스트〉몰락 시작, 2018년 웹하드 불법촬영물 단속 및 텀블러 성인물 업로드 금지 조치, 2019년 단체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통 피의자 정준영 구속 등을 겪은 성착취 네트워크는 더욱 안전한 플랫폼을 찾아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텔레그램에서는 “초대남” 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불법촬영물 공유, 지인 능욕 등 위 플랫폼들에서 문제가 된 모든 행위가 목격됐다. 그중에서도 성착취 네트워크를 텔레그램으로 집결시킨 강력한 키워드는 “노예”였다. 무려 21세기에 “노예”라는 반인륜 메시지를 버젓이 쓰는 태도는 남성 인권이 흔들리는 이유로 “야동 볼 권리” 침해를 꼽는 이들에게 쾌감을 선사했다. 이들의 공동체적 성질은 매우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예컨대 “야동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다”는1) 말,...
2020.06.04.
[특집]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1)]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와 정책대응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실물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조치(lock-down)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택한 미국의 경우에 4월 실업률이 14.7%로 치솟으면서 2,025만 명이 실직했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실업률이 25.6%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초기 방역이 성공적이어서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사정이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고용 사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4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7.6만 명 감소한 것도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올해 2월 대비 취업자가 102만 명감소했다는 점이다. 동 기간에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에 그쳤으므로, 이는 취업을 포기한 무직자가 폭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로,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첫 두 달 취업자 감소는 92만 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해고(layoff) 제도로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일시휴직자도 4월에 148.5만 명에 달해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1차적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과 항공운송산업에 집중된 결과이다. 그런데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는데, 이런 수출부진 영향이 4월에 제조업에서도 취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부진과 제조업 위기라는 코로나19의 2차적 충격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
2020.06.04.
[동숭동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5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11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였다.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개헌안이 사회주의 논쟁까지 붙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표결이 불성립되어 투표함 뚜껑도 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 국민발안개헌안은 20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하여 3월 6일 발의(의안번호 24795)되었다. 내용은 간명하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바꾸는 것이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 때 국민을 삭제하고 국회와 대통령만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발안개헌안은 발의권을 국민들이 되돌려 받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헌안은 지난 1월 15일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26개 민간단체들이 결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촉발하였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를 결성하면서 국회발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6일 발의되었다.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에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들은 “198...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