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자료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

2011.04.18.

보고서

묻지마식 재개발사업 묵인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감사청구

경실련은 10월 12일(월)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을 묵인한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임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법개정을 하여 주민피해를 묵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제출되었음에도 이...

2009.10.13.

보고서

경실련,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는 천안시 구도심과 신도심(불당지구, 아산배방신도시)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천안시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동서관통도로는 1995년 천안시 교통정비기본계획, 1997년 천안시도시기본계획, 2004년 천안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8.07.16.

보고서

경실련, 서울시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부실 감사청구

- 과다설계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 우려 - 공사발주 및 재설계 적정성 조사, 턴키·대안제도 전면개선 촉구 20일(화)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사실확인과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의 적절...

2003.05.20.

보고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