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
2008.10.22.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를 골격으로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해제, 도시외곽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금번 발표된 주택공급정책이 내포하고있는 서민중심의 공급시스템 및 공급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기와 일부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안정을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외면하고 성장 및 공급위주의 정책지향 둘째, 부동산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폐지를 성급히 시행 셋째,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있는 상황에서 물량위주의 획일적 배정 넷째 강남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공급 한다는것은 난개발과 연접지역 연담화를 통해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광풍이 재현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세계적 경제 침체속,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침체기에 있으며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부채가 660조 넘어서 가구당 빛이 4,000만원이 이르고,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이 2004년 0.11%에서 2008년 6월 현재 0.68%로 해마다 상승 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이 147천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급률도 2007년 기준으로 전국...
2008.09.20.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의 부도율은 0.27%에 불과하고, 악성 미분양도15% 수준이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도 민간건설사들의 중대형이 50.7%, 미분양이 증가해도 분양가를 24% 상승,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1.5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경영실패의 결과였다. 한편 국민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건설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29.7%)이며, 때문에 고분양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19.7%)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건설사들에게 특혜 정책을 할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는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후분양제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엉터리 퍼주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
2008.07.08.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혜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마라 아파트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버티기,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미분양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보다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면제, 담보비율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 내기식 공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가량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초래 하게된다. 때문에 미분양 해소하려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져 올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결국 국민들은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해 또 다른 명...
2008.06.12.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8.04.22.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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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년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97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중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고가라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결국 현행 양도세는 소수의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보유자가 취하는 불로소득, 즉 매매차익의 약 1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과도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정치권이 매도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라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정치권의 양도세 완화 추진의 배경에는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끊겨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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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총연금 불입액과 주택가격 격차의 문제, 주택마련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우선적으로 건설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룬 뒤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는 도입시기의 문제와 함께 주택구매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선분양제의 폐해에 대한 본질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필요성 및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개발이익의 성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특히 개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적 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손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활성화와 투기규제, 주택의 복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 최하위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주택의 순환개발차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공익법인에 의한 비영리개발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변화되는 인상을 주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투기억제책 유보적… 임대소득세 적극...
2007.10.12.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
2007.02.01.
“10만이 행동하면 정책 바꾸고 100만이 행동하면 투기 끝난다”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25일 오후 세종로네거리 동화빌딩앞에서 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파트 분양가 너무 높아요 안돼요 왜 이래요 올리지 말아요, 더 이상 집값 올리시면 안돼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300여명이 가수 장윤정의 노래 '어머나' 가락에 맞춰 부른 노래다. '아파트 값 거품 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아파트 값 거품빼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오후 4시30분경부터 시작된 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아파트값내리기모임(이하 아내모)·전국천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여야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최근의 집값 폭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는지 세 의원들은 하나같이 '송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최재천 "긴급경제명령권 발동,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문화해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상에 나서자마자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다,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청중들은 "열린우리당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여당 내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그 뒤에도 계속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고집한 이는 자신과 다른 의원 1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도 안되는 지경에 이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자인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집값을 잡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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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의견을 삭제했는가
오늘(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글이 갑자기 일괄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1일 재정경제부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오늘(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네티즌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수백건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온라인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를 제목에 쓴 글들이 일괄 삭제된 것이다. 경실련이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괄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청와대는 경실련의 사실 확인이 있은 후 뒤늦게 다시 전체 글들을 복구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의 일괄 삭제 조치를 강력히 항의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견 개진을 차단하고 삭제한 이번 청와대의 행위는 시민 참여를 국정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이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다수의 네티즌이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집단적인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번 온라인 항의 시위의 네티즌들의 글들을 일괄 삭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같은 청와대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청와대의 일괄 삭제조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온라인 항의 시위에 참여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들과 함께 이번 청와대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
2006.11.25.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3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아파트 분양가 억제로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시행사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성무용 시장을 22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30여 분간의 인터뷰 동안 성 시장은 "천안시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천안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항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분양가를 제한해야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이를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심 재판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억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서운함과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잘못된 행태도 거론했다.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대납한 후 분양가에 반영" ―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의 시행 배경은?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다.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고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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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
10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이 11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하룻동안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로 펼쳐졌습니다.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는 의미의 ▦↘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된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680여건이 넘는 항의의 글을 올리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였습니다. 김정열 ..우리의 자식에게는 집걱정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파파스머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세상은 ,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명희 ...믿음부재, 정책부재, 건설사의 비위나 맞추는 식은 정말 곤란해요... 심아 ...정부는 더이상 모든 논리를 시장경제논리라는 허울로 집값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싼값에 많이 짓고... 같은 날(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길거리 캠페인이 11시부터 1시까지 열렸으며 10만 서포터즈 모집과 25일(토) 열릴 1차 시민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텐트 시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24일(금) 청와대 게시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 : 02-765-9731~2]
2006.11.20.
"엄마! 또 이사가?" - 사진으로 본 16년 전과 오늘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사진 하나. “엄마, 또 이사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경실련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던 아기 업은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사진기자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후일, 이 아주머니는 언론에 실린 이 사진을 본 집주인이 “쓸데없는 데 쫓아 다닌다”며 “방 빼!”라고 하는 바람에 아기가 들고 있는 피켓의 글귀처럼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진 둘. 자살세입자 17인 합동추모제 > 당시 미친 듯이 뛰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17명의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합동추모제를 치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 셋. 한 세입자가 남긴 유서> 위 17명 중 한 사람은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사진 넷. “5%냐, 95...
2006.11.14.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3.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 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공이 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는 국토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개발되는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차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부터 항구히 벗어나게 됨. 제2원칙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2원칙의 내용 1. 소득 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 2.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 혜택 제2원칙의 효과 1. 근로소득자들의 투기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여 전업에 매진 2.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 실현 3.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므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 제2원칙의 의미 공공택지에 매우 싼 값으로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제1원칙에 의해 공공택지에서 투기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로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자영업자의 납세를 장려하고 정직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효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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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한다. ■ 선분양 구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는 당연히 ‘예정원가’ ■ 민간건설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 ■ 감리자 결정단계에서 승인권자가 공시하는 58개 항목의 예정원가는 엉터리 ■ 원가공개,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개발관료는 안 바꿔 ■ 관료의 직무유기, 업체의 허위문서 작성과 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시급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반대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과 ‘묻지마 분양가격’에서 소비자중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만일 선분양을 하려면 원가를 공개하라”, “공공주택을 20-30%확충하라”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격려와 비판을 하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정책 설명회를, 정책집행기관인 건교부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땜질식 대책,거짓통계․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관료들의 눈속임과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고분양가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중심에 개발관료와...
2006.10.17.