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제주영리병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제주영리병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영리병원 불씨 없애기 위해서 법률 개정도 이어져야 - 최예지 정책실 팀장 cyj@ccej.or.kr ▲ 사진출처: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둘러싼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2014년부터 시작이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해 끊임없이 공개요구를 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밀실에서 추진했다. 이후 2018년 영리병원 허가를 놓고 제주도민은 숙의형 공론조사를 했다. 공론조사위에서는 손해배상의 우려와 투자자들의 약속 이행을 위해 영리병원을 찬성했던 측과 영리병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숙의를 거쳐, 제주도민은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영리병원 설립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의 결정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허가를 강행했다. 설립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기한인 지난 2019년 3월 4일까지 녹지병원은 개원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허가철회를 놓고 청문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에 관한 과정이다. 개원 무산으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허가 철회가 결정 나지 않았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 녹지병원은 47개 병상으로 작은 병원일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하게 제주도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병원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병원이다. 한마디로 주식회사와 같고, 환자의 치료보다는 이윤이 우선시되는 병원이다. 돈벌이를 위해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의 증가, 의료 상업화, 국민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갖는다. 지금 우리나라 병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모두 비영리병원이다. 비영리병원은 이윤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고...
2019.03.27.
[시사포커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시사포커스2]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 -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경실련을 비롯한 5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해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의석 수를 배분하자는 것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수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야3당의 요구로 현재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논의와 우리의 대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것은, 57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해 2018년 10월 11일,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면서부터이다. 이로써 10월 18일,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했다. 정개특위 회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현행 선거제도에 분명 대표성과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과정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1월 16일을 기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난 총선과 ...
2019.03.27.
[시사포커스] 언제까지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사업 방치할 것인가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언제까지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사업 방치할 것인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세운상가 주변지역 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을지면옥 등 오래된 유명 식당은 생활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재검토라는 서울시의 다소 파격적 행보의 배경에는 세운상가 인근지역이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오래된 식당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고 도심산업이 잇단 폐업위기에 놓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붕괴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홍보했던 세운상가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민낯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도심산업생태계를 발전적으로 재편하고 역사문화가 조화되는 도심관리를 하겠다며 세운지역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를 존치하여 도심산업의 메카로 재생하고 주변지역은 주민과 소상공인이 재정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시는 도심산업상인의 재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사기간 중 임시이주상가 제공 ▲신축건물에 도심산업 공간 확보 ▲기존 상인에 우선분양권과 입주권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관련 정책 수용 시 개발이익(용적률 인센티브)을 제공하도록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계획이 사업으로 집행되자 현실은 계획과는 괴리가 있었다. 상인들은 이주대책 없이 강제철거로 쫓겨나게 되었다. 과거 재개발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세운 3-1구역과 3-4,5구역에서 재개발 후 재 입주를 신청한 상가는 총 399개 사업장 중 61개소로 15%에 불과했다.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듯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재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부실하고 기...
2019.03.27.
[2019 부동산개혁] 공시가격 제도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는 더 낮아졌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공시가격 제도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세는 더 낮아졌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고가단독 주택의 보유세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아파트와 상업업무빌딩, 고가단독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과세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시가격 도입 이후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더 낮은 보유세를 십수년간 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시가격이 오히려 보유세를 후퇴시키며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되기 전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땅값인 공시지가(국토부장관 고시)와 건물값인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이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너무 낮아 불로소득 사유화가 문제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땅과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을 2005년 도입했다. 이후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조사평가 후 공시되고 있고, 관련 예산만 연간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한남동, 이태원동, 삼성동, 논현동, 성북동 등 5개 행정동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을 선정,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공시지가와 200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공시가격을 조사 후 비교했다. 하지만 비교결과 땅과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집값)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최고 12%, 14년간 평균 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인테리어와 안전설비가 갖추어진 고가단독주택의 건물값이 땅속으로 잠긴 꼴이다. 공시가격 도입 이전처럼 땅값과 건물값을 더할 경우 공시가격과의 차액은 더 크다. 국세청은 ...
2019.03.27.
[2019 재벌개혁]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51조 증가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2019 재벌개혁1]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51조 증가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현재 집권 2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 기초가 되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경제 정책은 등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벌의 숙원사업이었던 은산분리 완화나 차등의결권 도입 등의 규제완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을 통해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아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몸집 불리기에 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의 토지 보유에 대한 감시 및 재벌들이 이러한 토지 확보의 용이성과 불로소득 획득을 위해 토지를 사들인 행태를 알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5대 재벌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지난 2월 26일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가장 높은 5개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토지와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위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료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상위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75.4조원으로 51.5조원이 증가하였다. 2007년도까지의 토지자산은 약 24조원이었으나 최근 10년 간 51조원을 취득해 3.2배가 증가했다. 2017년 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 18.1조원, 삼성 16.2조원, 에스케이 10.2조원, 엘지 6.3조원 순이었다. 2007년도에는 삼성이 보유 토지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
2019.03.27.
[동숭동 칼럼] 민심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을들의 반란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민심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을들의 반란 윤순철 사무총장 국민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제도로 권력을 교체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2017년 ‘이게 나라냐’며 민심으로 권력을 교체시킨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는다. 촛불 시위로 행정부의 대통령은 탄핵으로 교체되었고, 사법부의 수장은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나 구속되었다. 입법부만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역사 왜곡과 막말을 듣고 있으면 최소한의 인격도 품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의를 모아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리인으로 보기에도 민망하다. 촛불시위 이후 시민들의 인식과 행위는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리인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정치행위자가 되려는 주권의식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발전된 주권의식을 제도화하는 요구가 정치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는 시민들의 주권의식을 반영할 개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2017년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2019년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 시한도 지킬 수 없는 상태이다. 유권자가 갑이라면 국회의원들은 을인데, 을들의 반란이다. 최근 정치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2020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개혁을 요구를 해왔고 수차례 국회의원과 정당들에 면담이나 기자회견 등으로 전달하였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리하면,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2019.03.27.
[현장스케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
2019.02.27.
[안내] 경실련과 함께 하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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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