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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부동산
[보도자료]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청와대 공개질의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공식발표에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발행일 2021.01.19.
부동산
[공개질의]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발행일 2020.01.07.
부동산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함께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빌딩과 상가 등의 공시가격이 축소 조작되어 부동산 유형별 소유에 따른 불공평 과세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취임 직후인 2011년, 2012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에는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란 제목으로 1)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2)조작된 개별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서를 서면으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별첨 1) ◦ 2012년 4월 5일 서울시는 서면으로 1)서울시 공시지가 조사 및 현실화 추진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2)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가현실화를 요구했고 3)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정했고 4)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대규모 개발 사업용지 또는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한 지가조사와 더불어 감정평가사와 검증 실시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5) 또 자치구와 협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2) ◦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서울시가 1)2012년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대비 현실화율 90%이상을 목표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했고, 2) 2015년에는 국토부에 점진적(3개년)으로 현실화율 70%를 추진해 지역간, 과세대상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발행일 2019.03.28.
부동산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연간 공공사업 물량 70조원 × 10%)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오늘(7월 4일)은 공개질의 2탄으로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정공사비’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5월 31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건설사들의 연합단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고, 연합회 소속 산하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석준 두 의원은 행사 중간에 축사 형식의 지지발언을 했으며, 일부 발언은 국회의원인지 건설업계 대변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건설 단체가...

발행일 2018.07.04.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

발행일 2018.06.27.
소비자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형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

발행일 2017.09.13.
경제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➁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➂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➃K뱅크 인가 특혜 문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9월 12일 (화)까지이다. <끝> #별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 질의서

발행일 2017.09.05.
경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 후보자 공식입장 질의

경실련, 제19대 대선 주자 8인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 - 대선 주자라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경련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어제(15일) 19대 대선 주자 8인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선후보 8인은 문재인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의원(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상임대표)이다.  전경련은 1961년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에는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와 정치개입을 일삼고, 소수 재벌에 대한 이익 대변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는 설립목적, 즉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에 위반됨은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시킨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즉각적인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선 주자라면 첫째, ‘전경련 즉각 해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전경련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전경련이 정경유착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한 만큼 ‘전경련 해체’는 정경유착의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을 토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8명의 대선 주자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하였다. 답변 기한은 2월 20일 월요일 12시 정오까지 이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이 ‘전경련 해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발행일 2017.02.16.
경제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응답 -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통로이며 부패 비리 단체로 전락했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만 해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당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보면, ‘즉각 해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경유착의 고리 ▲경제정의 왜곡 ▲공정한 시장경제의 걸림돌 ▲민주적 시장경제의 심각한 위협 ▲자정능력 상실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싱크탱크로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를 방안을 제시했으며, 바른정당은 유선상으로 무응답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원내 5개 정당 답변결과에 대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개 정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통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국회의 전경련 해산 결의안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4개 정당은 이번 답변에서 국민에게...

발행일 2017.02.14.
경제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 8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이 공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장하여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기획하고,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재벌들로부터 설립자금 774억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출연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 민원 해결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한 공익을 훼손하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 대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즉각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에 두 재단의 조속한 청산과 재산의 국고 환수를 요구하였다. 이후 17일 언론에 의해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되었지만, 이후 진행 과정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체부에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미르⦁K스포츠 재단 국고 환수 계획 ▲두 재단의 관리감독 현황 ▲향후계획 등을 공개질의 했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문체부의 계획과 현황을 파악한 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2월 15일 (수)까지이다.   #별첨.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질의서  ▣ 질의내용   1.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발행일 2017.02.09.
경제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공개질의 - 5개 정당은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라  -  경실련은 7일 국회 원내정당 5개 정책위원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해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1조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연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체, 일해재단 자금 모금부터 현재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유착 부패비리의 단체로 전락했다.  과거 전경련의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와 함께 쇄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더욱더 심한 부패사건을 일삼았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전경련 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전경련 해체에 대해 수수방관을 한다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내 5개 정당 정책위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답변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5개 원내 정당이 전경련 해체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것과 함께,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발행일 2017.02.08.
경제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회원탈퇴 공개질의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삼성, SK. 현대차 등 탈퇴의사를 밝힌 3개 그룹 및 27개 주요재벌 그룹 대상 질의 - 전경련의 꼼수에 동조하여 회원탈퇴를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1.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KT를 제외한 많은 회원사들이 아직도 전경련 탈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회비납부 거부가 전경련 탈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발행일 2017.01.11.
경제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추진방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하여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오늘(19일)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투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되었으며,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이 졌고, 회생한 기업들은 또다시 재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반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격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

발행일 2016.05.19.
부동산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애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과 심각한 전월세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대상자는 김무성 여당 대표, 문재인 야당 대표, 원유철 여당 원내대표,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18인 등 총 22인이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재산권 침해, 일시적 전월세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일시적 가격폭등은 87년부터 가격상승이 이어진 것이며, 오히려 91년부터는 가격이 하향 안정됐다. 임대주택 축소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주택은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설문결과 재산권을 일부 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81.1%(90명), 계약갱신청구권은 87.4%(97명)이 재산권...

발행일 2015.11.25.
소비자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총 6차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총 409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비탈리스 크런치플레이크”(제조 :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에 포함된 옥수수플레이크에 대해서만 GMO표시가 되어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식품에는 GMO 표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표시가 부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4. 이에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GMO 대두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 등이 포함된 총 25개 업체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현행 GMO표시제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발행일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