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

[안내]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현장스케치] 회원과 함께한 영화 관람

어제 경실련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회원과 함께 영화 <월성>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월성>은 월성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영화 <월성>을 만든 남태제 감독과 환경정의에서 활동 중인 박희영 활동가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분에게 직접 <월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또 다른 좋은 행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경실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 "시민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다!"

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안내] 영화 단체관람

경실련은 2019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회원님과 함께 하고자 영화관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의미 있는 자리를 회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8fmDWdxYFqL7gio86 *일시 : 12월 18일 수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대한극장 9관 (충무로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영화관람 19:30~20:55 (약 85분) - 감독과의 대화 21:00~21:30 (약 30분) * 참가비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000원 (현장납부) * 영화정보 : https://bit.ly/2Do1X3w * 예 고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r3N6B3Ylv4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티켓은 현장수령 하시면 됩니다. *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실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우리사회의 30년을 생각해 볼 책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우리사회의 30년을 생각해 볼 책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경실련을 창립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분들이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책을 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에 있는 김동춘 교수의 책을 골라보았다. 김동춘 교수는 박사과정생일 때부터 논문이나 짧은 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발언을 했다. 보통은 20대에 전임교수가 아닐 때, 패기롭게 사회현실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다가 점점 더 보수화되고, 사회적인 발언이 줄고, 논문이나 전문서를 써야 되는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동춘 교수는 지금도 사회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쓴 글들과 기존에 썼던 칼럼을 모아서 책을 냈다. 경실련을 창립하던 89년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민주화였다고 생각한다. 노태우 정권이 92년에 마감하기 때문에 그 무렵은 군부독재의 마무리 국면이었고, 그러다보니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가 격동을 치던 시기였다. 93년부터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들이 훨씬 더 커졌던 것 같다. 제도로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도가 안착되었다고 생각했고, 군에서 군사반란이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민간국민의 주권이 보장된 상태였다. 지난 25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제를 갖고서 정책적인 실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하고 사회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여야의 교체는 틀이 잡혔지만, 경제•사회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편차가 커졌다. 경제적으로도...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나다(4)] 민달팽이유니온

[월간경실련2019년 11,12월호] 청년만의 생존이 아닌 모두의 공존을 꿈꾸는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청년들의 집 이야기, 방 한 칸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방 한 칸도 가지지 못한 세입자도 되지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이면서 여성, 비혼, 대학생, 취준생 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모인 단체고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청년들은 몸 둘 곳이 없다. 민달팽이들 좀 모여보자’ 하면서 모이게 됐습니다. 청년주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주거 단체라고 맨날 말하면서 청년, 주거, 청년주거 이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주거에만 한정되지 않은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이 있고, 청년에만 한정되지 않은 주거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청년 주거라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분야를 나누지 않은 청년의 삶도, 그리고 세대를 나누지 않은 주거권도 봐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민권에 대한 것을 주창하는 창구로서의 청년, 보편적인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창구로서의 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제도 개선을 위한 것들, 그리고 세입자 네트워킹, 교육, 상담 같은 것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집을 준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 사례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주택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집을 공급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도 생겼어요. 지금 달팽이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채에 150명 정도 있습니다.   Q. 교육이나 상담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A. 우리가 역량을 갖추어야 될 것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교육과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달팽이집도 그렇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게 모두 다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술자리 안주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권 교육도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서 쓰는 법, ...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나다(3)] 빠띠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일상의 민주주의를 넓혀갑니다! "빠띠(Parti)" 씽(정승구) 활동가, 단디(황현숙) 활동가   Q. 빠띠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씽 ● 빠띠는 일상 곳곳에서 민주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나 기술, 방법을 만들어서 시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과 나누고 있어요. 각 주체들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싶을 때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어떤 이슈에 관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플랫폼과 툴킷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단디 ●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자기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더 건강한 정치구조,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해결될 수 있죠.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시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협업 도구를 만들고, 우리 일상에 더 민주적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빠띠는 내부 조직 안에서 소통과 협업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을 스스로 실험하고 있고, 그런 방식들을 정리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팀들도 해볼 수 있게끔 공개하고 있어요.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형태가 다양한데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으로써 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슈 중심의 단체나 정당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씽 ● 어쩌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