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특집 인터뷰]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의 삶은 위태롭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 인터뷰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주거권 운동을 주도했고, 도시개혁센터 초대 대표이기도 했던 하성규 교수를 만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시정책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지난 5월 10일, 하성규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1980년대 한국에서 생소했던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복지영역을 사회에 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주거 현실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98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시재개발 중에 합동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합동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재개발이었어요. 서울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철거를 당했는데 이때 오래 살았던 세입자들이나 일부 집주인들이 철거반대운동을 했고, 자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가난한 사람의 주거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한국의 강제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고하는 성명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주거연합이라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단체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고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해비타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민간인 대표로 갔습니다. 당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거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주거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주거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실련 ...

[동숭동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월간경실련 2019 5,6월호]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윤순철 사무총장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말을 들으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나 생채기를 줄 수도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중을 향해 하는 말은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에 정치인들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쏟아내는 말을 듣노라면 귀를 씻어도 씻기지 않을 막말 배틀이 지난 60일 동안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행정부,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하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말해 논란이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독재자 표현을 한 후, 문빠·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미친 정부로 규정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막말 상대의 대응도 거셌다. 여야4당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후,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여 장외투쟁으로 나가자 민주당은 이를 가출정치라고 하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에게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없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라고 하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을 하자, ‘이런 망언이 자유한국당을 극우 반민족당이라 말하고, 나 원내대표 이름이 ‘나베 경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처리하지도 않고 5·18 기...

[30년 돌아보기] 판교 신도시건설 왜 반대하나(2001년 4월 월간 경실련)

[30년 돌아보기] 땅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1990년 경제정의 창간호)

[칼럼] 11살 아이

11살 아이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변호사 wisehero@hanmail.net   9년 전 성탄전야에 아들이 유도분만으로 태어났다. 원래 출산예정일은 다음 해 1월 초·중순이었으나, 마침 그 즈음 아기 엄마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야 했고, 아빠는 제1회 변호사시험을 봐야 하는 등 접시 3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엄마는 산후조리원에서 누워서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해 아빠는 변호사가, 엄마는 의사가 되었다.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빠는 변호사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엄마도 어엿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되었다. 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의사 국시 합격률이 50%도 안 되었더라면, 아빠는 변호사가, 엄마는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87.2%)이 높아서 변시 출신들이 실력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을 나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일, 조선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일본의 항복방송으로 시험을 끝마치지 못했다. 이들은 응시사실만 있으면 모두 합격을 인정받았다. 1945년도에 합격증을 받았다고 알려진 106명은 이전에 시행된 전체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총수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이들 중에 판·검사도 많이 나왔고, 나중에 대법원장도 나왔다.(김두식 교수의 '법률가들'참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올해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응시자들의 작지만 소중한 사연들을, 그들이 만들어갈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지대한 공헌을 그 근거도 박약한 '입학정원의 75%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잘라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로 응시인원의 75% 기준으로 뽑으면 실력 없는 법조인들이 양산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일까?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왜 아무도 실력 없는 의사가 양산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합격률이 낮아지니 재학생 다수가 학원 인강에 몰입...

[이벤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 봄?봄!봄! (4/5~4/15)

따뜻한 봄, 뜨겁게 꽃을 피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위에 있는 방법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4월 5일(금) ~ 4월 15일(월) 당첨자 발표: 4월 17일(수) 선물: 문화상품권(1만원권,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명) <경실련 SNS> 플러스친구 : https://pf.kakao.com/_SxoCV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ithccej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withccej 문의: 경실련 회원미디어국(02-766-5628)

[특집대담] 재벌과 부동산 개혁!!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특집대담] - 재벌과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친재벌 정권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올해 우리사회 불평등한 현실 들춰내 개혁할 것!”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 지난 3월 1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 대담자 - 박상인 정책위원장/재벌개혁운동본부장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사무총장   ▪ 윤순철: 경실련 운동을 하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재벌과 부동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벌과 부동산은 경실련이 창립될 때부터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 니다.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어요. ‘재벌은 안 망한다’와 ‘부동산을 사면 돈 번다’는 거예요. 이 신화를 깨야 한국사회가 틀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경실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는 파이터들이신데 한 자리에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 현 정권이 탄생했는데 현 정부의 재벌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시지요.   정부, 법 핑계대고 아무 것도 안 해 ▶ 박상인: 재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벌문제는 크게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97년 경제위기 때도 봤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죠. 황제경영이 일어나고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 간에 M&A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재벌문제를 다루고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산업차원 또는 시장차원의 문제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갑질을 알리오!] (주)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인터뷰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재벌갑질을 알리오! - (주)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인터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dongi78@ccej.or.kr   ▲ 지난 3월 7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CRB법률사무소 조인명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왼쪽: 조인명 변호사, 오른쪽: 주민국 대표)   몇 해 전 터진 땅콩 회항사건은 재벌 갑질의 민낯을 알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이런 낯 뜨거운 행동은 재벌 갑질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재벌 갑질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더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을과 병의 미투 운동처럼 재벌 갑질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재벌개혁 운동의 일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엠케이정공의 주민국 대표를 만나 재벌의 갑질을 넘어 1차 협력업체의 을질까지 내리 갑질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엠케이정공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국: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차체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운영했고, 제가 가업승계 2세입니다. 범퍼, 도어프레임, 카울 크로스바, 센터플로어 등 차체부품을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세원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현대차 협력사인증평가제도 SQ(Supplier Quality)인증 A등급도 받았었습니다.   Q. SQ A등급까지 받은 협력회사였는데 어떻게 부도가 난 건가요? 주민국: 무리한 단가 인하를 강요받고, 품질유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받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결정을 할 때는 보통 입찰 같은 걸 통해 하는데, 저희는 입찰제도 자체가 없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얼마에 해 하면 하는 거였어요. 단가 후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