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날 통신규제정책당국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mVoIP차단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발표된 ‘트래픽 관리안'에서조차 명백히 불합리한 차단,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백한 트래픽 차별 행위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를 정해줄 수 없는 트래픽 관리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트래픽 관리안은, 명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혼잡 관리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하게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 감소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명백한 ‘반경쟁행위'이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
2013.10.14.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 1부 출범식 (13:30 ~ / 사회자 : 이창용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개 회 사 회 자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내빈소개 사 회 자 격 려 사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임원소개 사 회 자 활동계획 발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및 구호제창 류한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 2부 결의대회 (사회자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각 계 발 언 정해걸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결의문 낭독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윤소년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퍼포먼스(송판깨기) 고문 및 공동대표 구호제창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출범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천비리, 공천권을 통한 줄세우기,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2013.07.24.
[전국공동기자회견]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페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이미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 논의 기구인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거듭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공천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전당원투표가 강행되고 있는 상횡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곳마다 각 지역 및 전국의 시민단체와 학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에 설치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7월 초에 거듭 확인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즉시 공식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한 것으로 공천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 종 여론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천폐지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아울러 최근 민주당 유성엽의...
2013.07.23.
[공동기자회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관,정이 연대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내년 기초지방선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공약을 명쾌하게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의원들이 기존의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임박한 출범을 앞두고‘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앙정치의 정쟁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현재의 기초지방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 각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검토위원회’...
2013.07.19.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큼. -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음. Ⅱ. 조사 개요 - 자료 :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 - 방법 :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 Ⅲ. 조사 결과 1.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주요 분야별 변화 현황 *주요 공약수 - 정치(43) : 정당개혁(2개), 선거개혁(6개), 국회개혁(4개), 반부패(4개), 검찰개혁(10개), 지방행정체제개편(2개), 자치입법·사무(3개), 재정분권(5개), 지역균형발전(7개) - 경제(45)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5), 대부업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7),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4), 대기업총수 불법행위근절(4), 기업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강화(...
2013.02.2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아홉번째 평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분권·균형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두 후보 모두 대부분의 공약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논의되고 요구되었던 정책의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며,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 등은 전혀 구상되지 않았다. 특히 박 후보는 공약...
2012.12.16.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덟번째 평가로 검찰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각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공약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의 핵심적 기조를 ...
2012.12.14.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평가로 정치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 모두 기대했던 수준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이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나온 여러 개혁안을 재탕, 삼탕하고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경우 당내 민주화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이 없다. 문 후보의 공약도 정당 개혁에...
2012.12.14.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섯번째 평가로 비정규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비정규직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시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실현시점,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실행방안들을 명시하는 등 구체성에서 앞서고 있다. 예를 ...
2012.12.1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네번째 평가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 면에서 부족하며 추상적이다. 공약이 대체로 불공정행위 근절,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존 제도의 효과 제고,...
2012.12.13.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큼. ○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및 비리·부패의 만연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임. ○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음. 따라서 대선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는 다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임. ○ 이에 경실련은 각 후보의 수많은 ...
2012.12.12.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박근혜, 세부적 계획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 개혁적 현실적합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평가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청년실업 해결)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추상적이며 선언적 측면이 강하며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
2012.12.04.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편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남용 문제 ▲검찰의 전권행사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검사동일체원칙의 폐해 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어찌되었든 세부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여,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
2012.11.1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2012.11.13.
19대 총선 선정 발표
19대 총선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개발 헛공약의 5가지 유형은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에 명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양 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식의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결과 보고서> Ⅰ 취지 및 배경 ○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
2012.04.09.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이념적 가치의 변화
Ⅰ. 조사 이유 -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그 이념과 정책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를 진단하기 위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약을 토대로 이념과 정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조사방식 -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로 이 분야의 공약들은 각 정당의 노선에 근거한 이념 가치가 그대로 잘 배어있음. - 경제분야는 진보-보수 이념의 전통적 가치대립인 ‘정부개입 대 시장자유’, ‘분배 대 성장’‘형평 대 효율’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18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세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경제분야의 모든 세부공약을 위에서 제시한 진보적 가치(정부개입, 분배, 형평)와 보수적 가치(시장자유, 성장, 효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적용하여 조사한 후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공약인지 아니면 보수적 공약인지를 확정 분류하였음. - 복지분야의 경우 그 특성상 여, 야를 막론하고 위 경제분야의 이념가치 중 대체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 관계로 경제분야의 기준을 배제함. 대신 이념적 가치의 정도를 더욱 심화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분야의 세부공약별로 위 두가지 가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조사하여 확정 분류하였음. - 이렇게 확정 분류한 경제 분야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보수적 가치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전체 평균하여 해당 정당의 경제공약이 진보(1점)와 보수(-1점) 간극 중 어디지점에 위치하는지 확인함. 복지분야는 세부공약별로 ‘보편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선별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별로 전체 평균점수를 내어 두 간극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였음. Ⅲ. ...
201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