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2000.02.22.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20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호 한림대 정외과 교수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 통일분야 ] 사 회: 이호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1: 양영식 통일부 차관 발제2: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토 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범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02.21.
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오던 경직된 공직사회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방형 직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의 1-3 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129개를 선정하고 이들 자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 부 민간인 또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 충원하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고 부처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 사를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핵심요직의 개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확정된 개방형 직위대상에 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의 인사 국장 등 정책직위와 건설교통부, 특허청 등 5개부처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서나 각 부처 의 핵심부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은 법제개정이 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
2000.02.17.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민영화는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의 중점개혁과제의 하나로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에 비추어 우리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국․미국․일본․태국 등 세계 각국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해왔으며,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제전반의 규제완화 및 시장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혁후퇴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정치권 등에서 비롯한 기득권의 개혁저항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년 4월의 총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각종의 로비단체의 발호나 이익단체의 과격한 요구는 개혁의 후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의 개혁 법안들이 변질되어 통과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재계의 정치선언 등이 바로 그 결정판으로 보인다. 특별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과정에서 국부유출문제, 근로자해고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구조개편 및 ...
2000.02.17.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실화된 경영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아까운 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를 시발로 해서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공기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부터 진행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공기업, 왜 혁신되어야 하는가?> 1.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장에 의해 전문지식 없이 정부의 경영통제나 지시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된채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다.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또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부실을 키워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97년 말 6개 통신회사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1068억원을 출자하여 연 128억원의 금융이자만 부담하고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송망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했다가 97년 말 2034억원의 누적적자만 보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증권,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한양 등도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적자를 냄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방만한 조직과 높은 임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생산성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53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수익성이 51%나 줄어들었는데 비해 부채는 240% 증가되었고, 임직원 임금은 ...
2000.02.16.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17일 국회에서 의결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행정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가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주고받기식으로 진행하여 원래안에 비해 개악한 여야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개심의가 마련한 개편안의 목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편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안은 기능효과를 반감할뿐 아니라 조직체계도 복잡하고 기형적이어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안이다. 첫째, 여야가 예산업무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나누는 바람에 새로운 외청만 하나 더 늘려 조직만 비대해졌을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ㆍ집행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예산정책이 어렵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총괄적인 예산기획과 예산집행을 하는 기구가 따로 놀게됨으로써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획관료들과 예산관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 정책조율도 어렵고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둘째, 경제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IMF체제의 효과적 극복과 경제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주체조직’의 추진력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경제정책조정기구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장관회의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혁추진 및 정책조정이 혼선이 예상되어 위기관리체제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던 자연환경보전기능의 일원화, 물관리기능의 일원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환경보전기능의 경우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기능만이 환경부로 이전되었을뿐 문체부의 천연기념물관리기능, 산림청의 야생조수보호기능 등 핵심사항은 오히려 기존 부처에 남겨지는 최악의 상태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물관리 기능 일원화문제 역시 개편 논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않아 상수관거의 부실공사, 관리소홀...
2000.02.10.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질 내각 인선을 하기위해 오늘 자민련측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조각은 정치적으로 처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등장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IMF체제를 관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내각인선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인선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개혁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비서인선은 보수일변도로 차기정부가 과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또한 지나치게 실무능력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기존관료 위주의 인사와 과거 권위주의체제와 관련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행정병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경제관이나 행정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성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개혁적인사가 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혁정책의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관료집단에서 부처의 장이 임명되면 개혁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자는 개혁의 신념과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져 다수의 개혁인사를 각부처장관 및 위원회,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중요부서의 장으로 영입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사건 연루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책임이 있는 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론제공이나 인권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민련과의 연대 및 선거상황에서의 공약이 있었다하더라도 밀실협상을 통한 나누먹기식 인선이나 사람심기식 인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김대중 당선자의 집권5년의 성공여부를 실질적으로 규정할 첫 내각의 구성에 많은 개혁적 인사들을 중용할 ...
2000.02.10.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2000.02.10.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 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은 실무집행만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료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혁작업에 나선 인사들이 혹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작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주요 축은 모두 관료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개혁 작업이 구관료출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 경제철학과 정책의 연장선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집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어느 경우든 관료들의 반발을 누르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정부가 정부개혁작업에 실패한 것은 개혁작업추진 전반에 혼선을 낳고 있다. 이번 교체도 결국 그같은 개혁실패의 한 증표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정부개혁작업을 재추진하여 개혁적 인사들의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년 5월 18일 )
2000.02.10.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지명된 신임장관들의 면면이 개혁성보다는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을 바로잡는 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나 행정관료중심으로 구성된 신임 경제부처장관들이 이러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그간 김현철씨에게 내부문서를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안기부에 대해 그 책임자인 안기부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한보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 그 어느때보다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음에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신임법무부장관도 개혁성에 거리가 먼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 구성된 내각이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인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구성된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며, 새로운 내각이 내각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생각해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1997년 3월 5일)
2000.02.02.
김영삼 정부 3년평가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평가 토론회, 경제분야 발제문> 문민정부 3년 평가와 과제 - 경제 부문 李 弼 商 (고려대 교수, 경영학) 1. 신경제계획과 재벌활성화 문민정부 출범시 우리경제는 거품이 꺼진후 침체가 심각한 상태였다. 과거 권력과 재벌은 정경유착을 조직화하면서 갖가지 경제 이권을 차지한 것은 물론 통화를 자의적으로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산업은 재벌기업들이 독점하고 경제는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이 생기면서 거품화했다. 이러한 산업불균형과 경제거품의 부작용은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경제는 구조적 침체현상을 겪으며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하는 등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태에서 문민정부의 과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출범직후 성장논리를 통하여 정치잔치를 벌린다는 차원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불균형 성장과 거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결과는 당연히 산업의 균형성장과 경기활성화보다는 경기양극화와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개혁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개혁 우선 논리로 급선회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등 개혁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문민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혁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제2의 정치논리로 일관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조치가 개혁의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연이어 나왔다. 결국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경제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 개혁의 변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정부는 3당통합을 통해서 확대된 보수기득권층의 힘을 지지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혈혁명이라 할만큼 충격과 기대가 컸던 공직자 재...
1999.10.11.
1997년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
<제15대 대통령 선거 경실련 정책켐페인>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개혁정책 과 제 발표회 1. 개혁과제 마련 및 발표 목적 대통령선거시기에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 련하고 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1) 모든 후보자가 국가발전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개혁정책을 수용하여 당선후 실천에 옮기도록 촉구한다. 2) 유권자들로 하여금 학연이나 지역감정, 금권 등에 치우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도록 한다. 3)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선거후 에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다. 2. 개혁과제 마련과정과 선정 원칙 -<경실련>정책위원회와 <경실련>산하 환경개발센타, 도시개혁센 타, 통일협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정책선거로 진행할 것을 촉구함 과 아울러 다음정부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시민적 견지 에서 마련하여 후보들에게 촉구함으로써 후보들에게 공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정책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3차례의 교수, 변호사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내부워크샆과 토론을 통 해 17개분야 전체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중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21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21세기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문별로 반드시 개 혁해야 할 사항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원칙으로는 자유경쟁 과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의 원칙,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화, 민간화, 시민참여의 정치를 원칙으로 과제를 선정하였 다. 3. 이후 일정 1)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세미나(11월중순) -자료집 발간 2)...
199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