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즉각 동참을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9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이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결국 보여주기 ‘쇼’였나? 하지만 권고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 및 서약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 및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
2020.07.31.
[특집]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1)]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2번째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급기야 당정은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허파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주장에 밀려 비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논란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역세권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조기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집이 주거공간이 아닌 쇼핑수단,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단순히 물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토건정부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미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의 신도시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집값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을 쇼핑할 수 있도록 판매용 아파트를 잔뜩 공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싸게 공급하면 수분양자 로또가 문제라며 공급가격까지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하였다. 그 결과 LH공사, SH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민간업자들은 원가를 부풀린 장사로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경실련 조사결과 판교신도시에서 만 LH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가져간 이익은 6조 3천억 원이다. 새 집이 시세보다 찔끔 낮게 공급되면서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갔다. 하지만 비싼 분양가 때문에 무주택서민들은 신도시 입성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신도시에서 비싼 새집이 공급되어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올라버리면서 서울내 모든 무주택 서민들까지 주거불안에 시달렸다. 80% 이상을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했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절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20% 정도만 공급되어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량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10년주택 조차 시세 기준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3조 원의 부당이득이 LH...
2020.07.31.
[동숭동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윤순철 사무총장 변호인 400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을 위하여 삼성그룹이 수사와 재판에 선임한 변호사 수이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변호인 선임서만 350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110여 명에 대해 430여 번의 소환조사와 5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400권, 20만 쪽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력을 앞세워 참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나는 대규모의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선임이다. 삼성그룹은 수사 검찰의 지휘라인이 윤석열-한동훈-송경호(반부패수사 2부장), 배성범-송경호-이복현(반부패수사4부장), 이성윤-신성식-이복현(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바뀔 때마다 수사 검사들의 학연·지연·혈연 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으로 접근 가능한 변호인들을 지정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수사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쌍끌이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연고와 전직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는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또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법조·시민사회 등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전략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했다. 이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
2020.07.31.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정의당 장혜영 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151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국회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이 국회를 조금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간 경실련>에서는 초선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에서 권력지향형 둘째 언니로 돌아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정치인으로 아시는 분들보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책을 쓰는 작가,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전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4년쯤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는데 그 동생의 탈시설을 도와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싶은 부분들에 기여를 했다면 이번 21대 총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많은 짐을 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창작자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민으로서의 정치, 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자각이 있었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에서 낼 수 있는 공적인 이야기들을 창작자로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2020.06.04.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효겸 영국의 웨스트앤드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지컬(레베카)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공연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대표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혼의 또다른 작품인 뮤지컬 <드라큘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영화나 TV시리즈로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인 드라큘라는 15세기 루마니아 왕자 블라드 체페슈(블라드 3세)를 모델로 합니다. (사실 '드라큘'은 블라드 체페슈의 아버지이었던 블라드 2세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드라큘라는 드라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라드 체페슈는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으로 유명했고 이는 동유럽 전설로 전해지며 1897년 공포 소설의 원류인 '드라큘라'의 모티프가 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인물이지만, 그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사랑으로 치환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로맨틱한 존재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도 뱀파이어 로맨스로 유명하지요. 남의 뜨거운 피를 탐하지만 정작 그는 섬뜩한 한기가 흐르는 역설적 존재로, 그의 비현실적 사랑이 관객들에게는 좀더 극적으로 다가올 텐데요. 뮤지컬 <드라큘라>의 주인공인 드라큘라도 전생의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사를 400년간 기다리며, 현생으로 환생한 미나에게 절절하게 구애합니다. 뮤지컬 <드라큘라>는 트란실베니아에 있는 그의 고성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국으로의 이주를 돕기 위해 런던의 젊은 변호사인 조나단 하커가 드라큘라의 성을 찾고, 드라큘라는 이 곳에서 조나단과 함께 온 약혼녀 미나를 통해 그의 옛 연인인 엘리자베사와 조우합니다. 전생의 드라큘라는 엘리자베사와 결혼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만 암흑의 시대, 신을 위한 전쟁에...
2020.06.04.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른다. 2월엔 3월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 여겼다. 3월이 되니 4월엔 어렵겠다 싶었다. 이젠 코로나19 재난문자가 거의 매일 울린다.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이 상식인 상황에서 동네책방을 찾는 발걸음은 2월보다 3월, 3월보다 4월에 더욱 더 줄었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동네가게처럼, 동네책방도 평균 50% 이상 매출 감소가 몇 달째 이어졌다. 이 만큼 수입이 줄면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 동네책방으로선 임대료를 못 내거나 월급을 줄 수 없다. 벌써 문 닫은 동네책방의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도 불행한 소식은 이어질 것이다. 혹은 소리 소문없이 문 닫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문 여는 소리도 문 닫는 소리도 세상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료와 임금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전례가 없는 것이기에,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손사래를 친다. 코로나19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원도 비상시국에 맞춰서 해야하지 않을까. 우물쭈물하는 사이 때를 놓치면, 얼마나 많은 동네책방이 쓰러지고 내상을 깊게 입을지 모른다. 반대로 온라인서점으로 주문은 이어지고, 도서 구매는 더욱 더 쏠릴 것이다. 책방이음은 2월부터 온라인거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예치금 제도도 손질했다. 또 온라인 책모임을 만들었다. 3월 첫 주부터 소설 『살아야겠다』를 함께 읽기 시작했다.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단톡방에서 매주 한 번씩 느낌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참여자들의 열의로 무사히 완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은 오프라인에 더욱 적합한 방법이었다. 4월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를 매주 1장씩 읽고, 금요일 저녁까지 짧은 요약과 느낌을 적어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첫 주부터 금요일 야근인 멤...
2020.06.04.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40주기를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도 기존의 5.18 민주묘지가 아닌 4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라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망언을 쏟아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라며 발언을 했으며,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도 “1980년 당시 5.18 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외에 보수 종편과 극우 유튜브 등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과 폄훼가 줄을 이었다. 20대 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사를 추천시켜 위원회 출범을 지연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2일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된 폄하와 왜곡이 끝날지는 의문이다. 국회 망언 3인방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2020.06.04.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현슬기 충북·청주경실련 간사 충북·청주경실련의 여성회원 비율은 35%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 회원은 더욱 소수이며, 집행위원의 여성비율도 36%로 전반적인 여성 참여가 저조하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는데 왜 우리 조직에는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내부의 가부장제와 맞닥뜨렸다. 성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언어폭력과 “요새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를 시작으로 한 성희롱은 여성회원들을 경실련과 멀어지게 하는 데에 충분했으며, 상근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 사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올해 ‘여성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대면 교육을 통해 만난 콘텐츠] 그러나 2월 6일, 여성 권익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코로나19를 만났다. 아쉽지만 기획 중이던 여성주의 모임과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은 나중을 기약하고 우선은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추천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우리가 인사치레로 흔히 하는 외모와 관련된 칭찬이 사실은 평가라는 것부터 대한민국의 부족한 성교육 표준안, 여성과 남성만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다양한 성 정체성 등 여성주의 운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부터 시작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내용들이기에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반응 덕분에 현재 여성위원회의 메인 콘텐츠가 되었다. 물론 초반의 뜨거운 반응은 두어 달이 지난 지금 꽤 사그라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애독자와 피드백을 남겨주는 사람까지 생겨 글을 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함께 공부하며 성평등한 경실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위원회의 첫 성명서] 3월 말에는 충...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