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즉각적 민영화 추진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현재의 민영화 방식에 반대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한 태도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국토부 교통정책실의‘인수위 주요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 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관제권 회수를 통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어 사업자 모집 공고까지 내는 것은 KTX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추진강행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KTX민영화를 즉각 추진한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통상 정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국가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하는 절차이다. 즉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민영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시도, 시민안전권인 관제권 회수 추진 등의 사전정지작업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사업자 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동은 최근 철도 상하분리정책 논의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반대여론에 부딪히리라 본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 국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내용 중에는‘정치권도 경쟁도입과 코레일 경영개선 ...
2013.01.16.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는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 현재는 KTX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우선 지난 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 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기간 1.9~2.19)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는 KTX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입법예고를 철회함은 물론,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민영화 관련 모든 작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제권 회수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이자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0월 3일에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를 통한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철도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이다. 철도관제권은 시민의 안전권으로 경실련 뿐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도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히려 관제권이 이관될 경우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로 인해 안전상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10월 실패한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환수에 이어 철도안전을 핑계로 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판단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KTX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힘은 물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철도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지난해 5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
2013.01.10.
KTX민영화 반대 광고게재
국토해양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통해 KTX민영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에 KTX민영화 반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정책을 책임지는 중앙 주무부처로서 보다 산적한 철도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민 여론과 반대로 독단적인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둘째, 객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라 셋째, 민영화 꼼수가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존 정책의 평가와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http://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7760
2012.10.11.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KTX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 꼼수가 아니라 철도정책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먼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추진은 이미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식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꼼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국토부의 민영화 방식은 이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5월에 조사한 ‘정부의 KTX민영화’ 여론조사에서 61%가 반대(찬성29%)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 방식의 민영화 추진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 결정을 다음정부로 넘길 것을 지난 5월 결정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정부의 KTX민영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추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국민을 설득하기를 거부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토부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는 코레일로부터 철도자산의 환수, 관제권 회수 등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안으로는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이다. MB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초기에는 친대기업적이었으나 국민여론에 따라 후반기에는 공정사회, 공생발전, 동반성장으로 변화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중적 모르쇠 태도이다. 따라서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KTX민영화’ 및 이중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둘째, 철도산업위원회의...
2012.10.04.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기획재정부 공개질의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표와 근거, 지분 매각 인수대상군 등 7개 항목 질의 향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 1.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다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말에 이토록 반대의견이 많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늘(4일) 공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4. 질문의 요지는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신기한은 7월 11일(수)까지 요청했다. 5.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가감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6.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온다면 답변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끝. ...
2012.07.04.
고집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전문공항운영사에 지분매각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없는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어제(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계속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의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나타내며,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타당성 부족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민영화 대상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나타나야할 경영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의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둘째,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이 없더라도 더 나은 경영기법 도입이나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잘 작동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부가 매각하려는 전문공항운영사가 들어와서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이 얻게될 이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2.06.27.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0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KTX 민영화 : 반대 61.0% (찬성 29.7%) 2. KTX 민영화 찬성 이유 :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등 3. KTX 민영화 반대 이유 :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등 4. KTX 민영화는 기업특혜 : 81.3% 5. KTX 민영화로 요금인상 될 것 : 47.5%(내려갈 것 11.3%) 6. 민영화로 시민안전 위험해 질 것 : 47.5%(나아질 것 17.8%) 7. 민영화 공공성 대책 마련 후 국민합의하에 해야 : 91.2% 1. 배경 조사 및 개요 ㅇ 국토해양부가 2015년부터 수서발 KTX운영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을 주장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ㅇ 이에 경실련은 KTX 민영화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부산 5.23, 목포 5.25, 대전 5.29, 광주6.1, 대구 6.5)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쟁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모 집 단 : 2012년 5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 표 본 수 : 1,000명 - 조사기간 : 2012년 5월 17일~19일(3일간)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RDD)의한 유선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P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2. 조사 결과 1. 정부는 ‘KTX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철도구조 ...
2012.05.23.
ktx 경쟁체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 경실련 5개지역 순회 토론회 - 지난해 12월 이후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경쟁제제 도입)를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여론에 밀려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이후 사업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언론 및 SNS, 고속도로 및 시내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국토해양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으로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KTX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알리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광역시 및 KTX 종착역이 있는 지역경실련의 주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19대 국회에 국민여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부산(5.23), 목포(5.25), 대전(5.29), 광주(6.1), 대구(6.5)일에 지역경실련 주관으로 개최되며, 경실련 홈페이지(
2012.05.22.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2012.04.16.
KTX 끝장토론, 국민에게 공개 진행하라
KTX 민영화 끝장 토론, 국민들에게 공개 진행하라 -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 오늘 국토해양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함께 KTX 민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서 민영화 논란, 교차보조문제, 독점폐해 논란, 기업특혜 논란, 안전·요금 문제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밟지 않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KTX 민영화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에게 토론회 공개를 불허하고 언론에게만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KTX 민영화와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들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며, 앞으로 진행될 KTX 민영화 공론화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토론회 내용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에게 토론회를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 KTX 민영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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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일정 연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어제(16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찾아 “1월 말 예정이던 사업자 입찰제안요청서(RFP) 공고를 4월 총선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5월에서 7월로 2개월가량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김실장은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총선을 앞두는 등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국회와의 공개 토론회, 코레일과의 끝장토론을 진행하겠지만,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KTX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과 합의 없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일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일정 연기의 목적은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한 것이 아니다. 올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기업특혜 정책을 추진하여 민영화 ‘찬성은 여당’, ‘반대는 야당’으로 인식되는 등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선거 때 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니 선거 이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가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이야기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국회와 철도공사 등과 토론은 하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정부의 KTX 민영화 관련 토론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당에서조차 인정한 국민 반대 여론을 ‘SNS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행태는 처음부터 KTX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여론 수렴이나 합의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되었는지...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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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기업특혜,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 * 규탄발언 2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 - 1월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음. □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말 ‘먼저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 하였으며, ㅇ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영의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설명하였으나, - 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독점․지역독점의 특혜,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의 부재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음. □ 오늘은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방식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됨을...
2012.01.16.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수입으로 잡은 예산 4,3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상반기 동안 계속 진통을 겪어온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한나라당 관계자의 입을 빌린 언론보도를 통해,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논거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고, 이에 대해 국토위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찬성하였기에, 지난주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며 다시 민영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예결위에서 예산 재반영시 내년 총선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다른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는 결국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3단계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반영이라는 주장이 헛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4대강 등 각종 토건공사를 위해 미리 예산을 남용하고, 지역도로 건설 등 또 다른 토건공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 지역구 건설 예산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의원이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 정도이다. 경실련은 차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토건 예산편성이 증액된 국회의원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둘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주장했던 국민주 매각방식 등 민영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채, 먼저 매각대금을 예산...
2011.11.14.
민영화 필요성 없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즉각 중단하라
-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 지난 2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천공항은 이미 설립시부터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출범하였지만, 여러 차례 지분매각 또는 주식 직상장 시도들이 그 때마다 실패로 귀결된 바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공기업민영화법」에도 나타나듯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기업의 성격과 역할, 존속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도 면밀히 따져 국민적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천공항 민영화와 같은 논란은 계속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민영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 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자타공인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서비스 수준도 1등급이지만,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영업이익이 4400억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3000억을 넘는 등 우량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데,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경영효율화를 달성한다는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목적이 과연 ...
2011.06.23.
철도구조개혁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된 가운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급변하는 철도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 3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WTO 체제에서 불가피한 세계화, 지역 블록화 등으로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국가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수송의 경쟁력 증대는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내부적 환경 또한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고속철도는 그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을 보면 선로 등 인프라 시설의 적절한 양적,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투명한 비용구조 하에 경영자율성을 갖고 확실한 경영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시장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서 타교통수단과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조직 형태인 철도청 체제로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의 철도경영체제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부처의 역할과 철도운수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경영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함께 재정적으로는 경영자립을 요구받는 불합리한 경영형태이다. 따라서 철도구조개혁은 현재 철도청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철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통정책이며 나아가 철도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다. 작년 국회 건교위에서 철도구조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
200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