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같이 연뮤 볼래요?] 맨덜리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뮤지컬 <레베카>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같이 연뮤 볼래요?] 맨덜리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뮤지컬 <레베카> 효겸 ‘레베카, 지금 어디 있든 멈출 수 없는 심장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 맨덜리로 (댄버스 부인)’ ‘항상 내 맘을 짓눌러 왔던 레베카의 그 영혼 (이히, 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연은 뮤지컬 레베카 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이 뮤지컬의 등장인물들이 레베카에 대해 부르는 넘버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뮤지컬 레베카에서 수없이 불리는 이 ‘레베카’는 뮤지컬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영국의 여성작가인 대프니 뒤 모리에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에 영감을 얻어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초연 이후, 2019년 무려 5번째 시즌을 맞이한 명실상부한 스테디셀러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뉴욕의 브로드웨이나 런던의 웨스트엔드가 아닌 비엔나의 뮤지컬로 미하일 쿤체, 실베스터 르베이 듀오의 작품입니다. 이 듀오의 작품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품들이 꽤 있는데요. 레베카 이외에도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모차르트!, 그리고 뮤지컬 엘리자벳 등이 있습니다. 이디스 반 호퍼 부인의 말동무를 하고 있는 이히(독일어로 ‘나’라는 뜻)는 그녀를 따라 휴양지인 몬테카를로를 방문하는데요. 이히는 그곳에서 영국의 상류층 신사인 막심 드 윈터를 만나게 됩니다. 막심은 전 부인이었던 레베카의 죽음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이히를 만나 사랑에 빠진 막심은 그녀를 데리고 고향인 영국 콘월 지방의 맨덜리 저택으로 돌아가는데요. 안개가 자욱한 맨덜리 저택에는 수많은 하인들과 더불어, 그 저택을 일사분란하게 진두지휘하는 댄버스 부인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와 어릴 적부터 함께 했던 하녀로 레베카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서 레베카 대신 ...
2020.04.07.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책방 문을 닫았다. 바이러스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책을 사러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책방 문을 열었다. 월세 받으러 오는 사람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문을 열었다.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해도, 바이러스가 어느 새 찾아와도, 월세는 내야하기 때문에, 그래야 책을 팔 수 있기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게 자영업자에겐 월세다. 집주인이다.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실시간으로 경마중계방송처럼 전한다. 각 나라별 사망자만이 아니라, 확진자 숫자를 전한다. 마트의 상품진열대가 텅텅 빈 사진을 전한다. 주식 시장과 환율 동향이 신문 1면을 장식한다. 정부에서는 손 세척,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을 열심히 홍보한다. 추경소식을 속보로 전한다. 마스크 구매 정보를 전한다. 그런데 마스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 문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문제일까? 문제다. 또,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기 때문에 문제일까? 문제다. 우한에서의 발병, 중국을 넘어선 확산, 마스크 부족과 생필품이 동이난 것은 결과일뿐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뉴스는 나오지 않는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는 코로나19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오래된 질병의 재유행과 확산은 물론 새로 출현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이 보다 큰 경향의 일부이며, 그런 경향을 만든 책임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그런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한 일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도시에서 우리는 밀집된 환경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 행성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숲과 야생 생태계를 침입하여 물리적 구조와 생태학적 공동체를 파괴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소와 돼지와 닭과 오리와 양과...
2020.04.07.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
2020.04.07.
[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2020.04.07.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폭등 문제를 알리던 우리는 놀랐고, 대통령 발언 직후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은 32%, 평균 3억 원 올랐고, 강남은 6억 원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고 속도로 올랐다. 전국 땅값 분석결과 2,000조 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0조 원 보다 7배 큰 규모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 전체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이들 보유 아파트값은 40% 올랐고, 다주택자는 37%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10억 원 올랐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 원 올랐다. 청와대 대변인 8억, 국무총리 이낙연은 10억 불로소득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경실련 발표 전 대통령과 시민들 누구도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평등·공정·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만 키웠다. 국회와 정치권 정당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아파트값이 꿈틀댔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이번은 다르다.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심부름을 대신해줄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아울러 정당도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서울아파트값은 어땠나?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에는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과 거래를 외면했다. 거래 감소 원인은 2008년 이전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해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수도권과 서울 강북지역의 ...
2020.04.07.
[칼럼]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
2020.04.07.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
2020.04.07.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에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변화로 정당간 이합집산의 어두운 모습만 보인다. 결국 나쁜 국회의원을 기억하여 퇴출시키고,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1.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정당과 의원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이다. 은행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원칙을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재벌세습법안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