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124개 문항 불일치 정당답변, 5개 분야별 분류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내용은 전체 7개분야 124개 문항 중, 각 정당의 답변이 다른 것 만 선별하여 5개 분야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75198) *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경실련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회원홍보팀)             [부동산]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왔으며, 그 이유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었고 또한 주택수요도 1내지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완성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방식이 필요 민주통합당 X 선분양, 후분양 여부는 시장에 맡겨야 함. 통합진보당 O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 위험이 방지되며, 투기가 어려워진다. 자유선진당 O 무주택자 보호   2) 입주자 모집 시 공개되는 분양원가를 현행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야한...

경실련 4.11 투표인식개선 프로젝트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참여자 7만명 돌파

  가동 5일째 7만명 돌파 1.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6일)로써 닷새가 지났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보선택도우미>와 <정당선택도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하였다.(http://vote.ccej.or.kr) 개편된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하던 방식을 가져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20개의 질문 항목에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당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일치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5일 째인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7만명이 참여했다.   네티즌 참여후기 2. PC와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정책선거도우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응을 보냈다. 정책선거도우미를 이용한 네티즌들은 자신과 각 정당의 일치도를 올리며 “나는 어떤당과 일치한다”, “헷갈렸던 각 당의 정책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군소정당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중요도가 평가되지 않고 그저 일치하는 문항 수만 보고 있다” 등 프로그램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3. 정당들과 각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도착했다. 4.11총선에 20개의 정당이 등록하여 많은 공보물을 볼 수 있다. 후보가 많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선거도우미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해 보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 주소는 http://vote.ccej.or.kr 이며 4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실현 등 우리사회 개혁의 4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향에 따른 25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후 19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보내온 경실련이 제안한 25개 개혁과제에 대한 생각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3월 30일(금)까지 답변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후에도 후보자들이 답변을 보내올 경우 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없는 우리 지역 후보들에게는 함께 답변을 독촉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이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실련 25개 개혁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