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정지웅 시민입법위원

칼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123번 군율로 부하를 처벌했고 그중 28번은 목을 베어서 사형에 처했다. 군수, 현감 같은 고위직 관리들이나 초급장교들도 군율을 어기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붙잡아 와서 곤장을 때렸다. 그의 리더로서의 법 집행은 인간적인 정리(情理)에 이끌리지 않고 법을 그야말로 객관적 실체로 작동시키는 태도를 보인다. (김훈의 「연필로 쓰기」중 '내 마음의 이순신' 참조) 이순신의 칼은 고위직 관리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망국의 기로에서 칼의 엄격성은 나라를 지켰다. 칼의 객관성이 무너지자 조선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칼을 독점해 왔으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또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유독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 왔다. BBK 사건, 벤츠여검사, 조희팔 뇌물 검사, 정운호 게이트, 성추행 검사, 김학의 전직 법무부 차관 등등 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 이르면 망국(亡國)의 풍경으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힘없이 방황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초기에는 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한 적이 있었지만, 1976년에는 환경부장관이었던 위툰분이 부패 혐의로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1986년 국가개발부장관이었던 태 치앙완(Teh Cheang Wan)은 80만 달러 수수의혹으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리콴유는 '반부패의 칼'로 나라를 살렸다. 리콴유의 칼은 이순신의 칼처럼 객관적이었고, 엄격했으며, 인간적인 정리(情理)에 이끌리지 않았다. 공수처의 칼은 살아있는 권력, 고위층의 비리를 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예정된 정치권에서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옥상옥'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한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러한...

[현장스케치]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다녀와서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다녀와서 - 재벌 체제 개혁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 2019년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해 재벌체제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재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민공동회에는 700여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였다. 서울시청 광장에는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홍보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대책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 부스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제로페이 활성화” 부스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는 “재벌보험사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 부스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촉구 부스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전용진 OUT” 부스를, 경실련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 촉구” 부스를 설치했다. 경실련은 재벌 경제력 집중력 해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의 오세형 팀장은 부스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성과 족벌성, 거대자본성 등을 본질로 하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계열회사들(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로 인해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수직계열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은산분리 강화, 불법 경영 승계 근절, 지주회사체제유도 기업 단위 지정 출자단계 제한, 수직계열화 억제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다른 한 켠에 연동형...

[현장스케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이 열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지난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2. 이번 워크숍은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워크숍 1부에서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했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당별 의석 배분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해 어느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획득했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 부족 부분을 100% 보정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50%만 보정해주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3. 하지만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준연동형을 적용했을 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간극이 좁혀져 비례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 36.01%, 민주당 27.46%,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였다. 당시 실제 의석 비율은 새누리당 40.67%(122석), 민주당 41.0%(123석), 국민의당 12.67%(38석), 정의당 2.0%(6석...

[카드뉴스] 근데 경실련이 뭐야?

[문화산책] 현산어보를 찾아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문화산책] 현산어보를 찾아서   노건형 기획연대국장 infocore@ccej.or.kr   현산어보를 찾아서? 한 10여 년 전에 아버님이 암 투병을 하면서 형제들이 병 간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서울이라 저는 주로 주말 간병을 맡았는데 여동생이 시간이 잘 안가니까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렵고 두꺼운 책을 사서 한참도록 읽어야겠다며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 언뜻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산어보? 뭐지? 옛날 국사시간에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는 책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더군요. 살펴보니 역시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해설한 책이 맞았습니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에는 4권까지만 나왔기에 4권을 전부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저는 공대생 출신이라 문학이나 인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예정입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도 시험에 나올까 봐 저자와 책 이름을 외운 것이지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이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서 우선 궁금했던 것이 “왜 자산어보가 아닌 현산어보일까”였습니다. 책을 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유배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정약전이 유배를 간 흑산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였으며 흑산도의 한자는 黑山이나 그 느낌이 어둡고 처량하여 매우 두려운 느낌을 주었기에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玆山(자산)이라고 표현했답니다. 玆자가 검다는 뜻을 가질 때는 ‘자’가 아닌 ‘현’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이 각종 상을 휩쓴 좋은 책이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 베스트셀러나 수상작품은 잘 안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읽고 좋아야지 남들이 판단한 책의 경우 읽고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았기때문입니...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욕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욕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bansug5@ccej.or.kr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년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한 무인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이슈다. 타워크레인은 건축 자재를 높은 곳까지 운반해주는 건설기계장비다. 타워크레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타워 조종사가 운전석에서 직접 조정하는 유인타워크레인. 다른 하나는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외부에서 조종기로 운전하는 무인 타워크레인이다.     무인 타워는 시가지 주변 건설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자 집 근처에도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공서 공사가 한창인데 두 현장 모두 3톤 미만의 무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 타워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무인 타워는 전문 조종사가 필요 없어 장비 운영비가 적게 들고, 누구나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단축은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문 조종사 없이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발주자나 원청건설사뿐 아니라 하청, 재하청 업자들도 무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한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모두 하청공사로 이뤄진다.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다. 원청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하청을 주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타워를 현장에 공급하고, 노조를 통해 조종사를 수급한다.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한 달에 200~300만 원 남짓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청, 재하청업자들이 지급한다. 하청업체가 타워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정식 계약을 통한 임금대가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유인 타워크레인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타워크레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가자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가자   김기흥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청년층 육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청년과학자(과기정통부)가 언급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경제(고용부, 복지부)나 공정경제(기재부)와 관련해서 청년층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2019년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언급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미 2017년에 정부는 2022년까지청년 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매년 1,200명 규모로 선발하고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한 해 전에는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층 유입에 나서고 있다. 이주 청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곳부터 하우스 지원, 농지 임대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 육성은 왜 필요한가. 나는 왜 청년 농업인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4년 3월, 15년의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서 충남연구원으로 오기로 결정한 것은 유기농업의 메카 홍동마을(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유기농업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홍동 유기농업의 실천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홍동마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맞이하게 된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홍동면 문당리의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곳 홍동에서조차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나타났다. 유기농 농사를 짓지 못해서, 맡길 친인척이 근처에 없어...

[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윤철한 정책실 실장 raid1427@ccej.or.kr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다.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제조물이다(법적으로 주택·건물은 부동산으로 제조물이 아님). 또한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교환·환불을 거부하기 다반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리콜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신차의 하자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오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공감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지금껏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불량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었다. 오랜 논란과 논의 끝에 지난 20년간 소비자의 바람이 실현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것이다.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