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발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대통령은 집값 하락 안정? 2021년 1.8억 최고 상승 서울아파트값 6.7억(109%) 떨어져 반값돼야 원상회복 임기초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 이제는 한 푼 안 써도 38년 걸려 홍남기 이후 4.5억(68%), 노형욱 이후 1억(15%) 상승, 규제완화 중단해야 대선후보는 신도시 땅장사 중단, 분양가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공약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라 12.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액을 비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이다.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
2021.12.08.
[기자회견] 서울 아파트 6만3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서울 아파트 6만3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5.3억 82% 상승, 강남 8.1억 74%, 비강남 4.5억 87% 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 3.1억에서 11.9억으로 8.8억 3.8배 상승 노동자 임금 16백만원 상승, 서울 아파트값은 8.8억 상승 임금의 55배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분석결과,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에서 2020년 12월 11.9억으로 8.8억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원 상승하여 4,775만원(11.9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84%)이 올라 5.7억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8%)이 하락 5.3억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에서 5.3억이 오른 11.9억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의 두 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4년 상승액 5.3억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 8.8억의 60%를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 상승액 3.5억의 1.5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하락은커녕 2020년 1월 10.4억에서 12월까지 1.5억이 더 올라 11.9억 됐다. 2020년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은 7.9억이다. 이는 총 상승액 8.8억의 90%를 차지하며, 이명...
2021.01.14.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소재 6만가구 아파트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결과 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만가구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경기도 아파트값 노무현 59%, 문재인 42% 폭등 이명박·박근혜 9년 0.1억, 노무현과 문재인 25배 지난 17년 경기도 30평 아파트값 2억에서 4.6억으로 132% 올랐다. 숨만 쉬고 임금 모아도 아파트 구입 14년 걸려,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그림 1>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 2020년 노동자 임금은 2019년 임금으로 대체함 정부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핀셋 땜질 규제정책에 매몰된 사이 집값 폭등은 경기도를 거쳐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실태를 드러내고자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3년 656만원에서 2020년 11월 현재 869만원(132%)이 상승 1,525만원이 됐다. 평당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짜리 아파트가 2020년 11월 현재 2.6억이 상승 4.6억원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에서 임기말까지 1.1억(59%)이 올라 3.1억이 됐다. 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 9천만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 중 가장 큰 ...
2020.12.22.
[기자회견]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 20년간 서울 집값 강남 7.7배, 비강남권 4.5배 상승, 노동자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쳐 - 1999년 이후 20년간 노동자 가구소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한 채 마련 - 정부와 정치권은 불평등의 주범인 땅과집 투기 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에 나서야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범은 ‘땅과 집’ 등 부동산 투기로 밝혀졌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불평등의 주범인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과 집” 등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촛불정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다주택자(투기세력)를 향해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5억 강남은 5억 이상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90만호 중 250만호 절반이 넘는 숫자를 다주택자(투기세력)이 사재기를 했다.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주택만 208만채에 이른다.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을 낮추고 없애는 특혜, 대출은 2배 늘려주는 특혜, 투기를 조장하는 특혜정책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아파트값 조사결과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한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에서도 상한제 효과는 나타난다. 상한제 폐지 직후인 1999년 1.3억원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9년 8월 현재 8.6억원으로 6.6배로 상승했다. 자율화였던 참여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한제가 ...
2019.10.01.
탄핵이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 올랐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탄핵이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 올랐다 - 탄핵 이후 아파트 한 채당(30평 기준) 강남권 1억5천만원, 비강남권 5천만원 상승 - 미봉책대신 후분양제, 원가공개, 보유세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책 내놓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사이 3.3㎡당 강남권은 485만원(30평 기준 1억5천만원), 비강남권은 146만원(30평 기준 4,400만원) 등 서울 평균 316만원(30평 기준 9,400만원)이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상승액 574만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세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시장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 눈치보기식 ‘찔끔 대책’으로는 현재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나마 8.2대책이후 주춤하던 재건축 아파트 값도 9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미봉책 대신 선분양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및 분양권전매 금지, 후분양제, 저렴한 건물분양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을 통해 하루빨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경향신문,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주요 34개 단지(단지명 별첨)의 30년 가격 변화를 추적한바 있다. 이번에는 올해 2월 탄핵을 기준으로 동일한 아파트들의 시세변화를 비교했다. 매주·매달 한국감정원도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서울의 아파트값 변화를 이끄는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해 차이가 있다. 비교 결과, 7개월만에 강남권은 56.2%, 비강남은 51%로 이전 정부 4년 상승률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863만원이 상승한 강남은 485만원이, 287만원이 상승했던 비강남권은 146만원이 6개월만에 상승했다. 30평 기준 강남은 1.5억, 비강남은 4,400만원 상...
2017.10.13.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기획 - 지주의 나라 ❶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경실련,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운동을 시작하다 o 11월 시작된 광장의 촛불집회가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여기에는 대한민국 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의 핵심이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서민이 아닌 기득권의 눈치만 보며 민생개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임 o 경실련은 1989년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불안의 위기에서 투기근절과 토지공개념을 내걸고 출발하였으나 30여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도 주거불안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권·정부·건설사 등의 유착관계만 깊어졌음 o 이에 경실련은 땅값·집값의 불로소득 발생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협하는지,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를 발표함. 이어 땅값, 신도시개발 등 추가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1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화 실태 분석 o 첫회는 87년 이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의 변화실태를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와 노동자,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의 격차가 언제 얼만큼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본 자료는 경향신문,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과 공동기획했음 o 조사대상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개포주공, 압구정신현대, 반포주공 등 17개 단지, 강북(강남3구 이외)의 목동주공, 상계주공, 돈암한신 등 17개 단지로 총 34개 단지이며, 아파트시세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함 30년간 아파트값 강남 16배, 강북 7배 올랐고, 강남강북 격차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 o 분석결과 강남 아파트값 상승액이 강북보다 평당 2,400만원이나 높은 등 2.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남권 ...
2017.03.06.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 집값 거품 제거, 투기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도입하라 - 언론에 따르면, 20·30대가 12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올해 1-7월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경실련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집값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수도권 아파트도 미국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몇몇 언론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을 빚내서 집사라고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은 1인당 GDP대비 8.8배 이달 초, 한국감정원이 각국의 업체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주요국 평균 주택가격은 미국·영국 3.2억원, 캐나다 4.9억원, 독일 2.5억원이다. 도시별로는 벤쿠버가 7.9억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런던 7.1억원, 도쿄 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2.8억원으로 조사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2016년도 기준 1인당 GDP(출처 IMF)와 비교한 결과 캐나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9.9배였고, 우리나라는 8.8배이다. 미국이 4.8배로 가장 낮았다. 1인당 GDP의 17배, 벤쿠버 16배, 런던·도쿄 15배 보다 높아, 수도권 아파트도 11.7배에 달해 주요 도시별...
2016.11.29.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평생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 불가능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평생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 불가능하다 - 월 소득 300～400만원 가구 흑자액과 아파트가격 차이 연소득의 64배, 2000년보다 3배 증가 - - 도시가구 평균 연소득대비 서울 아파트가격, 2000년 4배에서 2013년 9배로 증가, 아파트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 집 구매는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져 - 1. 정부와 언론, 부동산업계가 집값바닥을 운운하며 부동산거품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값 수준을 확인하고자 외국과의 집값 비교에 이어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과 서울 평균아파트가격(매매가격 기준) 변화를 비교했다. 2. <표1>과 같이,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기준 실질소득대비 평균 아파트 값은 2000년 4배에서 2013년 9배로 늘어났다. 또한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가 평생 동안 부채 없이 저축만으로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4년이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과거보다 더욱 멀어진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중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월 소득 300～400만원구간 가구의 소득대비 평균 아파트 값은 4배(346만원, 1.7억)→12배(325만원, 4.9억)로 3배가 상승했다.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은 데 반해, 아파트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4.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월 처분가능소득은 2000년 평균 270만원에서 2013년 345만원으로 28%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아파트가격은 1.7억에서 4.9억으로 288%가 증가해, 처분가능소득과의 차이가 5배에서 12배로 증가했다. 5. <표2>에서 보듯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식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구 흑자액과 비교하면, 2013년 기준 평균 41배로 2000년보다 ...
2014.10.14.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권, 결국 토건정권이 되려 하는가 - 군부독재 정권도 선분양은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 - 선분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책 -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만일 사실이라면 경실련은 여야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선 기간 분양가상한제 사수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통합당은 상한제 사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토건업계 특혜정책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래침체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여전히 과도한 집값 거품으로 인한 결과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토건세력은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침체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의욕을 막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마저도 이같은 토건세력의 거짓 논리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이 거품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에 비싼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시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자들을 위한 입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법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더욱 많이 제거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계의 특혜와 폭리, 소비자에게는 바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토건업체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건세력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한 제도라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할 걱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고분양가에 속아 과거 집값 거품 형성에 동참하고...
2013.02.25.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2] 공공주택 바로 서면 집 값 걱정 사라진다
지난 15일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60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고공행진이 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희망마저 앗아간 것을 반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십만 세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희망을 빼앗긴 전 국민이 이제는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대기하고 있다. 희망을 빼앗긴 국민을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고작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고할 뿐이다. 동화속 양치기 목동이 거짓으로 "늑대야~"를 외치는 모습과 정부의 모습이 흡사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한다. 양치기 목동이 된 '참여정부' IMF통화 위기를 극복하려고 국민의 정부에서 처방한 부동산경기활성화 방안인 98년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 2003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97년에 평당 472만원이었던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3년에는 1331만원으로 2.3배 상승하였다.-한국경제신문,2004. 2.4)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가격의 폭등이 계속되자 2004년에 들어서 아파트가격 폭등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해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나중엔 새건축비로 이름이 또 바꿨지만)의 대폭 인상으로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축이는 역할을 함)를 당정협의(2004년 7월15일)를 통해 발표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특별대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 거품붕괴의 위기를 눈앞에 둔 국민에게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경고성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막...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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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화문에서 '1차 시민대회' 가 열립니다
"이제 시민들의 행동만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길거리 캠페인'을 갖고 25일(토)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시민들이 참여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 회원들이 아파트값 거품을 상징하는 텐트안에 앉아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11.15대책은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발세력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염원은 또다시 짓밟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이제는 더 이상 현 정부와 개발관료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며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때만이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참된 바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은 가진 자를 적대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운동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소중한 꿈을 앗아가며, 탐욕과 절망으로 나뉘어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운동"이라며 "이 땅에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오늘부터 전개되는 온라인시위와 25일 열리는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국민행동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는 모습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11.21.
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파트 가격의 34%는 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망국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산업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제조업과 SOC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 대형 서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이제 투기와는 관련 없었던 시민들까지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는 ‘도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몇 차례의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걸쳐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으며,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에서 받은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
2006.11.15.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에 국한돼 있다. 여전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가 상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지가 상승의 원인을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과열로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이러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지난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집약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후속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주다. 단지 현재는 바뀐 정책을 관망하는 수준에서 실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호가만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있을 경우 반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정부 재건축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80%시공후 분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줄어들었다. 2003년 초부터 증가하던 재건축 아파트 월간 변동률은 5월 4.5%를 정점으로 하여 6월 부터는 상승률이 3%대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미실시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추가대...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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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부동산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 최고의 악재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비롯, 이전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부동산 문제’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 ②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여권이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정부는 출범이후 30여차례의 대규모 부동산대책과 1천여건의 세부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론조사 결과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아파트 가격은 종합대책 발표 때 잠시 주춤거렸지만 상승의 사다리 지표를 타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수백조원 이상 뛰었다. 증시에 몰린 돈이 최고 60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부동산시가총액은 5천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 판교 신도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민의 입장에선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세정책으로 모아진다.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당초 주택기준 부과대상을 5~6억원 초과로 잡았던 당정은 강남 등 일부 지역 주민들과 야당, 지자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율 초과한도 제한 등 ‘종합 구멍세’란 지적을 받으며 투기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진 못했다. 5·31 지방...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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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
2005.11.30.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
200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