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인터뷰] 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 인터뷰
“남북교류로 한반도의 역량 펼치길” -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일한 교수님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평화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김일한입니다. 현재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남북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상황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국면이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차례 만난 게 성과죠. 물론 지금은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지만, 한 번 만났기에 또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Q.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모라토리움 파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한의 선거를 고려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미관계를 개선할지입니다....
2022.02.25.
[인터뷰]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고개 끄덕일만한 상식의 나라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정(正) 사무실에서 정지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정치 사법 등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 변호사가 강조한 가치는 ‘보편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에서 제시해온 주요 과제는 A. 계층, 학력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만한 보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이 공유된 다음에야 정의와 공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시민입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가령,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관하여 줄곧 전관예우 방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선임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곡과 굴절 없는 투명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입법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공약이 있는가. A. 우리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 법원 인사 개혁 ▲ 검찰의 중립성 강화 등을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입법위원회의 개혁 과제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공약집도 나오지 않아 세부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리어 단편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다툼과 적폐청산 등의 논의로만 흘러가는 현재의 대선 국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Q.1차 TV토론에서 각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A. 토론회가 있었다지만 ...
2022.02.21.
[서포터즈] 제20대 대선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오프라인 캠페인>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2022년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는 혜화역에서 '정책선거를 합시다'를 주제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 분들이 서포터즈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캠페인의 최대 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서포터즈들과 사전에 충분한 기획과정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기획안 한번 보시죠 먼저 1조 하리보팀이 작성한 캠페인 기획서 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질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접촉없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운 기획안이었습니다. 두번째로 2조 호랑2팀이 작성한 기획안 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는점. 경실련이 그리고 청년면접관들이 지향하는 정책선거와 부합하기에 기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획안을 채택하고 경실련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캠페인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캠페인 부스(?) 초안입니다. 이후에 채준하국장님, 성윤간사님, 은소리간사님, 규경간사님은 쓰레기통 캠페인을 설명할 판넬 제작과, 현수막, X배너를 뚝딱뚝딱 제작해주셨답니다. 멋진 경-벤져스들입니다.(짝짝짝!) 완성된 저희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 입니다. 조금은 북적북적 어수선해 보이죠? 사실 첫 캠페인이라 모두가 서툴렀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래도 많은 거리의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책상위에 놓여진 1회용 손소독 티슈를 사용하여 손소독을 꼼꼼히 마친후, 2조가 기획한 정책판넬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포스트잇을 살-짝 들어올리면 어떤 후보자의 공약인지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무...
2022.02.16.
[SNS이벤트] 대선 with U
20대 대선 경실련 청년서포터즈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경실련 SNS에서 3주간 3개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에 바라는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해당하는 기간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페이스북(2/7~2/13) https://www.facebook.com/withccej 2. 인스타그램(2/14~2/20) https://www.instagram.com/withccej/ 3. 유튜브(2/21~2/27) https://www.youtube.com/withccej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22.02.07.
[새 대통령에 바란다] 시대정신 읽는데서 출발해야_임현진 공동대표
한국의 정치는 변화보다 윤회(輪回)가 많다. 민주화 25년이면 강산도 두 번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국가는 국민 위에 있고 통치가 협치(協治)를 누르고 있다. 광복 이후 열 분의 대통령이 오고 갔지만 포용과 애정보다 독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부국강병, 국리민복, 민생복지 등 좋은 얘기는 많았지만 대체로 구두선으로 끝났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려는 순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이나 집단 혹은 가문의 포로가 되어 정명(正命)과 공사(公私)를 가리지 못한 대통령들이 적지 않았다. 성공한 대통령보다 실패한 대통령이 많았던 이유다. 내일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이 중심부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주변부로 추락하는가 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권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 창발적 변혁과 쇄신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호(號)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명하게 이끌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새 대통령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복지 대 성장, 환경 대 개발, 평화 대 전쟁, 자주 대 외세, 통일 대 분단 등 이분법적 발상을 지양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균형감과 합리성’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리더십을 밑으로부터의 폴로십으로 채워야 한다. 이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별하고,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국민을 담보로 미래를 희생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특정 이념에 포획되기보다 좌우 극단은 버리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여러 정책들을 민생개혁을 위해 배열하는 통합적 구심력을 행사해야 한다. 새 시대, 새 정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역사는 누적적이지 단절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대화로서 역사, 그것은 항시 현재의 눈으로 조망된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