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키워드', 반부패정책이 "성공"하려면 (박선아 교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키워드', 반부패정책이 "성공"하려면 - 상층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부터 시작해야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년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단지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위법을 저지르며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했던 최고 권력자, 그리고 특권을 휘두르고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했던 최고 권력기관에 맞섰다. 대선 국면에서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권력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공정한 나라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했다. 적폐청산 요구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자들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인 사법부와 검경 조직을 쇄신하자는 것이었다.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거세다.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한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반부패 개혁과제의 달성은 문재인 정부 성공의 핵심 키워드이다. 그러나 2주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반부패 개혁과제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이 20대 현 국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반부패정책 성과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야 하며, 정부는 향후 이를 국정 방향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 상층부 부패에 대한 전략 설정 부족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4개 비전 중 그 첫 번째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1.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반부패 과제를 제시했다. 집권 후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5대 국정과제 중 그 첫 번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기치 아...
2019.07.31.
[문화산책] 9회말 2아웃, 달빛요정이 쏘아올린 역전만루홈런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우리들이야기(3)] 9회 말 투아웃, 달빛요정이 쏘아 올린 역전만루홈런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wild@ccej.or.kr 바야흐로 한국음악의 전성기다. 가요는 이제 K-POP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빌보드를 비롯한 세계 차트 상위권을 섭렵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K-POP 공연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K-POP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크게 늘었다. 몇몇 가수들이 유례없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엉키긴 했지만, 모두 한국음악 판이 커졌다는 반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음악이 언제나 지금처럼 잘 나갔던 것도 아니었고, 외양이 화려해질수록 한 번쯤 다른 이면들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 그래서 누구보다 화려하지 못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이름도 유치찬란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본명은 이진원이다. 그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음악으로 먹고살겠다는 일념으로 대형 기획사 주변을 전전하며 열심히 곡을 썼다. 하지만 연줄도 없는 데다, 실력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야구방송을 틀어놓고 음악 작업을 하는게 스케줄의 전부였다. 아무도 자기 곡을 찾지 않자 결국 자신이 가수가 되어 데뷔작이자 은퇴작을 발매하기로 결심했다. 음반을 내려면 많은 돈이 들기에 스스로 모든걸 해내는 ‘가내수공업’식 음악 작업에 돌입했다. 마스터링과 프레싱을 제외하고 모든 작업을 해낸덕에 앨범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600만 원. 앨범의 타이틀은 ‘Infield fly1)’라 정했다. 어찌어찌 앨범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걸 제대로 유통시키기란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한 웹툰 작가가 작품 배경음악으로 ‘절룩거리네’를 사용해준 덕에 앨범 판매도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故 신해철이 DJ로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네이션에서 ‘절룩거리네’와 ‘스끼다시 내 인생’을 소개해준 것이다. 청취자들의 ...
2019.07.26.
[인터뷰]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을 만나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우리들이야기(2)]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을 만나다!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pain2c@ccej.or.kr 수많은 촛불의 열망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2016년, 그 안에는 재밌는 깃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경실련의 깃발과 꼭 닮은 화실련이라는 깃발도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집회 현장에서 화실련의 깃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올해로 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화실련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화실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 여러분, 화실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월간 경실련 지면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실련은 2016년 11월, 촛불집회의 물결과 함께 창립한 시민 연합입니다.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차마 지키지 못한 화분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실련입니다. 어느 화분이든 허무하게 죽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Q. 2016년 촛불집회에는 ‘천하제일 깃발 대회’라고 할 만큼 다양한 깃발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화실련 깃발을 들고,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름을 화실련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00만 명이 모였던 3차 촛불집회(2016.11.12.)에 등장했던 ‘장수풍뎅이연구회’ 깃발이 촛불집회를 수놓은 무수한 ‘아무 깃발’을 싹 틔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집회 이후, 트위터를 중심으로 없을 법하면서도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단체 깃발을 저마다 상상해보는 놀이가 한바탕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전면실세인 고양이를 중심으로 ‘민주묘총’, ‘범야옹연대’, 이어서 ‘전국고양이노동조합’ 등이 앞서 나왔고, 당시 어용집회 비용지원 등 전방위 정권유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전경련을 딴 ‘전견련’도 이에 맞서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없는 어항회’, ‘범깡총연대’, ‘허물없는 세상’, ...
2019.07.26.
[현장스케치] 4차산업혁명시민포럼 아카데미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우리들이야기(1)] [현장스케치]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hcjung@ccej.or.kr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5G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일까, 거대 기술 기업들의 종교일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체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과 함께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을 신설하여 교류·연구·교육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일 내 Industry 4.0 정책을 상호 검토하여 노동, 세제, 복지, 교육, 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의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4차산업혁명을 알리고 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lt;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총 7강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 아 카데미>는 현장 기술자들과 산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현재 산업 현장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공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강연에 약 80여명의 회원과 활동가, 일반 대중들이 참석하여 많은 호기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독자 여러분도 강의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길 바라며, 그날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외국 A사가 종...
2019.07.26.
[지역이야기] 이번 휴가, 여기 어때요?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지역이야기]
2019.07.25.
[시사포커스(3)]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창하였다. 그 실천의 주요 지표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이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노동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국회의 관계 법령 개정 방식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더욱이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의와 힘의 대결 등이 혼재하면서 더 지지부진했다. ILO 10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 다른 부차적인 논쟁을 넘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담아낼 지향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이 갖는 노동기본권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상징성이다. 노사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 법리논쟁으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지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비준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의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유보된 것은 국...
2019.07.25.
[시사포커스(2)]북미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써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북미 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 관계 복원에 힘써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졌으며, 미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에서 만나자’는 한 줄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한편의 쇼로 넘어갈 뻔했던 만남이 53분의 대화로이어졌으며, 당장 북미는 2~3주 내 협상 실무진을 구성해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미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만남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지지부진했던 북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유효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회담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또한 체제 보장을 필두로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단계적’이라는 입장 차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하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소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 최근 문...
2019.07.25.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원칙 없는 반쪽자리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 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축소 신고를 눈감아주는 축소신고제도’이다. 최근 경실련의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그들의 부동산 재산을 공시지가·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실거래가(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오히려 최초 공직자에 한해서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토록 하는 등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가로막고 있음도 드러났다.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개 재산, 시세의 절반밖에 안 돼 지난 7월 5일, 경실련은 부동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토부와 부동산 재산 신고·공개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했다.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374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의 1급 이상의 공무원 7명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 5,92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3,888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중...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