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3)] 인보사 사태, 식약처 할 일 했으면 없었을 일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3)] 인보사 사태, 식약처 할 일 했으면 없었을 일 최예지 정책실 팀장 cyj@ccej.or.kr 지난 3월 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약 성분 중 일부가 연골세포로 시판 허가를 했는데 신장세포였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A로 알고 허가를 내주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야기다. 아이가 바뀌었다는 막장 드라마 스토리보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다. ▲ 출처: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가 자기 할 일만 했더라면 없었을 일 이번 인보사 사태에서 원인 제공은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 성분 변경이 의도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인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또한 성분 변경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제약사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따져볼 문제이다. 성분 변경 사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성분 변경으로 인한 의약품의 효과성, 안전성 등 인보사에 대해 재점검하여 허가 유지 여부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년 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식약처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제약사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고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식약처의 역할이다.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이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 허가, 환자 처방까지 10여 년 동안 의약품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 제3자 확인은 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신뢰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위 심의 결과에서 인보사가 효과성이 없었다는 결과였는데, 심의 위원을 교체한 후, 효과성이 있다고 번복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허가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2019.05.27.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조성훈 정책실 간사 reunifiation@ccej.or.kr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공약 이행평가 및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얼마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와 2년간의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경실련은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며, 부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등 전반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91개로 16.3%에 불과했다. 지난 1년차의 12.3%에 비해 4% 정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완전이행만 놓고 보면 매우 저조한 수치였다. 완전이행도가 낮은 것은 여소야대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현재 다수의 공약이 검토 또는 계획 수립중으로 나와 있으며 국회에 법안만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6.3%의 공약이행률은 지난 박근혜 정부 2년차 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수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이며, 공약의 방향성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44.7%로 가장 높은 이행을 보인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다. 부분이행까지 합치면 9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육성’ 영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보다는 상당수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높은 수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
2019.05.24.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4당이 합의안을 각 당에서 추인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을 담은 의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4월 26일, 전자 발의 시스템으로 의안 발의가 완료되었고, 4월 29일에는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점거하고, 다른 의원을 감금하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65조 위반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 이후에는 원외 투쟁에 나섰다. 광화문 농성에서 “패스트트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헌법,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국민은 정치의 개혁을 바라지, 정치의 퇴행을 바라지 않고 있음에도, 다시금 이념 공세를 펼치며 개혁의 반대편에 섰다. 이는 “개혁정신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였다. 패스트트랙 전선 현재 국회 안팎으로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되었다.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촛불의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
2019.05.24.
[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노포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오랫동안 청계천 주변의 도심산업 생태계를 이루어왔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상인들은 이주나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행 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며 원주민을 내몰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추가 지정 중단과 기 지정된 지구 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발 위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문제 개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혼재된 세운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내몰림과 부동산 투기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상승실태와 상인재정착률을 분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 파괴와 상인내몰림 등 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재개발사업 실태를 드러내 민간의 투기사업 중단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
2019.05.24.
[2019 부동산 개혁]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북위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원가 공개내역 분석 결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2019년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 이후 12개 항목으로 축소(기존 61개)됐던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공택지에 한해서는 법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분양가 거품 인하 등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간 건설사와 공기업 위주의 공급제도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기 위한 개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항목 확대 이후 큰 관심을 가지고 북위례 아파트들이 분양을 재개했다. 위례의 경우 2011년경부터 분양이 시작됐으나, 북위례는 특전사부지 이전 문제로 3년간 분양이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 1월 북위례 분양이 재개된 이후 위례 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 송파 계룡리슈빌 3개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다. 경실련이 이들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풀려진 거짓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축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지만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 및 승인으로 북위례 3개 아파트에서만 총 4,100억 원, 가구당 2억 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 건축비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와 관리비용 등 ‘간접공사비’, 그리고 직접공사비에 추가가 가능한 ‘가산비’로 구성된다.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900만 원 이상이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는데...
2019.05.24.
[역사 속 그날 이야기]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역사 속 그날 이야기] 199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는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중단”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이 진행하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6일, 검찰은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합니다.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실련이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이어갑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집회뿐만 아니라, 이문옥 감사관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서 였을까요. 검찰은 이문옥 감사관을 구속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결정합니다. 보석이 결정된 이후, 이문옥 감사관은 경실련에서 발간하던 경제정의(통권 2호, 1990년 9,10월호)에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는 장문의 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기 내용을 보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밥먹고 살기 위해 아무 말 못 한다면, 부당한 명령을 박차고 일어나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 떳떳이 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부당한 지시...
2019.05.24.
[2019 재벌개혁]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그 도입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도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원칙을 도입하였다. 그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도 있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선동적인 비판도 있었고, 이 원칙으로 재벌 폐해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단편적 이해도 있었다. 그러나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문화한 스튜어십코드가 추구하는 것은 명료하다.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장기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기금운용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적립기금이 634조 원으로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금기금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다. 투자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 이르는 최대의 투자자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여 원활하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십코드 도입 이후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관련 자료의 오류도 있었다.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정부와 국민연금 등에서 만든 것이 맞나 할 정도였고,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조차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
2019.05.24.
[2019 재벌개혁]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분석했다.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32개 증가한 제조업보다 3.4배가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렸다. 5대 재벌의 2007년도와 2017년도의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 계열사는 10년간 88개 사에서 32개 증가한 120개 사였다. 비제조업 계열사는 139개에서 249개로 110개가 늘어났다(1.79배 증가). 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0년 간 227개에서 142개 증가(1.62배)한 369개로 나타났다. 증가분인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77.5%)로 제조업종 증가분의 3.4배였다. 2017년도 기준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로, 제조업 계열사 수인 120개의 2배가 넘었다.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로는 롯데가 4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SK 39개, LG 37개, 현대차 17개, 삼성 3개 순이다. 또한 5대 재벌 중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38개)였고 다음으로 LG(28개), SK(18개), 현대차(14개), 삼성(12개) 순이다.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 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 사 중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 사...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