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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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8·31 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8·31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엉터리다. '아니,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엉터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금방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후후, 그렇게 성공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면 왜 참여정부의 지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질까? 아마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엉터리 정책 필자는 처음부터 이것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정책담당자들에게 피력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투기가 영원히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 지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희망을 현실화시킬 때만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고 참여정부도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필자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저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8·31대책은 많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의 가지 수만 놓고 볼 때는 아마 2%정도 부족한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그 2%의 부족이 바로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철학적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8·31대책은 엉터리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돌아 앉은 야당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시장경제를 주장한다면 미국식 부동산대책을 채택하라고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을 일관성있게 주장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식 시장경제 논리조차 부정한다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원리란 도대체 어느 혹성의 시장경제를 의미한단 말인가? 다른 야당의 정책들은 잘 알려...
2005.10.05.
박근혜 대표에게 '서민'은 누구인가
2% 가구 대상의 종부세율 강화가 세금폭탄인가 제1야당대표가 생각하는 서민과 민생안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생안정과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박 대표가 말하는 서민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것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서민이 원하는 정책은 이미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도 아파트 등 주택문제와 토지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지난해에도 무관심했던 박 대표는 요즘 엉뚱한 대책을 대안이라고 말한다.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박 대표의 정책대안은 개발5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투기세력이 반길 만한 대책들이다. 박 대표는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2.5배 폭등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때 공공분양에 대한 원가공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은 원가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동산부자는 5% 미만이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1~2%인 점을 묵과하고 전체가구의 1~2%인 16만 가구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 실효세율 1%가 세금폭탄이라고 계속 발언해 왔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동산 등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발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초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동산가격 폭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문제와 5% 미만의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을 부추기는 개발5적들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듯하다가 최근인 지난 5월과 6월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의 주범인 민생문제의 핵심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
2005.09.20.
8.31 대책은 '투기 시작 신호'
2005년 8월31일 TV속에 등장한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는 발표가 왜 내 귀에는 '부동산투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들리는지 모르겠다. 금년 초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줄줄이 퇴진했던 경제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참여정부 3기 경제수장들은 국민들 앞에서 투기억제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이 발표한 수많은 대책들 가운데 내 눈에는 개발정책 밖에 보이지 않았다. 또 다시 투기 반복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85% 국민이 요구했던 정책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건설하지 않은 아파트 선분양에 대해 완공 후 분양과 공공(영구)보유주택확대 등 근본 해결방향은 접어 두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미봉책만 담아냈다. 지난 5년간 250만 채라는 단군 이래 최대물량을 공급했지만 투기세력이 300만 채를 사들여 집 없는 가구가 오히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런 분석은 하지 않고 물량만 확대하겠다니 개발오적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발 오적이 환영할 대책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42만 가구 공급, 광역 공공개발과 도심 재개발지역 층고 제한 완화를 통한 고층 주택건설, 용적률 최고 350% 상향조정 등 개발오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택지 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패만 바꾼 정책에 불과하다. 또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 전매제한을 강화해 수도권은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연장하고 25.7평 이하 재당첨 금지기간도 수도권은 10년, 기타 지역은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수십 년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투기꾼이 이 정도로 겁을 먹을지 의문이다. 2005년 8월말 대한민국의 하늘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15% 기득권층과 85% 국민은 정부의 부동...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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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여, 정녕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필자의 지난번 칼럼에 대해 어느 독자께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부동산정책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부동산 정책 각국 사례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사업자가 땅값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만 한정해 보자.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해서 두툼한 월급봉투 들고 집에 들어서는 가장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뚝방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일하면, 노부모 모시고 살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각 국의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비교할 때 각국에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주목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예측 가능한 내집 마련, 건설비용보다 싸게 분양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뛰어난 예측가능성에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서 몇 년 후에 그에 맞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건설했고, 저소득층에게는 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응능응익' 원칙에 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가 주택의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50년대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의 2배 수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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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과 기계적으로 분석만 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부작용, 장단기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 경제학의 과학적 분석은 매우 기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전제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에 대한 기계적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쉽게 합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조합과 그 결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도출하고 다양한 정책조합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규범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정책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비교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자, 대통령은 종합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판교의 분양을 전면 중단시켰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통령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맞춰 이곳저곳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만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당·정·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정책조합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비교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필자를 혼돈 속에 빠뜨렸다. 무엇보다도 공영개발을 통해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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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이란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집 국세청에 따르면 5년 동안 강남 집값은 6억8800만 원이 올랐다. 연봉 3000만 원인 봉급생활자의 23년 치 연봉이다. 강남 아파트의 60%를 사들인 3채 이상 집 소유자들은 앉아서 봉급생활자 70년치 연봉인 20억 이상을 번 것이다.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사려면 사지도 입지도 않고 15년을 벌어야 가능하다.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한다면 38년이 걸린다. 봉급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IMF 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이제 아파트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사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집값 안정, 투기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런 상태에서 올 초부터 판교 주변지역과 강남,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민심이 전달되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대책 회의 이후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 폭등이 7년째 계속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
2005.07.11.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그간의 공급자와 투기수요자 중심의 중·대평 평형 공급 확대방안이 아닌 공영개발 공공주택 확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예견됐던 건설족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그들의 반격 논리는 이미 각종 토론장에서 또는 그간의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주택가격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시기 혹은 가격이 불안정했던 시기에도 정부와 공기업이 농민의 땅을 강제수용해 건설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 지구는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됐다. 70~80년대 강남권 신도시와, 강북의 상계 신시가지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최근의 서울 상암 지구 등도 주택공사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거 새로 조성되는 도시의 아파트 일부는 주변 아파트가격의 60% 수준으로 무주택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됐다는 사실이다. 일부 내 집 구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것이다. 서울시는 아직도 이같은 방식으로 아파트의 일부를 공급한다. 강남도 공영 개발로 출발 그러나 1999년 이후 이 방식은 자취를 감췄다. 국민소유의 공공택지를 감정가(시세의 반값)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건설업자에게만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자들은 새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가격 보다 평균 20% 높게 책정하여 공급 해왔다. 그 결과 건설업자는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만 받으면 그 즉시 되팔아 수백억의 이익을 챙겼다. 결국 공공택지는 '로또택지'로 변질됐다. 택지전매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추첨으로 땅을 공급받은 건설업자들과 대형건설업체들은 가계약과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법과 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시민들은 농사짓던 땅에 ...
2005.06.23.
주택정책 이대로는 나라가 살 수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97년 경제위기 이후 99년 분양가자율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지난 5년간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주택과 부동산가격은 500조원 상승했다. 참여정부 출범에 많은 서민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돌아온 결과는 아파트 가격만 150조 폭등한 암담한 현실뿐이다. 주택가격의 폭등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주택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사회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경제관료, 주택공급으로 특혜를 받는 세력들은 여전히 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주택정책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언은 “더 뛰지만 않게 하겠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없이 제기된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졸속 처방만 내리고 있다. 공공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주거안정과 서민주택확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농사짓던 전답이나 임야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택지 공급방식과 활용방법이 본래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업자들의 불로소득원으로 전락되었다. 지난해까지 공기업은 강제수용하여 개발한 택지를 주변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엉터리 감정을 한 후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시세의 50%가격으로 수의계약 형식 또는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급하였다. 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이‘로또택지’를 받은 건설업자들은 이도 모자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를 이용, 아파트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