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인턴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이윤민 인턴 (Michigan Pioneer High School)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민참여가 활발한 미국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시민단체로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Covid-19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으며 다행히도 지난 3주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 계신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경실련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부동산문제 및 환경문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외국 국회의원 급여,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부동산 조사, 자동차 배출 물질의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나은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요하게 조사한 사항 중 하나는 국회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국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각 의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체계들을 배울 수 있었고, 관련 자료를 표와 글로 정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과 한국 국회의원의 급여와 지불방식을 비교해보니 한국 ...
2020.07.31.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
2020.07.31.
[시사포커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이번 시사포커스에서는 7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 촉구’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의 추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1. 제보자와의 만남 지난해 6월경 여의도 증권사를 다닌다는 한 제보자가 경실련에 찾아왔다. “주식 수수료에는 주식이 아닌 펀드나 파생상품의 비용도 포함돼있는 거 아시나요?” “네?!” 주식상품에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섞여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증권사들이 10여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 정상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수수료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불법 제비용(마진)을 붙여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적인 수수료를 받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였다. 증권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비’나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각종 간접비용들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문제 제기 제보자는 우리에게 한 박스 분량의 증권사별 주식 투자 광고, 계좌거래약관에 첨부되는 투자설명서, 수수료율 공시자료 등을 보여줬다. <표1>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시켜 소정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얼마를 더 떼어 가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
2020.07.31.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더라...” 영화 ‘해바라기’ 대사 가운데 하나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무죄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유죄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다시금 범죄를 안 저지르고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고, 사회도 최대한 편견 없이 받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지향이 지켜지는 사회를 그려본다. 진정, 신고, 첩보, 풍문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내사를 거치거나,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관련 자료 등에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도 행한다. 구속, 압수수색 등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강력하다. 대개의 경우, 그 권한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든 개인적 이유든 검찰 권력이 악용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강압수사, 별건수사, 무리한 기소 등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공권력의 소용돌이에서 개인은 풍비박산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혐의라는 빌미를 준 것 자체, 혹은 실제 저지른 범죄에 의한 것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거나, 작은 죄의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어도, 그 개인의 삶은 이미 상처받고 난도질당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검찰 권력의 또 하나의 핵심인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매우 강력하다.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2020.07.31.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재벌과 대기업 자본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CVC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관 투자자와 정부, 해외 자본 등이 투자 주체인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투자 주체가 재벌과 대기업이고, 재무적 이익 외에 사업 확장, 기술과 인력 자원의 확보, 신시장 개척 등의 전략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자본이다. 겉모양만 봤을 때는 마치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원칙 허물기 전략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을 비롯한 8개 재벌·대기업 그룹에서 3조 9,264억 규모로 CVC를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 제한에 따라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에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금융업과 같은 벤처캐피탈도 포함되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다. 초창기 지주회사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되었고,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도 따졌으며, 부채...
2020.07.31.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5)]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부동산 얼마나 가졌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7월 2일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7억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의 4배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은 358억 원, 1인당 평균 14.3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신고액은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재산이 56억, 부동산은 70억인데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은 38억, 부동산은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2020.07.31.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4)]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다른 듯 다르지 않게 닮아버린 그들 - 토지 여사와 국회의원 -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시간을 거슬러 21대 총선 운동 시기로 돌아가자. 더 정확히는 2019년 말 2020년 초쯤이다. 19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메말라가던 민심에 불을 당겨버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여당과 야당은 총선용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주거 대책을 내놨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부동산 이슈를 덥석 물었다. 여·야의 21대 총선 주요 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 ▲ 서울도심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저지 ▲ 과세표준 공제금액 9억 원으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더불어민주당 ▲ 수도권 3시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해 5만 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 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에 1만 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더불어민주당은 (나름)강력한 한방도 꺼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
2020.07.31.
[특집]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영끌’을 감수해가며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보며 ‘혹시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 변화 조사에 나섰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좀 더 극명한 현실판단을 위하여 전임 정부 아파트값을 함께 조사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 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 원으로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에서는 6천 2백만 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원으로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원이 상승해 약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2배 더 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액 3.1억 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상승액 1.3억의 2.3배나 됐다...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