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 2022 지방선거 진단 보고서: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 문혜리 정책국 간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한 시점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하였고,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불성실 의정활동 등 12개 공천 배제 기준 마련과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자체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의록은 대외비이다.”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사 기, 폭행 등 중범죄 전과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1,341명의 당선이었다. [혹시나? 역시나!]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 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 군의회의원 903명(1,508건)이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보유자의 비중은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2022.07.29.
[인터뷰] ‘2022 청년 구의원에게 묻다’ 우종혁·신정태 의원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인터뷰] “청년 정치인의 좋은 선례가 되겠습니다.” - ‘2022 청년 구의원에게 묻다’ 우종혁·신정태 의원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6월 1일에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년 정치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역대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쥔 의원들을 지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 시점에서 의회에 입성한 청년층의 꿈과 비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과 서초구의회 신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9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우종혁입니다. 지역구는 삼성1,2동과 대치2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정당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번 강남구의회에서 최연소로 당선되었는데, 최연소라는 말에 무게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그런 구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무투표로 당선돼서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함으로써 구민 여러분들과 강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가 만17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개혁 의제 중에 만18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의제가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에 초빙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명예 당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바른정당에서 청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되는 과정에서는 당에서 대학생 위원 등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수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새로운보수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일...
2022.07.29.
[현장스케치]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현장스케치]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독려를 위한 영상콘테스트 미니미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내주셔서 풍성한 영화제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실련만의 칸 영화제, 미니미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행사 시작 전 모습입니다. 다들 어깨부터 들썩들썩 신나 보이지 않나요? 사진이 조금 어둡지만.. 오늘은 총장님께서도 미니미 영화제 수상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도 해주셨답니다. 저희 총장님 사진만 그렇지 따뜻한 분이십니다 사진을 더 찾아보니 밝게 나온 사진도 있군요. 다시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윤순철 총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꾸벅 ( _ _ ) 이번 영화제 출품작 중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내준 작품이 두 작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경실련 강당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젊은 감성이 참으로 인상깊었습니다. 약간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사진 뒤편에 시민들이 적어주신 희망 VOTE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수상작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영화들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확 몰입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이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려상을 수상하신 손예현님이십니다. 다시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하신 경라휘님,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박찬희님.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김소연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대상을 수상하신 조중호님이십니다. 출품하신 작품의 목소리가 참 멋지신 분이었습니다. 조중호님의 수상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멀쩡한(?) 사진도 한 장 남겨드립니다. 이후에 나름의 경실련 포토존(?)에서 수상하신 많은 분들의 기념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담임선...
2022.05.31.
[공지] 경실련 제2회 미니미영화제 결과 발표
<경실련 제2회 미니미 영화제 결과 발표>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 제2회 미니미영화제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상작 발표> 대상 : 조중호님 최우수상 : 김소연님, 박찬희님 장려상 : 경라휘님, 김동희님, 손예현님 다시한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2.05.25.
[현장스케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포터즈 출범식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포터즈 출범식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10일 늦은3시 강당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동네 희망 VOTE, 청년 서포터즈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상근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MZ 청년들을 모시는 만큼 젊은감성(?)의 현수막도 달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MC뀨 대신 MC라미가 진행! 이런 행사에 마이크를 잡아 본 것이 처음이라... 매우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경실련 소개도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서포터즈들에게 경실련을 소개해주신 분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님이셨습니다. 촉박하게 내용도 없이 부탁드렸지만 허허허 소탈하게 웃으며 참석해주신 권오인 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릴건 과자밖에 없어요 국장님.. 서포터즈 친구들은 경실련이 새로운 듯, 또 낯익은 듯, 열심히 경청해주었습니다. 서포터즈 친구들에게 예쁘게 나온 사진만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기 바라면서 권국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서포터즈 친구들의 사진을 올려봅니다. 경실련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고 서포터즈,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어색어색했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조금은 친..친해졌겠죠? 이번 출범식에서는 첫인상과 관련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을 적어서 붙여주는 게임이었죠! 제 첫인상부터 공개해봅니다.. 작은 포스트잇이 지난 대선 서포터즈 친구들이 적어준 제 첫인상,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 지방선거 서포터즈들이 적어준 첫인상입니다! 정말 가만안도 쓴사람 가만안도! 공개하기 정말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예쁜 마음으로 적어준 친구들의 포스트잇을 열심히(?), 잘(?) 보관중입니다. 열심히 함께할 서포터즈 친구들의 첫인상을 적는 친구들의 사...
2022.05.11.
[공모] (~5/22)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독려를 위한 경실련 영상 콘테스트] 제2회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여 《미니미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할 지역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독려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유권자분들의 마음이 담긴 영화를 모아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 공모분야: 1분 이내의 MP4 또는 AVI 파일로 만들어진 영상 - 공모주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독려 - 응모방법 ① 이메일 접수) haram@ccej.or.kr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영상이 담긴 usb를 담아 우편 접수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 신청서: 미니미영화제 신청서 ◇ 당선작 발표 - 2022년 5월 25일(수), 경실련홈페이지(http://ccej.or.kr/)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시상식 - 일시: 2022년 5월 31일(월) 14시, 《경실련 미니미 영화제》 - 장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 2층 대강당 - 시상내역 · 대상 1인(팀)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2인(팀) 상금 각 20만원 · 장려상 3인(팀) 각 10만원 ◇ 주의사항 - 작품 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아서는 안됩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메일로 접수하신 경우 접수 여부를 메일로 알려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
2022.04.27.
정당투표 안해야 헛공약 막는다 (임승빈)
임승빈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에 당선된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중 헛공약된 내용을 최근 분석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즉 1)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2)자치단체 예산 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3)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개발공약 4)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각종 대회 설립 공약 5)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공약 6)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7)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처럼 발표한 공약 등 7대 유형이다. 지방선거만이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 역시 때마다 되풀이되는 헛공약들이 왜 근절되지 못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크다. 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유권자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정책이 아닌 당 중심으로 투표행위를 하는 한 입후보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헛공약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민선 3기 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가운데 눈에 띄었던 점은 제2기(1998∼2002년)의 외환위기 극복 이후라는 특수상황도 있었지만 재정긴축, 행정개혁 등의 공약보다는 재정확충 및 지가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주는 지역개발공약들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헛공약이 지난 2∼3년 동안 발생한 전국의 토지 투기장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제 4기인 이번 선거에서도 헛공약은 이어지리라고 예상된다. 헛공약의 폐해는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헛공약은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가져와 결국은 주민들의 부채로 남게 된다. 특히 다가올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