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칼럼]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를 떠도는 재냉전 유령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반도에 재냉전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른바 ‘격’ 논란으로 남북 대화가 무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상식과 사실 대신 몰상식과 왜곡이 판을 치는 비정상의 한반도야말로 재냉전이라는 시대착오적 유령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김양건만이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결코 장관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 멋대로 식 고집, 위원장 공석에 6명의 80대 고령의 명예직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조평통의 사실상 책임자인 서기국장을 장관급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억지, 기존 장관급회담 대표가 조평통 제1부국장이었음을 애써 무시하는 이중잣대가 사실인 양 통용되고 옹호되는 작금의 현실은 이성과 상식이 우롱당하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참담한 재냉전 현상이다. 회담의 상대방 수석대표를 특정인으로 못 박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과 무례함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상대방 수석대표를 아무개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김양건 부장을 명시해 요구하고 그만이 장관급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북한의 직급 체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우월주의이자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대화의 기본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북한이 규정한 직급을 우리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주의일 뿐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의 본질은 상대방을 부인하는 냉전적 현상의 재연이다. 냉전이 끝나고 다시 나타난 ‘재냉전’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화해협력을 해보고 적대와 불신이 자리 잡은 것이어서 훨씬 고질적이다. 이번 남북 대화 무산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재냉전의 고약함을 증명한다. 재냉전 상황은 북도 마찬가지다. 남측을 당장 괴뢰라고 부르고 대화는 시작도 안 해본 채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더 이상의 대화엔 조금도 미련이 없다고 돌아서버렸다. 이제 한국은 빼고 미국과 ...
2013.06.25.
[칼럼]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__박순장 민화회 회장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박순장 민화회 회장 올해로 한반도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 된지 어언 68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는 북서쪽의 중국, 북동쪽의 러시아, 남동쪽의 일본, 태평양 너머의 미국 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북방의 대륙세력(중국, 러시아)과 남방의 해양세력(일본, 미국)의 접경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출시 한반도는 그 진출의 대립과 대치의 주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전장이 되거나 열강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하에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큰 전쟁이 발생 할 때마마다 외세가 개입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분할이 논의되어 왔으며 급기야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분단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종주국을 자처해온 중국과 1세기 이상 태평양의 부동항을 염원하던 소련 및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충돌함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소련은 그들의 국익과 형세에 맞추어 한반도의 분할안을 제안했다. 이들 국가들이 분할안을 제안함은 그 어느 국가도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을 때, 한반도를 분할 지배함으로서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반 일본 명나라의 1차 대동강 분할론 1592년 4월 14일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풍신수길)는 임진왜란을 구상하고 자신의 오른팔격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등청정)에게 조선침략을 명령하여 20여일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평양성을 점령하였고, 무력한 조선(25대 선조)정부는 명나라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참전하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는 명나라에게 평양을 경계로 평양 이북은 명나라에 귀속시키고 평양 이남은 일본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선 분할을...
2013.06.19.
[칼럼]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_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 정치 및 법·제도의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 등 외연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전무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반입 등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제의하다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 크게 제의한 것은 이제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압박공조를 사전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응하게 된 북한은 장관급 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을 미국과 우리 측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카드로 하여 우리 측의 지원·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하는 데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면과제로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는 자의적으로 개성공단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진상규명·사과·재발...
2013.06.11.
[칼럼] 밑져야 본전이다_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밑져야 본전이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물안개 속 신의주-새벽까지 건축조명이 남아있다.) 그냥, 사는 땅을 지켜본다. 그것도 안도 밖도 아닌 압록강 변경에서 살면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보기만 해도 건질 게 꽤 많다. 밑져야 본전이니 걸릴 게 없고 발 닿는 대로 귀 열린 대로 보고 듣는다. 북중관계는 적대국이 아니니까 국제적 차원의 대북제제가 있다고 해도 변경의 민초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남한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의 현장을 비추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해경(海警)보다 날고뛰는 어선을 어떻게 막으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니, 불법거래의 단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으로 북한을 강경하게 압박하고, 중국도 가세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민의 생업에 걸린 이해관계를 스스로 막을 수 없다. 특히 신의주-단동 사이 소형선박이 무수히 왕래하며 벌이는 해상 밀수는 유명하다. 이 국면에서 북한의 경비정은 중국배를 깃발로 멈추게 하고서는 번번이 수천 위안씩, 이전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린단다.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 반쯤은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거친 생존투쟁이 일상이 되고 있다. (북한 산악지대의 화전 연기) 평양에서 수예품 샘플이 나왔다. 북중 간의 거래에서 중국 사람들도 현지로 가서 직접 보고 주문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 작은 거래라도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겨우 넘겨받은 샘플을 여기서 ‘대방’이라고 부르는 상대 거래처에 보냈다. ‘주문 불가’라는 회신이 오고 사건이 벌어졌다. 갑자기 샘플 반환을 요구했다. 그대로 돌려주자 그 샘플이 본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현상인가? 중국측 상사(商社)는 고민을 했다. 싸울까, 멈출까, 갈까? 여기에서 북중 간의 개인 무역은 법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관행과 생존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특정한 신뢰 관계로 이어진 인맥으로 이뤄진다. 국외...
2013.06.04.
[칼럼]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_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 김 호 균(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개성 공단 폐쇄로 귀결된 남북 대치상황은 한국 사회가 과연 통일할 역량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보인 소아병적인 대응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북한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기보다는 마치 한판 붙을 테면 붙어보자는 식이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 태도는 약자의 전형적인 허풍이다. 내공이 있는 강자는 침착하고 점잖게 대응할 뿐이다. 강자가 양보한다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언어 도발에 정면 대응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성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남북한 사이에 엄존하는 격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한 대응은 당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통일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긴장상황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꼭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유도해서 승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내적 통일(통합)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 대등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싹튼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의 열등감이 통일 20년이 넘었어도 해소되기는커녕 대물림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 독일은 극우파 득세 등 만만치 않은 불필요비용...
2013.05.27.
[칼럼] 분단 2세대를 위한 편지_전영선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분단 2세대를 위한 편지 전영선(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건국대 HK연구교수)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북쪽에는 김정은 체제가 수립되었다. 김정은 제1부위원장체제의 등장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온전한 분단세대의 등장, 한반도 분단 2세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반도 분단 문제는 이제 포스트 분단세대의 몫이 되었다. 분단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경험의 차이다. 분단1세대란 광복과 분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 왜곡된 분단구조로 인해 발생한 정치사회적 모순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까지 포함한다. 분단 2기는 간접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제 한반도 분단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통일 담론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분단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분단의식을 물려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을 경험한 분단 1세대들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 분단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다. 살기위해서 밤낮없이 일했다. 먹고 살 수 있다면 몸 뚱아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희생이 칭송받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먼 나라 전쟁터로 나갔고, 열사의 땅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달러를 벌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가족을 보면서 누이는 공장으로 흘러갔다. 밥 먹는 입 하나 줄이고자 공장에 간 누이들은 배고픈 동생을 위해, 공부해서 집안을 살려야 할 남동생과 오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삶을 이어갔다. 이념의 색을 따지기 전에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었다. 민주주의는 배부른 나라 이야기였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최고였고, 배부르게 해주는 지도자가 최고였다. 삼시 세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자유를 구...
2013.05.20.
[칼럼]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소리, 이렇게 지켜만 볼 것인가?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의 마지막 숨소리, 이렇게 지켜만 볼 것인가?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철수하고, 완전 폐쇄 가능성도 커지면서 북한의 복잡한 속내가 하나둘 드러나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당시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입장들을 보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북한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운운하던 기존의 입장표명과 달리 우리측의 대화 제의와 철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구구절절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의 발표 뿐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나온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살아 남은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수순 몰고 간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대목에서도 북한의 속내가 엿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를 먼저 취했다. 그들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들을 불과 한달을 넘기지 않고 빠르게 철수시키는 초강수 대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한마디로 허를 찔린 셈이다. 한미연합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이후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공장가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와 언론들의 잘못된 인식과 평가를 바로 잡고, 공단가동 재개 후에는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잠정중단 카드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시상황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지키려 했던 개성공단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했다. 아직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개성공단은 점차 식물공단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었다면 우리의 카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완전폐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침 ...
2013.05.14.
[칼럼] 하나를 위한 둘의 약속_최범산 항일유적연구소
하나를 위한 둘의 약속 최 범 산 항일유적연구소 <백두산 설경> 우리민족의 영산(靈山)으로 불리는 백두산(白頭山)은 높이 2,750m로 북위 41˚01´, 동경 128˚05´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백두산은 개마산, 불함산, 태백산 등으로 불렸으며, 예로부터 한민족의 조종산(祖宗山), 성산(聖山)으로 숭배하였고, 국조단군신화에서 천제의 후손 단군(檀君)이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세웠던 때부터 백성들이 신성시하였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만주족도 영응산(靈應山)이라 하여 매년 제사를 지냈으며, 청나라 때에는 백두산을 자신들의 조상인 애신각라(愛新覺羅)의 발상지라 하여 숭배하고 신성시하였다. 거대한 산줄기가 북동에서 서남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맥(白頭山脈)의 최고봉은 장군봉(將軍峰)으로 일제시대에 해발 2,744m로 측량되었으나 1980년 북한에 의하여 다시 측량되어 2,750m로 확인되었다. 백두산맥에는 2,500m 이상 봉우리가 16개로 망천후(2,712m) 백암봉(2741m) 쌍무지개봉(2,626m), 청석봉(2,662m), 백운봉(2,691m), 차일봉(2,596m) 등이 있다. 백두산 천지(天池)는 용왕담(龍王潭)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해발 2190m에 위치하고 평균 수심 213m 최대수심 384m 둘레는 14.4km이다. 천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두만강, 서쪽으로는 압록강, 북쪽으로는 송화강의 원류인 이도백하가 천지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어 만주평야와 한반도 북부지방의 젖줄이 되고 있다. 또한 백두산에서 금강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에서 가장 장대한 산줄기로 한반도의 모든 산맥들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온성군과 중국 도문시의 국경(두만강)> 2010년 여...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