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0323_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어야
본 성명서는 지난 2002년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천태종 관문사에 서 열린 '불교사회단체활동가 워크숍'에서 경불련이 발의하여 참가자 일 동으로 채택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정부는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난 겨울 평화운동가이자 청년불자 오태양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비폭력 평화사상을 따르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그는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불교적 신념을 어기고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군 복무대신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면서 노숙인 쉼터 ‘아침을여는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오태양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호국불교의 전통을 외면한 ‘종교적 양심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병역기피일’뿐이라고 매도하였다. 호국불교를 운운하며 오태양씨의 종교와 양심에 따른 선택을 ‘종교적 양심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병역기피’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일 뿐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결코 호국불교가 아니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비폭력 평화 정신의 실현이다. 부처님은 “모든 살아 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 그들에게도 삶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들 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 는 무한한 비폭력과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폭력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자는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패배자는 비참하게 굴복한다는 가르침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는 비폭력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불교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일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부처님의 비폭력 평화사상을 실현하는 길...
2002.03.25.
20001214_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 무죄선고 촉구 공동성명
1. 지난 11월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준식 씨는 지 난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되어 97년 11월 5일부터 3개월간 구속된 바 있으며 98년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왔 습니다. 또 이 재판에는 서준식 씨가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혐 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2. 서준식 씨의 범죄혐의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레드헌터>라는 이적표 현물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강행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헌터>에 대 해서는 법원조차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91년 사건 또한 사법부의 수치가 된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 을 위해 힘쓰던 서준식 씨에 대한 보복성 구속이라 밖에 볼 수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3. 두 사안 모두 검찰의 주요 공소 이유가 사라진 이상 남은 것은 오직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를 재판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 온 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 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인권침해 법률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받은 악법입니다. 또한 법철학계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 고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평화적,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시민불 복종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이론입니다. 서준식 씨가 지난 88년 출소이래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인 그에게는 당연한 인 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입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 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서준식 씨에 대한 선고결과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
2000.12.15.
20000719_한미 행정 협정 헌법 소원
◎ 청 구 인 ① 김광선, 함준용 - 2000. 2. 1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맥카시 크리스토퍼 케이 상병에 의해서 살해된 주점 여종업원 김성희의 부모 ② 고계현, 차승렬 -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석연 - 경실련 사무총장 ◎ 헌법소원의 대상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일명 SOFA, 이하 한미행협이라 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2조제3의 (다)항, 제5의 (다)항, 제7의 (나)항,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대 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 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함) 제22조제3의 (나)항에 관한 1. 부분, 제9의 (사)항에 관한 부분, 제9항에 관한 (차), (카) 이하 부분, ◎ 헌법상 침해된 기본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1조의1항의 평등권, 제27조2항의 형사피해 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헌법소원의 내용(요지) (1) 헌법 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① 맥카시 상병은 2000. 6. 2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결심공 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으 나 그의 신병은 지금까지 미군당국의 구금하에있음. 청구인 김광선, 함준 용은 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들로서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 에 의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상 보장돈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게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음. ② 한편 2000. 7. 14 주한미군 사령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인 포름알데히드(20갤런)를 용산 미8군 구역...
2000.07.22.
20000504_남북정상에게 드리는 건의문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은 지난 55년 간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온 분단사를 끝 낼 수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 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을 놓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염원하는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남북 양 당 국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며 선의에서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 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간절 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1989년 12 월 미소 몰타정상회담이 전 세계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역사적 기점 이 되었듯이, 2000년 6월 12-14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냉전시 대를 끝내고 평화공존의 남북평화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민족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 가 해결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문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남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문제 를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남북정상이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당 국간 대화의 상설화를 합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동포 들과 당국의 자세 및 각오가 보다 대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정치 및 경제 등 다른 문제들은 ...
2000.05.08.
20000410_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경실련 논평
분단의 상처가 반세기를 넘기고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에 남쪽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 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는 7천만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 한계에 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내어오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 성명에 나타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 먼저 남북은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은 분단의 생채기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장기 수 송환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서로가 억류하고 있 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등을 송환할 것을 합의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반목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공존공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군축을 통한 남 북 양측의 사회와 경제에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정상회담 의 모든 합의는 남과 북 양측의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그 합의의 구속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측의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 표가 나온 것이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민족의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야 모두는 이러한 민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0. 4. 10 )
2000.04.10.
19981029_금강산 관광 교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경실련 통일협회 10월 정책토론회> 금강산관광교류의 쟁점과 대안 ○ 일시 :1998년 10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 경실련강당 ○ 사회 : 이장희(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한국외대법과교수) ○ 발제1 : 윤창운(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처장) "금강산관광교류의 쟁점과 대안" ○ 발제2 : 전효관(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의와 과제" ○ 토론 : 금강산국제그룹 박보희 회장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김규륜 교류협력실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목사 통일사회문화연대공동대표 주강현박사 녹색연합 금강산특위 남상민팀장
2000.02.23.
19990908_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에 대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 1999년 9월8일(수) 오후1시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 주 최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1 : "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 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 발 제2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토 론 :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부위원장) 서준식 대표(인권운동사랑방)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오완호 사무국장(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순태 교수(방송대 법학과, 민교협) 이종웅 변호사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2.23.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고사하고 적대와 반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정책상의 미숙함과 실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정책수단과 추진방안문제,국제환경과의 조화문제,정책추진체계의 문제 그리고 대북인식의 문제를 점검하고,향후 대북정책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북정책의 목표문제 김영삼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에서 통일과 평화 중에 지나치게 통일을 강조하고 평화문제를 소홀히 했다. 남북사이에 김영삼정부들어 어떠한 접촉도 없는 현시점에 다만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당장 북한을 흡수하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모순된 체제를 더욱 경직케하고 북한 주민결속에 이용케 할 따름이다. 이 시점에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빗장을 풀고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게 유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는 것이 그들 체제존립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남한이 펴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체제존립이 미국보다 남한을 통하는 길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케 해야한다.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의 엘리트계층이 중국을 경유, 남한을 망명하는 예가 많아져,이것이 마치 남한중심으로 당장 통일이 다되어 가는 양 착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민사회경험이 있는 동구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정책은 전쟁억지력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전략을 담아야 한다. III. 정책수단과 추진방법의 일관성문제 정책수단과 추진방향에서 ...
2000.02.22.
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카톨릭대 교수, 국제관계)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만-북한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11기에 추가하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대만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핵쓰레기를 기술력도 미비한 북한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북한도 경제난 식량난을 이유로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을 불과 몇 푼의 돈과 바꾸려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과 관련 북한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전례를 보건데, 이번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같은 표면적인 사태의 결과만 보고 이에 대한 해법(解法)을 찾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는 아니다. 이번 계약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만-북한간의 계약체결에 ...
2000.02.22.
19970220_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통일협회 1997년 2월 정책토론회> * 일시 : 1997년 2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1945년 미․소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 남북이 분단 되자마자 곧바로 단행된 토지개혁은 개혁 초기부터 북한농민에게는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이들 농민의 약 80%가 小作農 내지는 반소작농 또는 고용농이였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이들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小作料가 50～80%의 고율인데다 총농가수의 4%가 지주계층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총경지면적의 58.2%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당시에 대단했었다. 해방 당시 소련의 앞잡이 였던 젊은 나이(당시 나이 33세)의 김일성은 이러한 농촌상황을 사전에 인지, 당시의 취약했던 권력기반을 토지개혁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 나갔다. 토지개혁초기의 농지소유구성은 명목상으로는 개인농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지금의 중국처럼 개인에게 경영권만 주는 책임생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집단농체제보다는 생산의욕이 활발하여 그나마 곡물생산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초기에는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차츰 정권기반이 확고해지면서 농업부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농업이 퇴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세금중과와 함께 한국동란이 발발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채택되는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토지개혁초기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소유구성과는 달리 전농지를 집단화 내지 국유화로 처리됨으로서 농업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58년 농업집단화 작업을 완성하면서 그 이후 ’62년까지 농업관련 각종 통계를 공표하...
2000.02.22.
19971201_15대 대통령 후보 통일 안보정책 비교
1. 통일정책 쟁 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통일정책 기조 ㅇ정치적‧경제적 자유 실현, 기본적 인권 보장 ㅇ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 ㅇ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ㅇ남북한 상호공존정신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 ㅇ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주도하여, 평화와 안전 확보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ㅇ자주,평화,대동단결의 원칙하에 통일달성 ㅇ국력배양과 통일분위기 조성으로 통일기회 포착 ㅇ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한개방을 통한 자유주의 통일 ㅇ함께하는 통일, 더불어 사는 통일 추진 ㅇ한반도평화통일과 동북아평화를 담보하는 외교추진 ㅇ합리적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대비형 국방건설 현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일관성 결여 통일철학과 통일의지의 결여, 일관성과 자신감 부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일관성 결여 합의성과 일관성 결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통일의 가능시기와 예상되는 방법 ㅇ예측 불가능, 북한붕괴에 따른 조기통일 가능성 시사 ㅇ21세기초 통일과정 시작, 21세기4반세기내 완전통일 전망 ㅇ북한페쇄정책 고수시, 북한붕 괴로 21세기 조기 실현 가능 ㅇ예측 불가능, 갑자기 올 수 있음 ㅇ흡수통일,합의통일,무력통일 아닌 한국적 밥법으로 통일 전망 ㅇ현세대에 이루어야 할 과제 통일장애요인 북한의 정책노선 및 경직성 경제적 부담, 주변국들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한반도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 개입, 민족의 단결을 가로 막아온 제도적 장치 김일성조문문제 조문반대 조문반...
2000.02.22.
19980319_ "4자회담 전망과 새정부 통일정책진단"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3월 정책토론회> 4자회담의 전망과 새정부의 통일정책진단 일시 :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발제1 : 4자회담의 새로운 접근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교수) 발제2 : 김대중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진단 -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토 론 : 김성진(중앙일보 전문기자) 김익만(새정치국민회의 전문위원) 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범(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2000.02.22.
19980416_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4월 정책토론회>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일시 : 1998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한국외대법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발제 : 임재경(언론인)-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북풍공작의 진상과 민족적 관점 토론 : 이해학(민족회의공동의장), 권오헌(민가협상임의장) 김남식(현대사연구회회장, 경실련통일협회고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 이철기(동국대국제관계학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
2000.02.22.
19980613_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
<총평>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 김남식(경실련통일협회고문) <발제> 1. 법제도 분야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 이장희(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2. 정치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재봉(정치분과위원장,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3. 군사외교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철기(정책위원장, 동국대국제관계학과) 4. 남북경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5. 사회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강현(문화교류위원장, 민족문화유산연구소소장) 총평 : 현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김남식 경실련통일협회고문) 1. 현 정부의 통일정책 1) 현정부에 대한 구민의 기대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라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왔으며 그의 결실로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라는 저서까지 출판했다. 김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당선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과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향 : 화해와 협력․평화정착에 토대를 둔 남북관계발전 ◎ 방법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통일의 대로 개척 ◎ 당면 3원칙 : 무력도발불허․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 각론 : ○ 미․일․국제기구의 대북교류협력지원 ○ 경수로지원의 약속이행 ○ 정부․민간의 대북식량지원 ○ 이산가족 상봉실현 ○ 문화예술교류․정경분리에 따른 경제교류확대 ○ 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정상회담수용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한마...
2000.02.22.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대북지원 현황 및 최근 동향 - 민간차원 지원 활성화조치(3.18) ◎ 식량사정, 분배의 투명성 보장, 근원적 해결노력 필요 라. 남북 경제협력 ◎ 북한경제 상황 - 자력회복이 어려운 상황 ◎ 남북경제협력 현황 - 최근 경제위기로 침체국면 ◎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4.30) 내용 ※ 정주영회장 일행 방북의 ...
2000.02.22.
19980704_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 일 시 : 1998년 7월 4일 (토)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남북 해외 칠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 남북해외의 칠천만 겨레 여러분! 올해는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민족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리는 분단으로 피폐해진 겨레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 먼저 제안하고 남이 이를 수용한 8.15 통일대축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26년째가 되는 오늘, 8.15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려는 온 겨레의 희원을 모아 이남의 모든 통일역량을 총결집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이 담겨진 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분단의 수난을 극복하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분단의 세월은 길고도 험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단은 민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두 토막으로 갈라놓은 것이었기에, 우리민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분단에서 비롯되는 시련을 피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북의 동포들이 각각 겪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고난도 그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민족의 분단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둘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서로 미워하고 대결해왔는데 어찌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칠천만 겨레 여러분! 외세에 의해 분단이 강요된 이래 우리 민족은 단 한번도 분단에 안주하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