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30주년 공동기획] 강철규 전 공동대표 인터뷰
[인터뷰] 경실련 창립 멤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 무너뜨리는 양극화 반드시 해결해야”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 실현하기 위한 집단”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30년 역사를 이어온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멤버다. 경제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장과 부패방지위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잇달아 역임했다. 그런 후 고향과도 같은 경실련에서 4년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규제개혁과 부패방지, 그리고 공정거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개혁’과 ‘청렴’ 그리고 ‘공정’은 여전히 시대의 화두다. 10월2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강 전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창립 준비할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89년 당시 경제는 좋았다.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는 거다. 전 국토가 투기장이고 전 국민이 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했다. ‘이래선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에 모이기 시작했다. 11월 창립총회 전에 세미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슬로건이었다. 비판만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다.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했는데 반대세력이 많았다. 그게 출발이었다. 또 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전 시민운동과 달리 87년 체제로 바뀌었으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거였다. 제도개혁에 역점을 뒀다. 그중 하나가 금융실명제였다. 토론회에서 늘 경실련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다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30년 동안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뭐라고 보나. 그리고 현재 시민단체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 “우리 사회는 개인 간 경쟁하는...
2019.10.31.
[30주년 공동기획] 경실련 인지도 조사 결과 85.7% 알고 있다
경실련 인지도 조사 결과 85.7% 알고 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시민단체 국민인식 여론조사 “권력 감시와 비판이 최우선 역할" *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30주년을 맞아 공동기획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경실련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5.7%가 경실련을 알고 있었다. '잘 안다' 39.9%, '이름은 들어봤다' 45.8%, '모른다' 14.3%로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86.8%, 여성이 84.7%로 남성이 약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연령별 인지도는 20대가 57%, 30대가 86.2%, 40대가 91.2%, 50대가 95.9%, 60대 이상이 92.4%로 20대가 현저히 낮았고, 40~50대 이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 아래는 시사저널 기사내용 (원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04)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18년 기준 1만4275개에 달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도 340여 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새롭게 생겼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만 해도 2013년 1만여 개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만2000여 개에 이르며, 지방행정기관에도 지난해 기준 1662개의 시민단체가 등록됐다. 행정부에도 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진출해 있는 시대다. 이같이 시민단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창립 30년을 맞이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시민단체의 최우선 역할로 권력감시와 비판 기능을 꼽았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집중해야 할 분야 역시 권력 감시-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시민단체가 특정 이념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시민단체 관련...
2019.10.31.
[참여] 경실련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경실련이 걸어온 30년의 시간 어딘가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경실련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사연, 출처와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news@ccej.or.kr *기간 :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문의: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2019.10.21.
[행사]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11/4)
일시 : 2019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행사문의: 02-766-5626 / 후원문의 : 02-766-5627~8
2019.10.17.
[문화산책]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4]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그리고 <김복동>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17년 개봉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아마 영화의 예고만 봤다면 이 영화를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려는 할머니가 나오는 평범한 코미디 영화로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조금 특별하다. <아이 캔 스피크>는 이제껏 우리가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데 무거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실화에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 나옥분의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 장면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옥분이라는 캐릭터에는 수많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지난달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 그 실화의 일부이다. 많은 사람에게 ‘김복동’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이 더해진다면 ‘김복동’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저 ‘김복동’ 한 사람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영화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둘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분의 사연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영화 <김복동>은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여준다. 김복동은 1940년 우리 나이로 15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얘기할 수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1992년, 피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하자 가족들조차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
2019.09.30.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다시 온 가을에 만난 책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3] 다시 온 가을에 만난 책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8월 초 국제 행사가 취소되었다. 지자체에서 후원하고, 인권과 평화와 관련한 재단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대학생이 함께 인권과 평화를 배우는 아카데미였다. 좋은 취지로 마련한 행사였기에, 국내· 외 대학생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불과 2주를 앞둔 시점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강사진에 일본 국적자가 있고, 참가 학생 중에 일본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반일 또는 반 아베를 방방곡곡에서 외치는 형국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은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아카데미를 여는데도, 단지 일본인이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를 취소한 것은 한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십 년 동안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연구해온 일본인 교수와 이제 막 한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일본인 대학생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 했다. 이런 때일수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서 말해야 한다. 식민지를 지배했고 제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 제국주의 청산을 스스로 이루지 못한 일본 민주주의의 허약성이 현재 한일 관계 해결을 어렵게 하고, 미디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재일조선인 서경식 교수와 참여지식인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의 대담을 엮은 <책임에 대하여 責任について 日本を問う20年>가 2018년 일본에 출판되었을 때 무척 반가웠다. 이 책은 한일 관계의 핵심에 ‘식민지 책임’ 문제...
2019.09.30.
[인터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참여연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우연히 선배 손에 이끌려서 3개월만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됐죠. 평화운동 쪽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겠죠.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행진도 많이 하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참여연대의 공헌이 굉장히 컸어요. 청와대 행진도 그렇고, 지금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또 부패방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직윤리와 삶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처럼 가시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로 참여연대가 역할을 수행해요. 권력을 늘 감시하고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연대에요.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참여연대만 부각되어서 욕도 먹지만,...
2019.09.30.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실련 활동가들이 모여서 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과 함께 경실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Q.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한 지 2년 된 김미진입니다. 박향미 : 저는 광주경실련 박향미 간사고요. 일한 지 9개월 되었습니다. 김세윤 : 부산경실련에서 일하고 있고요. 8개월 차 김세윤 간사입니다. Q. 요즘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박향미 : 8월에는 내부 일에만 집중했고요.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광주 내에서는 고분양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응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미진 : 청주는 오히려 미분양이 조금 문제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개발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청주시가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막아야 할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몇 개 만들어보긴 했는데 아직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단계로 올려봤고, 앞으로 콘텐츠화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미디어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배워서 해보려고 해요. 김세윤 : 10월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요. 회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준비한 기간만 4, 5개월 정도 ...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