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0814_[취재]원폭피해자 등 일제 강제연행피해자, 집단적 국적포기
"우리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다. 수천만 한국인 중 그 누가 고국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싶겠는가! '목숨을 잃었다, 평생을 울며 지냈다'라며 통곡하는 우리들에게 '다 필요없는 짓이니 입다물고 살아라 , 전쟁범죄국에게 피해가 간다'라며 우리 정부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됨을 포기하도록 종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 우리는 한국의 사람됨이 창피하고 서러워서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의 '왜 우리가 국적포기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중에서>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진상규명법제정추진위)는 8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엘림부페에서 '일제 강제연행피해자들의 집단적 국적포기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과거사에 무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고 국적포기를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에게 공개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자, 전쟁피해자 유족 등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집단적으로 포기한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공개사과와 배상 요구나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패소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일제 과거사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협정으로 총 9억달러(5억달러 무상지원, 3억 달러 채권)를 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보상금은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법적 소송에서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패소를 거듭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문서 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현재 서울행정법...
2003.10.14.
20030428_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난민 돕기 캠페인
경실련, 지구촌나눔운동 등 35개의 시민단체가 결성한 <이라크난민 돕기 시민네트워크>는 4월 28일, 정오에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가두모금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갈피와 뱃지를 나눠주며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라크 난민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보내자고 호소했다. 쇼핑 나온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가던 회사원 등 시민들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작지만 큰 사랑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날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의 정성은 총 41만 7천 60원으로 모아졌다. 이라크 난민돕기 캠페인은 매주 화,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전개되며 성금내역은 주 2회로 동아일보에 게재된다. <시민네트워크> 단체들과 동아일보사는 연대하여 모아진 기금으로 긴급구호팀과 의료지원팀을 구성해서 이라크 현지에서 의료지원, 긴급구호식량지원, 전쟁피해 장애인 의지보조기 지원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2003년 04월 29일 < 정리 : 홍보팀 유정윤 간사 >
2003.10.14.
20030711_찬반토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이 말은 4세기경 로마의 군사작가 베게티우스(Vegetius)가 한 말이다. 무수한 침략과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 50년, 남북한이 서로 총구를 겨눈 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 오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총구에 꽃을 꽂을 수는 없는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준비할 수는 없는가? 사실 이 논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다시 내년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문제가 포문을 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서해교전 1주기를 앞두고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에 다른 예산은 절감해도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도 국방비 증액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고착시키는 한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찬반토론으로 뜨거웠다. 지난 5월 초 ‘국방비 증액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방을 개설하자 100여 건에 가까운 진지하고 논리적인 글들이 올라와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다음은 토론의 쟁점들을 정리한 글이다. 2002년 우리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2.8%를 국방비(16조 3640억원)로 사용했으며 주한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은 주둔비용의 약 42%인 4.7억 달러를 사용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28.3% 증가한 22조 3495억원. 요구안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IMF이후 GDP대비 2.7～2.8%에 머물렀던 국방비 비율이 IMF전인 3.2%까지 높아진다. "국방비는 보험, 투자할수록 대북 억제력이 강화된다."(이대우 세종연구소 연...
2003.10.14.
20031023_전투병 파병 NO!
<성명>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2.01)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국군파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국익론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기업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의 대부분을 미국 거대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이고, 이라크 무장세력이 미군의 하청 외국인들을 모두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익도 없고 안전도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호해야할 국익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진정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정부는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로 이라크파병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UN중심의 이라크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오히려 곤궁에 빠진 미국을 돕는 방편일 수도 있다. 만약 지금처럼 수세적인 자세와 무사안일로 대처할 경우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 보기 <성명>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 된다 (1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정부의 파병선언..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언..‘토요일의 폭거’.. (전문보기) <성명>민간조사단 보내라 (10.07)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심시키기용 혹은 여론몰이용의 정치적 보고서가 아니다. (전문보기) <토론>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10월 23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이라크 전투병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 안 될 일" -"국제관계,힘의 논리있지만 윤리문제도 존재" -"NGO주도의 ...
2003.10.14.
20031007_이라크에 민간조사단을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3일 귀국한 정부의 이라크현지조사단의 보고내용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 파병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북부 모술지역의 치안상태는 안정화 추세이고, 현지분위기도 우호적이라하며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조사단중 유일한 비정부인사인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는 금번 조사가 미군측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위주로 이뤄져 지극히 단편적이며, 현장접근이 어려워 직접조사의 한계가 크므로 파병결정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UN이라크현지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여름을 지나면서 연합군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공격이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모술지역은 바그다드지역 다음으로 가장 심해 여행객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조사단 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모술지역 조사의 경우, 미군헬기와 차량으로 각각 20분씩 살피고 모술거주 상인 1명과 5분간 질문 2개를 한 것에 불과해 ‘부실조사에 기반한 편향된 보고’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겉핥기식 조사활동을 하고 와서, 쉽게 현지의 치안을 평가하고 현지인의 시각을 말하려 든다면 지극히 섣부르다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혼란증폭을 막는 차원에서 이라크현지조사단을 불러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중순 국회 국방위차원의 현지조사결과, 이라크 정정불안과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폭동진압과 같은 치안유지는 이슬람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군은 의료 및 공병부대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가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조사단 구성이 파병찬성입장의 정부실무자 위주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자명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나아...
2003.10.07.
20030926_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인사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지난 24일 출국한 이라크 현지조사단 12명이 이라크에 도착하였다. 금번 조사단은 단장을 비롯하여 국방부 장교 6명 과 외교통상부 관계자 3명, 국가안전보장회의 1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1명, 국제관계학 전공교수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로 이들 조사단의 면면을 놓고 보면 파견목적이 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현지여건을 사전조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2명중 민간인은 고작 2명이며 그 중 1명이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국방부관계자이다. 이렇다면 조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나아가 조사결과에도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일게 될 것이 뻔하다. 조사내용도 이라크와 주변국의 정세파악과 안전실태를 주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국군전투병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의 시각이고, 이는 병사안전과 국익판단의 주요 변수이다. 미군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물 시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라크주민들과 접촉하여 실상을 현실감 있게 파악하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열흘간의 조사기간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짧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1번이나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한다. 한차례의 열흘조사로는 이라크 전지역을 순회하며 추가파병여부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만족할 만큼 수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민간인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이라크에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는 국민투표 실시까지 거론될 만큼 국민적 사안이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기에 정부는 순수민간조사단의 파견에 적극 나...
2003.09.26.
20030923_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에 逆제안 할 수 있어야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파병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3일, 4.19 혁명 기념 도서관에서 경실련 국제연대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목사는 발제문을 통해 "전투병 파병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파병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목사는 "전투병 파병보다 민간지원단을 보낼 수 있도록 미국에 逆제안을 우리 정부가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동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 △한국군과 현지 한국 NGO에 대한 테러위협 등을 들어 파병은 반대했다. 대안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이 아닌 민주정권 설립과 △전후복구와 이라크 시민사회 활성화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 등을 정부가 미국에게 逆제안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을 축약한 내용이다.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은 안 될 일"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전투병 파병이 갖는 명분이 무엇인가는 여론조사나 다른 나라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의 경우는 유엔에서 승인하더라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다. 우리는 UN과의 특수한 인연 때문인지 UN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정당성이 있고 따라야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UN의 이름으로 파병한다해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파병에 대한 명분을 찾는 다면 그 것은 이라크인들이 요구할 경우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사자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국외자들 제3자들의 입장만 얘기하고 있다. 최소한의 명분을 찾는다면 이라크의 과도통치기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라크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혈맹관계의 한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경제적 ...
2003.09.23.
20030918_이라크에 전투병이 아닌 민간지원단을 보내야 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로 우리사회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투병인 데다가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고, 파병 시에는 연간 최고 2천억 원의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반대를 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미국이 모처럼 동맹국인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다. 더구나 파병거부로 한미관계가 훼손될 경우 이라크에서의 경제적 이익추구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뒤늦게 명분 없는 전쟁의 뒤처리에 끼어 드는 격이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껏 이라크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낙인찍히고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슬람세계에 적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중동을 상대로 교역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 따라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우리의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투병 파병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치안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전쟁복구와 더불어 이라크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하루빨리 이라크 국민에 의한 민주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 독재처럼 또 하나의 이슬람독재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국가로 갈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그나마 미국이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을 싫어하지만 이슬람독재도 원치 않는 많은 이라크 시민들을 일깨워 그들을 민주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고 친미세력 확장에만 부심하면 그 결과로 역사는 오히려 이라크독재가 강화되는 ...
2003.09.18.
20030627_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 간담회
경실련 국제연대에서는 <전후 이라크 재건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발제와 토론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아 래 - I. 간담회 개요 I-1. 취지 ◇ <전후 이라크 재건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이라크 사회의 재건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 형성을 중요한 과업이라 보고 한국 시민단체의 경험이 이라크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의 이라크 난민 돕기 현황 보고 및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I-2. 일정 ◇ 일시: 2003년 6월 27일(금) 오전 7시 30분 ◇ 장소: 프레스 센터 19층 국화실 I-3. 초청 인사 김영호(경실련 국제연대 이사장)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 위원장) 이라크 난민돕기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문규 송월주 손봉호 손봉숙 II. 간담회 진행 세부일정 1. 인사말 김영호(경실련 국제연대 이사장/ 前 산자부 장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손봉호(이라크 난민돕기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2. 장관 인사말 윤영관(외교통상부 장관) 3. 진행 사회 : 구정모(경실련 국제연대 이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문제 제기: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 위원장) 외 1인 문제제기에 대한 윤영관 장관의 답변 자유토론 [ 문의: 경실련 국제연대 ]
2003.06.27.
20030615_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실련은 6.15공동선언 정신의 진정한 실천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제쳐두고 공동선언의 자구에만 집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이고 6.15 정신의 실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핵 포기를 위해 군사적 방식을 제외한 모든 평화적 형태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점과 관련, 최근에 미국의 일부당국자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리는 극력 반대한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할 일은 베이징 후속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돈독한 한미관계가 한국정부의 우선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한국의 기본정책이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 분위기에 동조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북의 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포기를 위한 모든 압력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餓死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 적아(敵我)구분 이전에 기본적인 생명존중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도 이러한...
2003.06.13.
20030418_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에서 對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유엔인권위의 결의는 그 동안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어 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표결에 한국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동포애를 무시한 기회주의적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한국정부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대북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다.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표결에 불참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의안을 주도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조차도 한국정부의 결의안 불참을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원론적으로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북의 인권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점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념을 초월해서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가차없이 지적하는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북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부족 운운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 등을...
2003.05.02.
20030403_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다수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선택은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병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전여론과 파병 지원국가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파병결정은 명분이 약하다. 파병 그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미 설득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세력의 반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양심세력에 대한 호소의 명분 상실 등 오히려 국익에 부담이 되는 면이 있다. 정부는 파병을 하더라도 파병반대 논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전투부대 파병의 성격을 철저하게 유지하여 평화군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하며, 파병과 별도로 민간차원의 의료, 구호 및 복구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혹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반전평화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파병할 경우 장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심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명분이 없어져, 반전 목소리는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 정부의 파병결정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전쟁의 중단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2003.04.03.
20030321_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온 세계가 염려하던 미국의 이라크 侵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전쟁을 지지하고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파병을 단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극력 반대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한 것을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정부의 처지를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다. 설사 이번 전쟁을 통해 후세인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전쟁은 앞으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행한 前例가 될 뿐이다. 대량의 살상과 참화를 불러일으키는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후세인 응징이라는 전쟁의 명분 배후에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이지,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UN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惡을 응징하기 위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그런 미군이 아니다. ...
2003.03.21.
20030328_[현장취재]두 동강난 국론, 과연 어디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치가 될 것이 뻔하다. 즉각 이라크전 파병안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라크전 파병은 당연하다. 파병하라, 파병하라." 3월 28일,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서 국회 앞이 뜨겁다. 한쪽에선 '파병반대'를, 길 건너 맞은 편에서는 '파병지지'의 구호가 난무했다. 좌익과 우익이 싸우던 시대도 아닌데 어느새 우린 편을 갈라 서 있었다. 양쪽 모두 '평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어느 입장이 참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노릇이다. 진정 어느 것이 평화요, 국익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분분한 가운데 28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 이라크전 파병 결의안은 파병반대 의원들의 요구로 헌정사상 처음 '국회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연기됐다.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시 한숨 돌렸다.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이어갔다. 국회 앞 파병반대 농성단은 이미 지난밤을 꼬박 철야 농성으로 지샌 터였다. 그러나 눈빛은 더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파병안은 절대 철회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밤새 추위와 싸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 밤을 지새는 이라크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국민의 평화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어젯밤 유난히 추웠지만 조금도 찡그린 표정 없이 철야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역사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보시켜 나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에 의한 반전집회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노총 유덕상...
2003.03.18.
20030318_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쟁이 왜 나쁘죠? 폭탄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건가요? 그런데 죽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뉴스를 보던 7살 어린 조카아이가 불쑥 물어왔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물음에, 아니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삶의 한편에 묻어두고 살아 왔기에 난데없는 이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거란다.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는 것이 죽음이야…” 어린 조카에게 이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린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가 될 것이다”며 결연한 자세로 인터뷰하는 인간방패를 자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던 어린 조카는 처음으로 전쟁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기 저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저기 사는 친구들이 죽는단다.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당신도 이라크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반대, 이것은 지구촌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들에게 미래를 물러 줘야 할 어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전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DON'T ATTACK IRAQ"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지금 세계가 외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멈추십시오. 이라크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어린이들은 폭탄비를 피해 어둡고 칙칙한 방공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더구나 의료혜택마저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쏟아진 우라늄 폭탄은 그 속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나면 그때처럼 우라늄 폭탄이 쏟아질 것입니다. 군사강국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은 지구촌 많은 나라들을 전쟁으...
2003.03.18.
20030318_전쟁의 피해자는 이라크 국민들입니다.
91년 걸프 전쟁 이후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 전쟁의 피해자는 이들입니다.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이라크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의 유아 사망률은 걸프전 이전에 3.7%이었으나 이후 12%로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생아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경제 제재로 이라크에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각종 질병 등으로 매달 4500∼6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걸프전 후 10년 동안 유엔의 경제제재로 자그마치 대략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를 헤아리면 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해 국민이 고통 당하는 실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는 이라크의 상, 하수도, 위생, 의료, 농업 등에 필요한 물품 공급도 막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 문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990년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현재 이라크의 실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그냥 넋놓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明 발원지이자 철새의 낙원이 재앙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1991년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